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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영 도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대표발의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3-01-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민의힘, 연천)은 19일(목)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대표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 대표발의해 지난 365회 정례회를 통과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 사업들에 대한 견제 및 감시,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과 추진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군관협력 추진, DMZ 보존ㆍ활성화 및 평화정책 수행, 경기북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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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철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경기뉴스탑 2021-10-07
- 박근철 경기도의원/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의왕1(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박근철 경기도의원(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19년 유네스코에서 ‘연천 임진강 보전지역’으로 등재함에 따라 기존의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뿐 아니라 경기도 내 모든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과 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조례 제명도 「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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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청장,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선정 2주 만에 국토교통부와 현장 방문으로 발빠른 행보
- 서남투데이 2023-01-16
- 서울 강서구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후보지’ 일대를 방문해 새롭게 바뀔 미래 모습을 구상했다고 밝혔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지역에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해 대규모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후보지로 선정되고 예정지구 지정이 된 후 1년 이내에 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주민이 동의하면 사업지로 확정되고 사업계획승인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통상 5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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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동선 누락 진술 확진자 '강력 대응'
- 뉴스포인트 2021-05-12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익산시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확진자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시는 1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확진자가 동선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누락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엄정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해당 확진자는 역학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으며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뒤 동선이 발견됐다. 방역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해 이날까지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이에 따라 시는 해당 확진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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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전 부천시의원 대표 발의, 감정노동자 보호 지원을 위한 일·쉼 지원센터 조례안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7-28
- 부천시의회가 감정노동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는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도를 마련한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23일 부천시의회 제253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부천시 일·쉼 지원센터는 감정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감정노동으로 소진된 감정을 치유·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곳으로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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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운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위 활동기간 연장안’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1-10-12
- 정대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2(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정대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2년 6월 7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정 의원은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과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수십 년간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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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필수노동자보호법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4-30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최정아 기자]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필수노동자란 보건의료, 사회복지, 돌봄서비스, 생활물류 배송, 대중교통 운행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유지 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도 묵묵히 대면으로 일함에도 역할에 비해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다수의 필수노동자는 저임금으로 장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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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시대정신에 답한 국회 서영교 행안위원장의 ‘지방의회법(안)’ 발의 환영!
- 수도권탑뉴스 2021-08-20
- 8월 18일(수),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의회 위상 확립과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안)」을 발의하였고,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를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지방의회법」은 2017년 서울시의회에서 최초로 제정을 추진한 법안으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전현희 전 국회의원 대표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다. 은 “「지방의회법」제정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대한 화답이다.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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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국회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 이재준 수원시장이 강조한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 규제 완화’ 포함
- 경기뉴스탑 2023-09-12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속해서 필요성을 강조했던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 규제 완화’가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이 대표 발의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기업이 신·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과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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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흥 의원, "개인택시 연료 부가세 감면 조특법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05
- 김수흥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지역구, 기획재정위)이 5일 개인택시 연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감면하고 이를 통해 감면된 세액을 과잉공급된 택시의 감차재원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법인택시가 사용하는 연료(LPG)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99% 감면해 이 중 90%는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5%는 감차 재원으로, 4%는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개인택시 업계는 유사한 특례가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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