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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표준지공시지가 하향 조정 요청
- 경기뉴스탑 2022-01-11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표준지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2년도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예정안에 따르면 시흥시 1,374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안)는 전년보다 12.79% 상승했다. 이에 시흥시는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 하향 및 표준지의 증설을 요청하는 의견을 지난 7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어, 11일에는 코로나19 관련 경제 위축·내수침체의 어려운 상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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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구의회, GTX-D 서울 직결 등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원안 반영 촉구 결의안 채택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제2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명주 의원이 발의한『GTX-D 서울 직결 등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원안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김명주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을 본 인천시민 특히 검단 주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라고 하며, “인천 서구에서 서울 직결이 아닌 부천 종합운동장까지만 운행하는 이른바 김부선 노선은 지속적인 인구증가 요인이 있는 서북부권에 인구증가율과 교통 혼잡률 완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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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국민의 발 아래 지하 시설물 더욱 안전하게 관리한다
- 서남투데이 2024-01-09
- 국토교통부는 땅꺼짐(지반침하)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 지역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큰 도로·인도 총 1,665km(524개소)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23.1월~’23.12월)한 결과, 178개 지하 빈 공간을 발견하고 각 지자체에 선제적 안전관리를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반탐사 과정에서 지표투과레이더와 같은 첨단장비를 활용하고 전문인력의 참여를 확대하여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였으며, 본격적인 장마철에는 국지성 폭우지역과 지반침하 사고주변을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해 긴급 탐사를 실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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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절차 추진…8월 국토부에 사전협의 신청
- 경기뉴스탑 2023-07-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의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 건설·운영을 위해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내 집 앞, 우리동네 철도 시대’를 목표로 2021년 9월부터 추진해 온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시군에서 건의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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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국토부, 하반기부터 수요응답형 광역콜버스 수원 등 6곳에서 시범운행 .. “경기↔서울 출퇴근 광역버스도 부르면 온다 ”
- 경기뉴스탑 2023-06-15
- 14일 오전 서울 상암DMC타워 2층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 오후석 경기도행정2부지사, 김경일 파주시장, 방세환 광주시장, 임종철 화성부시장, 이소춘 시흥부시장, 황인국 수원부시장, 황준기 용인제2부시장이 함께 수요응답형 광역교통서비스 M-DRT(광역콜버스) 시범사업 경기도-국토교통부-시군 간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와 수원, 용인, 화성, 시흥, 파주, 광주 등 6개 시 간 ‘수요응답형 광역교통서비스 광역콜버스’를 시범 운행한다. 광역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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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아파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 제척·회피제도 개선
- 뉴스케이프 2021-01-09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심사·조정에 적용되는 국토부 훈령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의사운영규칙)' 개정안을 1월 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사운영규칙 개정안으로 인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제척·회피·기피 실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행 중인 위원의 제척·회피제도가 보다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실무 절차가 구체화된다. 이제 위원회는 회의 전날까지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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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2021년 도시재생뉴딜사업'2개 사업 신청
- 뉴스포인트 2021-06-1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북구 정자와 울주군 웅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토교통부의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제출됐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 ‘2021년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위원회(시 추천 5인, 국토부 추천 2인)의 사전적격성, 서면평가, 현장실사, 최종발표평가를 거쳐 2개 사업을 선정,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2개 사업은 국비 80억 원 규모의 일반근린형(북구) 1곳, 국비 40억 원 규모의 우리동네살리기(울주군) 1곳 등이다.북구 정자항 일원 ‘쉼이 있는 어촌마을 정자(亭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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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총 96건의 대표 사례 담아 발간
- 서남투데이 2022-11-18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에서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판례(1건) 등 총 96건의 대표 사례를 담고 있다. 사례집은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사회적 이슈가 있는 하자 등을 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하고, 사례마다 현장 사진을 넣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5년간 평균적으로 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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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전문인력양성사업’ 2018년 이후 입과한 조종인력 취업률 0명
- 여성일보 2021-10-05
- 2010년~2020년, 항공전문인력양성사업 입과 1553명, 조종사 취업 484명수료 인원 1071명, 입과 인원 대비 69%에 그쳐항공사 조종사 취업률, 2010년 65% → 2017년 18% 급감‘항공전문인력양성사업’은 유휴 공항인 울진비행장을 활용해 항공사 부기장급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11년동안 사업을 진행하며 항공사 조종사 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31%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전문인력양성사업 현황’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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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분쟁재정 전담 분과위원회 신설…재정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등 세부사항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1-28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작년 10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변경된 개정안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 절차가 도입된다.그 시행을 위해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필요 시 재정사건의 조정 분과위원회로의 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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