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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野 '쌍탄핵' 가능성에 4월 임시국회 일정 충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1
- [전남인터넷신문]여야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필요시 합의에 따라 개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모두 탄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여야의 노림수가 충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추경 논의, 산불 피해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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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박찬대 원내대표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 .. 헌 총리-최 부총리 쌍 탄핵 예고
- 경기뉴스탑 2025-03-30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강한 경고를 보냈다. 민주당 내에서는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가 이를 방기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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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검 영장심의위,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 등 구속영장 청구 타당 의견
- 경기뉴스탑 2025-03-07
-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경찰의 영장 신청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검찰은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기각하거나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가 경찰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향후 검찰의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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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민주 주도로 반도체법·은행법·가맹업법 패스트트랙 지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17일 민주당 주도 아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3건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각각 무기명 표결한 결과 반도체특별법(찬성 180명·반대 70명·기권 3명·무표 5명), 은행법(찬성 188명·반대 69명·무표 1명), 가맹사업법(찬성 186명·반대 67명) 모두 안건 지정을 가결했다.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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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 임명 권한쟁의심판 오늘 선고 .. 헌법학자 107명 "헌재 흔들기 중단해야" 한목소리
- 경기뉴스탑 2025-02-03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 내려진다. 이에 헌법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권을 향해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요구했다.헌법학자 모임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소속 107명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옳다"며 입장을 발표했다.이들은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가 아닌 공석 상태에서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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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野주도로 법사위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9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이들 안건은 이날 오전 상설특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했고,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마약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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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李공판기일 지정, 노골적 대선개입"..진성준 "대법 탄핵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과, 오는 15일을 파기환송심 공판기일로 지정한 서울고등법원을 향해 비난과 압박을 이어갔다.한민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파기환송 하루도 안 돼 전광석화처럼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지정됐다"며 "사법부의 속도전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자 선거 방해"라고 주장했다.한 대변인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국민 참정권 침해"라며 "체포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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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개정안, 野주도로 과방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6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방통위 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으로 규정했다.개정안은 또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내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생중계로 공개하도록 했다.그동안 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추천), YTN 최대주주 변경 등 중요 사안을 의결한 것을 문제로 삼아왔다.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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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미래의 주역 「제1회 청소년 모의의회」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가 20일 녹동중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제1회 고흥군의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쳤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지역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사결정 과정 등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날 모의의회는 녹동중학교 학생 19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들이 직접 의장, 의원, 사무과장 등 역할을 맡아 개회식, 3분 자유발언, 안건 상정 및 질의·답변, 전자표결 등 실제 의회 운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먼저, 7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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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태 전남도의원, 청소년 의회교실서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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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관세폭풍] EU "대미 수출 70％ 타격"…협상 주력하되 보복도
- 와이타임즈 2025-04-04
- ▲ 파리에 모인 EU정상들 [사진=EU 우르졸라 폰 데어라이엔] 미국의 관세로 직격탄을 맞게 된 유럽연합(EU)이 3일(현지시간) 미국과 협상에 주력하되 강력한 보복 카드도 마련해두겠다고 밝혔다.EU 집행위원회 고위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일련의 새 관세 부과로 미국이 EU산 제품에 부과할 추가 관세는 약 800억 유로(129조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관세 시행 전 EU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약 70억 유로(11조원)였던 만큼 10배가량 늘어나는 셈이다.이 당국자는 단순 추정치라고 전제한 뒤 "이미 발효된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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