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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 경기뉴스탑 2023-08-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연 1회 진행된다. 특히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8~’22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농지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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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확대 시행
- 경기뉴스탑 2023-04-01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4월 1일부터 주택과 상가 건물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지방세 열람을 확대 시행한다.‘미납지방세 열람’은 주택 또는 상가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에 앞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최근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빌라왕’ 등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전세사기 종합대책(2022. 9.)의 일환으로 지방세징수법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시는 이번 미납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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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올해부터‘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시행
- 뉴스케이프 2021-01-09
- 고양시가 올해부터,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주거급여법 개편에 따라 올 1월부터 신설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주거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수급가구의 자녀는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편성돼 주거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조건에 부합하는 2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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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올해부터‘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시행
- 경기뉴스탑 2021-01-08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홍보물 이미지(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올해부터,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주거급여법 개편에 따라 올 1월부터 신설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주거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수급가구의 자녀는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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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오는 15일부터 농가주별 농지원부에서 필지별로 변경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5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은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농지 전체 필지별로 작성 및 발급된다고 밝혔다.현재까지 농지원부는 농가주 세대별로 작성, 발급되어 왔다. 하지만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작성 및 발급 방식이 전국적으로 변경되게 됐다. 이와 함께 농가에서는 혼동을 예방하기 위해 농지원부와 관련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들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먼저 앞으로는 전체 농지 필지가 농지원부 작성의 대상이 된다. 모든 농지에 대한 현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세대원의 농지를 포함해 1,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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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 상담센터’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10월 11일(수)부터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상담센터’를 남악복합주민센터(남악출장소)에 운영한다. 무안군은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상담센터 운영에 앞서 9월 22일 무안군청 군수실에서 전·월세 무료 안심계약 상담센터 상담사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대상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무안군지회 이지혜(지회장), 김자애(부지회장), 이현선(부지회장), 강민호(분회장), 김영란(분회장), 조복진(대의원), 오송희(여성위원장), 우혜진(재무)이다. 무안군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 급증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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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의원, ‘표준임대료’로 ‘빌라왕’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3-01-17
- 최근 수백채의 빌라를 보유한 ‘빌라왕’이 전세사기의 핵심으로 지목되자,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표준임대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빌라왕 전세사기’란 통상 건축주가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중개업소와 짜고 ‘바지 주인’을 구해 매매가 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세를 준 후, 건축주는 전세금으로 건축비를 회수하고 나머지를 중개업소와 바지주인이 나누어 갖는 방식이다. 속히 말해 ‘깡통전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문제는 신축건물의 경우 시세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책정되고, 그것을 근거로 전세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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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길 먼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도입 8년 되도록 25건 중 1건
- 서남투데이 2023-09-20
- 정부가 종이·인감도장 없이도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시스템 활용도가 8년 넘도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가 늘고 있지만 부동산 전체 거래의 4%에 그쳤다. 19일 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실적’ 자료에 따르면 연간 전자계약 활용률(전체 부동산 거래 중 전자계약 활용 비중)은 △2018년 0.8% △2019년 1.8% △2020년 2.5% △2021년 3.2% △2022년 3.9% 등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1~6월 전체 부동산 거래 205만634건 중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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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다. 지급 대상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받았거나, 2020년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업인·법인이다.올해 신규 신청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90일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지급 대상농지 0.1ha에서 1기작 이상 재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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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올해「상생협력상가」23개소 지원
- 수도권탑뉴스 2022-01-25
- 인천광역시는 올해 ‘상생협력상가’지원 대상을 23개소까지 대폭 확대한다.상생협력상가 지원은 영세 상인의 불합리한 이전에 따른 지역공동체 붕괴를 막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시가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상가 임차인과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차임 또는 보증금의 2% 이하로 자제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상가 건물 보수비를 지원한다.인천시는 본 사업을 통해 2020년과 2021년 각각 7개 상가(20개 점포)와 10개 상가(31개 점포) 임대인에게 건물보수비 1억700만 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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