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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12월 월례조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시급성' 역설...국회에 조속한 심의 촉구
- 경기뉴스탑 2023-12-07
- 12월 월례조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6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월례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특히, 인사권 독립 3년 차를 앞두고도 독립법이 없어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지방의회의 한계를 호소하며, 지방의회법 의결에 미온적인 국회를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염 의장은 “인사권 독립만 됐을 뿐, 여타 필요한 법적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기형적 상황’에서 나름의 기준을 설정해 의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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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폐기 수순 양대노총 반발 '온도차'
- 와이타임즈 2023-12-02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개정 노조법 2, 3조, 방송3법 즉각 공포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및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실상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인데, 향후 노정관계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윤 대통령은 1일 오후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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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북, 반역사적 집단 자인 도발 시 몇 배로 응징할 것"
- 와이타임즈 2024-01-16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임을 자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비난하며 우리 정부는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 이탈주민을 향해서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통일부를 향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진행하며 "오늘 아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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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범야 200석 퇴행 생각해달라"
- 와이타임즈 2024-04-10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참석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대한민국살리기’ 제22대 총선 파이널 총력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전날인 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공식 선거운동 유세를 마무리하면서 "범야권 200석이 만들 혼돈과 퇴행을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30분께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 등 당직자와 후보, 지지자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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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필리핀-중국 정면충돌, “1인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
- 와이타임즈 2023-11-27
- [필리핀 마르코스의 강경 경고, “중국에 굴복하지 않겠다!”]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은 “중국이 필리핀 영유권 지역에 대해 강압적이고 공격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면서 “필리핀은 중국에게 자국의 영해를 1인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3일, 이같이 보도하면서 “중국이 고압적 태도를 고수할 경우 필리핀은 미국, 일본 등 동맹국과 연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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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처벌’을 입법하는 국회로
- 가톨릭프레스 2024-04-11
- 백현빈(마을의인문학 대표)이원영(전 수원대 교수-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 공동대표)특집취지윤석열과 한동훈의 친일을 넘어서는 숭일 여러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3.1절 기념사에서 일본 칭송, 대한민국 대통령 해군 욱일기의 경매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아닌 북한을 때리는 정부, 몰락하는 기시다 구조에 나선 윤석열 정부. 친일를 넘어 이젠 숭일이다, 입만 열면 자유 알고 보니 윤석열 정부의 숭일 자유, 대한민국 국경을 파묻으려는 대통령 어느 나라 지도자인가, 역사상 최악의 매국노들. 총선은 한일전이다. 서울의 소리 숭일이냐 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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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상수원 규제로 멈춘 조안면 상징 ‘364일 달력’‧ ‘거꾸로 가는 시계’ 제작
- 경기뉴스탑 2020-12-22
- 남양주시가 상수원 규제로 멈춘 조안면을 상징하는 364일 달력과 거꾸로 가는 시계를 제작해 조안면의 아픈 현실을 알렸다.(사진=이윤기 기자)[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일인 1975년 7월 9일부터 시작된 조안면의 아픈 현실을 알리고자‘364일’달력과,‘거꾸로 가는 시계’를 제작했다. ‘364일’달력은 조안면 주민들이 시계를 거꾸로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담아 비합리적인 규제로 멈춰버린 조안면의 시간을 표현했다. 특히, 조안 주민에게 잊고 싶은, 사라져야 할 날임을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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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실내체육업계 "손실보상 규정없는 집합금지 위헌" 헌소제기
- 뉴스케이프 2021-01-29
- 실내체육시설업계 종사자들이 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9일 필라테스·피트니스·요가사업자 연맹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을 재개해도 신규 고객보다 환불 요청이 훨씬 많아 2월이면 업체들이 줄도산할 거"라며 "손실보상 규정이 아예 없는 감염병예방법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인한 피해를 소급 적용하는 보상 방법을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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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범 의원, 위장탈당 방지...`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4-12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 구성 시, 당적을 변경한 의원의 안조위 임명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조위의 심사대상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당적을 옮긴 위원에 대해서는 안조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보호하고 절차적 정의가 구현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안조위는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심사에서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을 대화와 숙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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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범 의원, 위장탈당 방지...`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2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 구성 시, 당적을 변경한 의원의 안조위 임명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조위의 심사대상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당적을 옮긴 위원에 대해서는 안조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보호하고 절차적 정의가 구현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안조위는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심사에서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을 대화와 숙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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