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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개발 첫 후보지 봉천13구역, 27일 2차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
- 여성일보 2021-05-19
- 봉천제1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7일 서울대입구역 롯데시네마(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18-2)에서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이날 총회에서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대표회의 구성 방법 등에 대한 안건들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주민총회 이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관계자들의 공공재개발 2차 주민설명회가 계획됐다. 이미 봉천13구역은 2월 16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가장 먼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설명회에서는 1차 때 언급되지 못했던 LH 측의 구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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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8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담양군이 오는 8월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동물등록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담양군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에서 가능하다.특히 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반려견의 소유자, 소유자 주소·전화번호, 반려견의 상태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축산원예과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신고해야 한다.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변경된 정보를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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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 조사 7월 말까지 진행
- 서남투데이 2024-06-03
- 시흥시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와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개선 사업, 주차장 건설사업 등 교통시설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초에 부과되며, 부과 금액은 소유 면적과 사용 용도에 따라 산정된다.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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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가 철거 요구하면
- 영천투데이 2021-01-04
-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 철거 요구하면지상권은 있으나 새 토지주가 사용료 요구하면 응해야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별도 계약 없으면 15년~30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제 소유 대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축조해 소유하고 있던 중, 대지만을 甲에게 매도하면서 건물의 철거나 지료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한 乙은 제가 사용하는 무허가건물은 불법이라면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乙의 요구대로 철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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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종료임박 알림 .. 8월 4일 운영종료
- 경기뉴스탑 2022-05-13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2020년 8월 5일 제정·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여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법이다.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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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 조사 7월 말까지 진행
- 경기뉴스탑 2024-06-03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와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개선 사업, 주차장 건설사업 등 교통시설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초에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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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6. 1.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3-08-08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77호, 공동주택 1천634호에 대해 개별·공동주택가격 산정을 완료하고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www.gjcity.go.kr),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광주시청 세정과(031-760-2198, 2199)와 주택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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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실시 '환경오염 예방'
- 뉴스포인트 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계룡시는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실태조사는 슬레이트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민 건강 및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해체 또는 철거가 필요한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사전 조사를 위해 실시된다.시에 따르면 슬레이트에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며, 1960년대 이후 주택 지붕재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대부분이 내구 연한인 30년을 초과함에 따라 부식이나 파손 등으로 가루가 흩날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이번 실태조사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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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도시개발 가속화
- 서남투데이 2023-09-27
- 금천구는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시흥동 994번지 일대에 위치한 797,600㎡ 규모의 금천구심은 금천구의 행정·상업 중심임에도 여러 제약으로 인해 개발이 더디게 진행됐다. 먼저 시흥대로 이면부의 높이 기준이 10~20m 상향된다. 인접 토지와 공동개발을 시행하는 등 일정 조건을 준수할 경우 적용된다. 또한 2025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역세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흥사거리역 반경 250m 지역의 일부를 금천구심으로 편입했다. 아울러 오랜 기간 다수의 소유자 간 공동개발 합의에 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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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주택성능보강 지원사업(융자) 신청하세요!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인천광역시는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단독·공동 주택에 대해 2022년까지‘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각 가구(세대)별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공동 주택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 미설치 또는 필로티 구조로 1층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시설이다.스프링클러 설치, 화재예방시설(CCTV 등)·방화문 설치, 외장재 교체 등 보강지원을 신청한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4000만 원을 연이율 1.2%(5년거치, 10년 상환)로 대출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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