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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온라인 불법유통 수산물에 이어 불법어구 온라인 유통 근절방안 마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25일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불법유통 수산물뿐만 아니라, 불법 어구의 온라인 유통 근절도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문금주 의원은 지난 8일 실시된 해양수산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온라인에서 공공연하게 유통되는 불법수산물 실태를 공개하며 정부의 철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 지난 23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한국소비자연맹 그리고 수협중앙회와 함께 ‘금어기⸱금지체장 수산물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즉각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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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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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덕 의원,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발의 `신용불량자` 양산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4-10-30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29일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채무 감면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인의 ‘신용 위기’를 관리하고 재기를 돕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일 경우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이 회생 결정이나 파산 선고를 받아야 연대보증채무가 감면되지만, 이러한 엄격한 법적 요건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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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수영 교수] 심리사법, 진정 국민을 위한 법이 되려면
- The Psychology Times 2021-07-03
- 지난 6월16일자 경향신문에 고려대 심리학부 최기홍 교수는 필자가 쓴 칼럼이 심리사법을 왜곡했다고 반박 기고문을 냈다. 한국심리학회가 제출한 연구가 법제화 논의 중이고 구체적 방향이 발표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오해에 근거한 기우라는 것이다. 최근 1600여명에 달하는 국내 상담분야 교수들이 반대 성명서를 냈던 것은 한국심리학회가 제출한 법률안 1안에 의거한 것이다. 여기에는 심리학 전공자만이 심리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했고, 자격제도가 아니라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면허제도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중략)출처: 경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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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황근 장관, “농업 농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 서남투데이 2023-03-16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예상된 마사회법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동물보호법 등을 논의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0건의 법안을 심의 의결하게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법안 심의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농림축산식품 법안 소위원회 김승남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보완해 주신 점을 유념해 스마트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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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황근 장관, “농업 농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 여성일보 2023-03-16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예상된 마사회법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동물보호법 등을 논의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0건의 법안을 심의 의결하게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법안 심의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농림축산식품 법안 소위원회 김승남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보완해 주신 점을 유념해 스마트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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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테랑이 들려주는 법률 이야기, '알면 당신도 법테랑' 수요일 밤 10시 첫방송
- 뉴스케이프 2021-01-05
- 2021년 국회방송 신규 프로그램 '알면 당신도 법테랑'은 주요 새 법률, 법률안 등을 그 분야의 베테랑인 변호사, 국회의원 등과 함께 심도 있게 살펴보는 프로그램이다. 전 KBS 아나운서 김현욱 MC와 법조계의 개그우먼 신유진 변호사,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팀장이 호흡을 맞추며 프로그램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 방송인 1월 6일 (수) 방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직접 출연해 작년 12월에 통과된 '조두순 방지법' 제정을 둘러싼 뒷이야기, 법률의 핵심 사항 등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또한 1월 13일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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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고향사랑 기부제’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접수 및 모집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고향사랑 기부자에게는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농수산물 판매를 촉진할 수 있고, 양질의 지역특산품을 소비했던 기부자가 다시 지역 생산자의 특산품을 주문하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도 기대된다. 김승남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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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인터내셔널, '탄소 포집·저장' 사업 육성..."미래 성장 동력 마련"
- 더밸류뉴스 2023-03-21
- 포스코인터내셔널(대표이사 정탁)이 CCS(탄소 포집·저장)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낙점해, CSS사업 개발에 나선다.포스코인터내셔널은 CCS사업 본격화를 위해 지난 2월 에너지부문 산하에 CCS사업화 추진반을 신설하는 등 사업화에 나서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CCS는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해, 대기로부터 영구 격리시키는 기술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CCS사업에 속도를 내는 배경은 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국가과제로 설정되고,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추진되면서 사업 여건이 확보됐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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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3-07-03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30일(금) 입양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국제입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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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무경 안전건설소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임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최무경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장(여수4)이 지난 2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당헌 제42조에 따라 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기 위한 핵심 집행기관으로, 정부의 원활한 국정과제 추진과 정책개발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연구.심의 및 입안.법률안 등 국회에 제출되는 의안의 심의, 당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당.정간의 협의 및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대안제시 등의 권한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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