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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달성
- 경기뉴스탑 2022-01-19
- 장덕천 부천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1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에서 1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부패방지 시책활동 노력도를 5등급으로 나눠 평가하며,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더불어 반부패․청렴 수준을 확인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27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의 연속성 및 각급 기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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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기준 전남도의원, 축산 분뇨 문제 해결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핵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4월 16일 열린 2025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축산분뇨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원화 기술의 실효성 있는 개발과 현장 적용 확대’를 강하게 주문했다.류기준 의원은 “축산 분뇨는 악취, 수질 오염, 주민 갈등 등 복합적인 문제를 일으켜 축산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분뇨 자원화 기술을 통해 환경과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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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 장려 및 성과의 합리적 공유를 위한직무발명제도개선 위원회 출범
- 뉴스포인트 2021-02-26
- [뉴스포인트 박솔 기자] 특허청은 '직무발명 제도개선 위원회' 출범식 및 제1회 제도개선 위원회를 26일 오후 2시 서울 SKY31(서울 송파구) 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직무발명은 기업, 대학, 공공연 등에서 종업원 등(직원, 교수, 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 발명한 것을 말한다.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이 창작한 발명을 기업 등 사용자가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 발명을 장려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과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2020년 우리나라 국내 특허출원 중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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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시대적 대응과 강한 소상공인 육성이 필요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8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균, 광양)는 지난 16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동욱 전남도의장을 비롯해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민생특위 위원, 도의원,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침체된 지역 민생경제에 활력을 줄 실효성 있는 정책발굴을 위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번 토론에서는 김태균 부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고 지방행정연구원 전대욱 연구위원, 전남대 나주몽 교수, 군산대 박승규 교수, 한국은행 광주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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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청년 자영업자' 지원...맞춤형 프로그램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3-23
-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단기 폐업 비중이 높은 청년 자영업자에 특화된 지원방안을 추진한다.23일 금감원은 청년 자영업자에 대한 특화지원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코로나19 위기관리 지원체계'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지식, 자영업 경험 등이 부족한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성공사례를 분석해 사회초년생에게 필요한 금융지식, 영업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청년 자영업자 교육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경험이 풍부한 자영업자 등을 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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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원로교사제 성과감사 결과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2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원로교사제 운영에 대한 성과감사 실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1994년 교장 임기제와 더불어 시행된 원로교사 제도는 5.31 교육개혁, 혁신교육 등 교육대전환을 지나오는 동안 수평적 교직문화, 학생중심ㆍ학교중심 교육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령에 제시된 원로교사의 역할 및 우대 조항은 실효성이 떨어져 학교교육활동에 기여하지 못하고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높았다. 최근 국정감사, 교원단체, 언론 등 교육계 안팎의 비판적 시각과 원로교사제에 대한 효과성 검증 요구도 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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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소병철 의원, 군 개혁 대책, 사병 문화 이해부터
- 뉴스케이프 2020-10-26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병영문화혁신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군내 폭력ㆍ가혹행위ㆍ성범죄 등은 점점 더 증가되고 있다며 서욱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3군 참모총장들을 강하게 질책했다.소 의원은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의 폭행ㆍ가혹행위 처리현황>을 2011~2015년 6월 구간과 2016~2020년 6월 구간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총 접수 건수는 632건 증가했지만 실형선고 건수는 총 47건 감소했다며, 군내 폭행ㆍ가혹행위에 대한 예방대책과 사법처리가 모두 미흡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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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 저리대출 이용률 1.3%…사실상 ‘무쓸모’
- 서남투데이 2023-09-28
-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3개월 여가 지나는 동안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관 저리 대출 이용률이 고작 1.3%에 불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금리 1.2~2.1%로 최대 2억4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저리 대출 이용자가 전체 피해자 4,627명 중 고작 61명(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피해자 100명 중 1명만 지원받은 꼴이다. 금융기관 저리대출은 지난 5월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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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입증자료 제공 의무 부과로 피해노동자 보호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산업재해 피해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 조력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안(이하 산재보험법)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재해 피해노동자는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로써 입증자료를 자력으로 구해야 했던 피해노동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사업주에게 입증자료 제공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산재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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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 권고안 합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행정기관, 시민단체, 주민 등이 참여해 지난 28일 열린 제23차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권고안’ 추진을 합의했다고 밝혔다.권고안은 22차 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으로,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운영, 유해대기물질 측정망 설치 등 9개 항으로 이뤄졌다.거버넌스 위원회는 또 2건의 연구과제 중 하나인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를 2차로 나눠 여수산단과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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