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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운천지구 지적재조사 임시경계점 설치
- 경기뉴스탑 2021-02-27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문산읍 운천리 6번지 일원 209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을 마치고 경계결정을 위한 임시경계점 설치와 토지소유자 간 경계설정합의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측량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임시경계점 설치는 3월부터 두 달간 현장에서 토지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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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곡성 신기지구 및 죽곡 용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7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곡성읍 신기지구와 죽곡면 용정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곡성군은 2020년부터 곡성읍 신기지구 677필지, 325,280.3㎡과 죽곡면 용정지구 211필지, 99,563.5㎡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리고 지난 9월 30일 사업을 완료하고, 확정된 경계와 면적으로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했다. 곡성군은 실제 토지현황에 맞게 지적공부를 작성하기 위해 현지측량, 토지소유자의 의견 반영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경계를 확정했다.앞으로 곡성군은 토지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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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평가’ 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0-12-11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2020년도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실태평가’에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본 평가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국민의 재산인 지적정보를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와 국정 추진에 필요한 국토정보를 각급 기관 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로 이뤄졌다.시는 올해 총 335,254필지(면적 340,822,857.8㎡)의 지적전산자료를 개인 및 기관에 제공하였는데, 특히 개인들의 지적정보에 대해 체계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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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수사의뢰
- The Psychology Times 2021-07-23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내겠다고 위협하고, 싫어하는 음식을 먹게 하겠다고 괴롭힌 사회복지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 당사자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위반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의뢰하였다.진정인은 피해자의 모친이며, 피해자는 ○○시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35세의 남성 지적장애인이다. 진정인은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말하는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우연히 확보하였고, 그 내용을 인권위에 진정하였다.인권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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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송곡·장암·수하지구 지적재조사 추진 .. 경계협의 완료
- 경기뉴스탑 2022-08-11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가 10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송곡, 장암, 수하지구 (566필지/302,302㎡)에 대한 토지소유자 경계협의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토지소유자가 시청으로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하에 해당지역에 찾아가는 현장사무실을 운영하여 토지 소유자별 경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와 소통하는 등 시민중심의 적극행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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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내년도 지적재조사 대상지 수요조사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9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이달 19일까지 202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지적재조사 사업은 종이지적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현황대로 새롭게 측량하는 사업이다.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것이 목표다. 장성군은 각 읍면으로부터 예상 대상지를 신청받은 후 대상지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와 사업시행 용이성을 검토해 최종 사업지를 확정하게 된다. 특히, 내년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을이장과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하고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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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마암지구 등 7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 경기뉴스탑 2021-07-09
- 이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가 8일 부발읍 마암지구 등 7개지역 (1356필지, 903,161㎡)에 대해서 경기도로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언택트 형식의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토지소유자 2/3이상과 토지면적 2/3 이상의 지정동의서를 받은 7개 지역은 이번에 경기도로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되었다. 현재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 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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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국토부 ‘지적재조사와 협업사업 경진대회’ 우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9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국토교통부 주관 ‘지적재조사와 협업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도시재생 도심형 분야(동명뉴딜지구 지적재조사사업·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협업)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경계를 정비하는 ‘지적재조사사업’과 취락지역 생활 여건 개선사업인 ‘도시재생사업’ 간 협업 우수사례 발굴을 목표로 서면 심사를 통과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별 사례발표와 심사 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기관을 선정했다.‘이웃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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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4년 지적재조사 대상 96개 사업지구 사전검증
- 경기뉴스탑 2023-09-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30개 시군에서 제출한 96개 사업지구에 대한 사전 검증을 실시했다.이번 사전 검증은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취합한 96개 사업지구(2만 2천 필지, 14.2㎢)를 대상으로 9월 4일부터 14일까지 총 5회에 걸쳐서 수원시 등 30개 시군 사업담당자와 집단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사전 검증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과, 지적불부합 정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사업지구 내 대상 토지의 누락, 지구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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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지적재조사사업 지역전문가 간담회
- 경기뉴스탑 2021-07-28
- 지적재조사사업 지역전문가 간담회(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 이천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이하 LX)가 모가면 서경리 마을회관에서 지적재조사 지역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전문가로는 서경지구 김미화 이장이 위촉되었으며, 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토지정보과장을 포함한 총6명의 최소인원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절차와 현 진행단계 확인 사업 성공사례 및 기대효과 지역전문가 협조사항 특히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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