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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등 17개 시군, 7월 4일부터 농민기본소득 미신청자 추가 신청·접수
- 경기뉴스탑 2022-07-04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4일부터 도내 17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 3월 기준 자격요건을 갖추고도 신청하지 못한 농민과 신청했지만, 지난해 농업외 종합소득이 미확정돼 지급에서 제외된 농민들이 추가 신청 대상이다.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특정 지역 전체 주민에게 지급되는 농촌기본소득과 달리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분기별로 15만 원씩 1년에 총 60만 원을 지역화폐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하는데 지급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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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보조금 부정 수급 등 복지 분야 불공정사례 발본색원 .. 이달부터
- 경기뉴스탑 2021-04-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장애인시설 내 인권 침해, 노인요양원 관리자의 횡령 등 복지 분야 불공정 사례를 근절하고자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 활동을 4월부터 재개한다.앞서 도는 지난해 2~9월에도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추진단은 복지 분야 부정수급, 유용·횡령 등 3,794건의 불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4월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앞서 지난달 공익 제보 유도를 위한 홍보 활동, 세부 점검계획 수립, 사전 조사 등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7월까지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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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 부패 해결 나선다
- 뉴스케이프 2020-12-14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장·차관,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그리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와 관련한 책무를 준수하고, 부정청구 등의 방지를 위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공공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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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 뉴스케이프 2021-06-07
-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공매도를 재개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금융위를 상대로 불법 공매도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에 2019∼2021년 발생한 세부적인 불법 공매도 피해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위반자·피해 종목을 비공개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사서 갚는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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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20년 실적) 정부합동평가에서 전남 22개 시․군 중 ‘우수 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부합동평가는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해 17개 시․도를 평가하는 제도로, 5대 국정목표의 104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전남에서는 시․군 실적이 비교 가능한 지표(98개 지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시․군 선정을 통해 매년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광양시는 7년 연속 ‘우수 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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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폐공사, ‘일월오봉도(日月五峯圖) 기념메달’ 선봬
- 서남투데이 2022-12-05
- 조선 시대 왕실과 예술‧과학 분야 유물을 주제로 기획한 ‘로얄 시리즈’ 마지막 기념메달이 출시됐다. 한국조폐공사는 5일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일월오봉도(日月五峯圖) 기념메달’ 실물을 공개했다. 메달 앞면은 일월오봉도의 핵심 주제인 5개의 산봉우리・해・달・바다 등을 은행권과 같은 선화(線畵)로 재 디자인하여 예술성 높게 표현했다. 또 ‘일월오봉도 日月五峯圖’ 문자를 새겼다. 뒷면은 일월오봉도에 대한 국・영문 설명을 넣었고, 조폐공사와 국립고궁박물관의 CI를 하단에 표시해 두 기관 간 협력관계를 표현했다. ‘일월오봉도’는 해,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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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행정의 달인으로 우뚝" 충북도 시군종합평가 종합 1위 달성
- 뉴스포인트 2021-04-28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소민 기자] 옥천군이 ‘2021년(20년 실적) 시군종합평가에서 종합 1위에 오르며,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가장 우수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속에서도 군정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우수한 행정력을 대내·외에 인정받아 지난해 우수 기관에 이어 올해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와 함께 군은 이번 선정으로 기관 및 공무원 표창, 재정 인센티브 1억 99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종합행정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여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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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 선정
- 뉴스포인트 2021-05-14
- 광양시,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 선정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광양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20년 실적) 정부합동평가에서 전남 22개 시․군 중 ‘우수 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정부합동평가는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해 17개 시․도를 평가하는 제도로, 5대 국정목표의 104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했다.전남에서는 시․군 실적이 비교 가능한 지표(98개 지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시․군 선정을 통해 매년 재정 인센티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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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과 상식을 최우선 .반칙없는 공정조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4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의 후속으로 4.4.(화) ‘불공정 행위 대응 강화’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추가 발표하였다. 그 동안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하고, 법 위반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해왔다. 그러나 불법 행위의 발생 원인과 유형이 나날이 복잡․다양해지는 반면, 조사 권한․범위 및 처분 효과의 한계로 공공 조달시장 내 반칙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감독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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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하반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송금·결제 모의실험 착수
- 뉴스케이프 2021-04-28
-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부터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의 처리,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모의실험에 착수한다.한은은 28일 공개한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가상환경에서의 CBDC 모의실험을 통해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 CBDC 생애주기별 처리 업무와 함께 송금, 대금결제 등 서비스 기능도 실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보고서에 담긴 'CBDC 연구 추진 단계' 일정표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3월 CBDC 모의실험 관련 컨설팅을 받고 업무 프로세스 설계, 시스템 구조 설계, 구축사업 실행계획 수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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