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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송환시 징역 '반토막 수준' 피해자들 "권도형 미국 보내라"
- 와이타임즈 2024-03-08
- ▲ [포드고리차=AP/뉴시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국산 가상화폐(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의 투자 피해자들은 그가 미국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재판은 길어지고 형량은 낮아질 우려가 있어서다.투자 피해자들은 권 대표가 국내에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코인사기 범죄에 면죄부를 받으려 한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국내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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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180건 사전심의, 14일 최종의결 예정
- 서남투데이 2023-07-13
- 한편, 긴급 경･공매 유예등 신청 1건(서울)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했다. 오늘 심의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오는 7월14일(금)에 전체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최종 피해자 결정을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하여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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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찾아가는 여수 ‧ 순천 10.19사건 피해자 신고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은 여수‧순천 10‧19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의 신고편의와 홍보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찾아가는 여순사건 피해자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이번 찾아가는 신고접수는 첫날 동강면 마동, 과역면 유동, 두원면 영동마을에서 이튿날은 고흥읍 옥하, 포두면 후동, 점암면 사동마을을 찾아가 실시했다.이날 전라남도 여순사건 실무위원과 고흥군 유족회는 전남도와 고흥군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홍보와 주민들로부터 당시 상황을 청취했으며, 희생자․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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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고엽제후유의증 등 민간인 피해자 위로수당 지급 시작…전국 최초
- 경기뉴스탑 2024-04-08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남방한계선 인근 고엽제 살포지역의 후유질환 민간인 피해자들에게 올해 첫 위로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파주시가 남방한계선 이남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민간인들의 피해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9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파주시 고엽제후유의증 등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례」에 따라, 피해지원을 신청한 주민들은 올해 4월부터 1인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위로수당을 지원받게 됐다. 최초 지원 이후에도, 고엽제후유증 질환이 있는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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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피해자를 비난하는 심리학적 이유
- The Psychology Times 2023-05-02
- [The Psychology Times=손미리 ]‘사필귀정’,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이 두 가지 사자성어로 활용할 수 있다.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가며 행한 대로 업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신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신념이 범죄, 재난 상황에 적용한다면 어떠할까. 실제로 작년 10월에 10.29 참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은 참사 원인을 찾기 바빴다. ‘누군가가 군중을 떠밀어서’, ‘마약을 복용해서’와 같은 검증되지 않은 추측으로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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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착취물 등 총 8,296건 피해영상물 삭제
- 여성일보 2022-12-28
- 여성가족부는 최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장기간 피해영상물 삭제 요청에 불응해왔던 성인사이트 6개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등 총 8,296건의 피해영상물의 삭제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성인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법망을 피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왔다. 디성센터는 센터 운영 초기부터 해당 사이트에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해왔으나, 오히려 ‘한국인(Korean)’ 게시판을 운영하며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디성센터에서는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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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소방서, 노유자 시설 화재 피해자에 일상 복귀를 위한 적극지원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7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함평소방서(서장 김재승)는 함평군 학교면에 소재한 노유자시설 화재사고 피해자를 위해 일상복귀비용과 소화기를 전달했다. 지난 8월 12일 80대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에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으로 인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함평소방서는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 위기심리지원과 일상생활 복귀지원 비용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함평소방서가 청렴 컨테스트에서 우수상을 받아 시상한 상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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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日, 위안부 피해자 12명에 1억씩 지급” 판결
- 서남투데이 2021-01-08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행위가 합법적이라 보기 어렵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했다”며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일본의 불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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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694건 결정
- 서남투데이 2023-11-16
-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하였고, 총 69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 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8,248건(누계)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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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지뢰피해자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26
- 설 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26일 민간인 지뢰 피해자 지원을 현실화하고 불발탄 피해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지뢰피해자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들과 평화나눔회 등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불합리한 조항들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전쟁 이후 수많은 국민들이 지뢰 및 불발탄 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지뢰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에 대한 불합리한 지원책으로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불발탄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한 보상책은 전혀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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