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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검수완박 헌재 청구 필요하면 직접 변론할 수도"
- 와이타임즈 2022-06-27
- ▲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필요하면 자신이 직접 변론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직접 변론에 출석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무부는 헌법재판에 경험이 많은 편"이라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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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흥사단,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 반영, 주무부처 의견 전달키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흥사단은 오는 10월 30일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앞두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게임문화 조성 방안’을 주제로 10월 16일(토) 9시부터 광주NGO센터 시민마루에서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한 청소년 시민공론장을 개최하였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 수면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2011년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시작되었고, 지난 4월 여성가족부가 10년 만에 폐지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인터넷게임 제공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조항들이 청소년의 일반적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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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허용 않는 ‘무기형 신설`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서남투데이 2023-08-11
-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9월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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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간호·의료·양곡법 오늘 반드시 처리돼야…국회법 절차대로”
- 서남투데이 2023-04-13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4일 동안 100여 명 의원들이 제안한 것 중 현실 불가능한 것은 빼놓고 가장 많이 나온 공통적인 주장이나 키워드를 잘 정리해서 향후 전원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압축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다음 원내지도부건 각 야당간 정책 협상을 준비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 단위로 준비해 보자는 제안을 의장께서 해줘서 동의했고 정부, 여당에 제안하는 중”이라며 “아직 답은 얻지 못했다. 계속해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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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간호·의료·양곡법 오늘 반드시 처리돼야…국회법 절차대로”
- 여성일보 2023-04-13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4일 동안 100여 명 의원들이 제안한 것 중 현실 불가능한 것은 빼놓고 가장 많이 나온 공통적인 주장이나 키워드를 잘 정리해서 향후 전원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압축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다음 원내지도부건 각 야당간 정책 협상을 준비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 단위로 준비해 보자는 제안을 의장께서 해줘서 동의했고 정부, 여당에 제안하는 중”이라며 “아직 답은 얻지 못했다. 계속해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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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발 묶인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제도개선
- 뉴스케이프 2021-01-12
-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 등으로 인해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토지소유자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지난 달 2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후 20년 안에 매수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설결정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결정 취지와 달리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도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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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한동훈 폰잠금 재발 막아라"…"황당발상" 반발
- 와이타임즈 2020-11-12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논란이 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또 한 검사장의 수사 비협조 논란과 관련해 재발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의 지시에 즉각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법무부는 12일 "추 장관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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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 ‘2022년 평화통일 아카데미’ 성료
- 경기뉴스탑 2022-11-26
- ‘2022년 평화통일 아카데미’수료식*9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는 지난 25일 정약용도서관에서 ‘2022년 평화통일 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했다. ‘2022년 평화통일 아카데미’는 통일에 관심이 있는 남양주 시민 5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7일부터 8주간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됐으며,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통일 전문가 초빙 강연과 분임 토론, DMZ 현장 견학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이날 수료식에는 이병노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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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후보, 광주 시민께 드리는 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6
-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가 해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1호차 캐스퍼가 힘찬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상생의 질주, 포용과 나눔의 질주입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결하는 질주가 될 것입니다. 제가 국무총리 시절에 대통령님을 모시고 정성을 다했던 비전입니다. 광주 시민과 노사, 이용섭 시장님, 지자체 관계자들이 함께 만든 캐스퍼를 저도 꼭 타겠습니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캐스퍼가 광주의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광주는 민주주의의 심장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혁신과 일자리의 심장이 돼야 합니다. 광주시민은 정치적 자부심뿐만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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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과도한 두발 및 복장 등 용모 제한 학칙 개정되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1-11-2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고등학교장 등 31개 학교장에게,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개성을 발현할 권리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같은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이 중 27개 학교장에게는 이러한 학칙을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지도·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다.인권위는 서울 소재 학교들이 학칙으로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제기된 다수의 진정을 접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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