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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80 2,72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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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 ‘ 숲길 안전 대책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5
- [전남인터넷신문]등산 및 트레킹을 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가운데 ,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숲길을 구역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지난 14 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 의원이 21 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법안으로 숲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입법 조치이다. 최근 등산 · 트레킹을 즐기는 국민은 늘어나고 있다.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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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9-07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하고 있어서 법관의 성범죄, 불륜, 뺑소니, 배우자 폭행, 금품수수 등 향응 제공 등 법관의 반사회적 중대비위에 대해서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왔다. 심지어 법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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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The Psychology Times 2023-02-09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감염병‘주의’이상의 감염병 위기단계 발령 시 「의료급여법」에 따른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은 제외)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2023년 3월 22일부터 1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23.2.9.(목)～2.17.(금)) 한다고 밝혔다.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노숙인진료시설이 감염병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됨에 따라,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해 제정되어 오는 3월 21일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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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1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일 해수욕장에서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장기간 독점하는 일명 ‘텐트 알박기’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금지법(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에 캠핑 인구가 급증하면서 취사나 야영이 가능한 해수욕장의 무료 야영장이나 공영주차장 등에서 캠핑을 즐기기 좋은 자리에 텐트나 캠핑카 등 야영용품과 취사용품 등을 장기간 설치해두는 ‘알박기 텐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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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범 의원, 위장탈당 방지...`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2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 구성 시, 당적을 변경한 의원의 안조위 임명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조위의 심사대상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당적을 옮긴 위원에 대해서는 안조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보호하고 절차적 정의가 구현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안조위는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심사에서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을 대화와 숙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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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범 의원, 위장탈당 방지...`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4-12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 구성 시, 당적을 변경한 의원의 안조위 임명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조위의 심사대상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당적을 옮긴 위원에 대해서는 안조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보호하고 절차적 정의가 구현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안조위는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심사에서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을 대화와 숙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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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오늘 헌정 질서 중대한 고비”
- 서남투데이 2019-11-27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자동 부의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오늘 또다시 중대한 고비를 맞이한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가 질주하느냐, 아니면 잠시나마 폭거의 열차가 멈추느냐의 기로에 선 오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불법사보임으로 시작한 이 패스트트랙 폭거는 지난 8월에는 긴급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제도에 따른 90일의 토론절차를 무시하고 표결한 날치기 표결이었다"며 "그 날치기 표결에 의한 날치기 법사위 부의, 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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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집배원 안전사고 방지 ‘우정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일 매년 급증하는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에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우정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9년,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산업재해 현황 분석 등을 추진하고, 산업안전 및 보건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보건자문단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김승남 의원이 우정사업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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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중견기업 상시·지속가능 지원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0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지난 18일(금) 24년 7월까지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지속가능한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총 고용의 13.8%, 수출의 18.2%, 매출의 16.1%를 차지하는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매우 높고, 산업생태계에서 성장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경제의 허리의 역할을 톡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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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자치구 재정 확충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특별시와 광역시가 자치구에 자율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조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현재 도(道) 단위 광역자치단체가 일선 시⸱군에 배부하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은 27%로, 법률로 정해져 있다(지방재정법 제29조). 이와 달리 특⸱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배분하는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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