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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7~9월분 납부유예"
- 뉴스케이프 2021-06-18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소상공인 등에 대한 7~9월분 전기·도시가스요금을 납부유예하고,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 예외하겠다"고 밝혔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근 경제상황 및 정부 기(旣)지원조치 점검' 안건을 논의하며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 한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실시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고용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 유예는 3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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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5월 말까지 농업 분야 공익직불금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올해 4천500억 원 규모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월 31일까지 두 달간 농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 신청 기본요건은 두 가지다.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다. 지급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받았거나, 2020년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업(법)인이다. 신규 신청자는 후계농, 전업농 및 등록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 1천㎡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이며, 농업법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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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대상 특별 합동점검
- 서남투데이 2023-03-14
- 양천구는 요즘 문제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목적으로 관내에서 최근 2년간 발생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32건과 관련해 이들 전세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8곳을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합동으로 이달부터 5월까지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합동점검 대상은 보증금 미반환사고 22건을 소개한 ‘영업중’인 중개업소 6곳과 미반환사고 10건과 관련된 ‘폐업’한 중개업소 2곳이다. 합동 점검반원은 국토부 2명, 서울시 2명, 양천구 2명으로 구성된다. 특별점검반은 먼저 점검대상 중 영업중인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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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농지법 위반 등 ‘농지이용실태조사’ 집중 조사
- 경기뉴스탑 2021-07-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로서 취득한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하기 위해 도입됐다.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상속 또는 매매)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1.5.31일 기준)를 집중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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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2021년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 뉴스포인트 2021-04-30
- [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소민 기자] 남해군은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남해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5월 3일부터 12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경상남도 보조금 사업으로 배정인원 40명에서 1차 모집 시 미달한 인원을 이번에 선정하게 되며 선정 예정 인원은 16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15만 원 이내의 임차료를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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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농지이용 실태조사’ 위반행위 집중 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효율적 농지 소유·이용 관리 도모,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 생산 요소로서 제 기능을 되찾도록 농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화순군은 이달 2일부터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실태조사는 11월까지 진행하고, 농지원부 일제 정비도 추진 중이다. 1만1259필지(825ha)가 실태조사 대상이다.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1만642필지(739ha), 농업법인 소유 농지 564필지(88ha)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농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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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거래정보,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환 운영
- 서남투데이 2024-02-05
-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운영위탁기관)은 지난 ’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 이번 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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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한번만이라도 세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최대100% 감면
- 경기뉴스탑 2021-03-29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전순애 기자]시흥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시의회 의결을 통해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는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작년과 올해의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한시적으로 환급 또는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한 번이라도 임대료를 인하 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착한 임대인’ 이다. 접수는 4월 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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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21년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5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임대, 이용실태를 기록한 공적장부로,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올해 정비대상은 관내 80세 미만 농업인 소유 농지 8만 466필지와 지난해 잔여물량 4,641필지를 포함해 8만5천107필지로 총 1만2천820ha이다.농지원부 일제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공적자료와의 비교·분석으로 경작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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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반지하가구 이주지원 서울형 특정바우처 확대 시행
- 서남투데이 2023-11-02
- 구로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반지하 가구에게 월20만원씩 주는 서울형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서울형 특정 주택바우처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사업’은 열악한 거주 환경에 있는 반지하 주민이 쾌적한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본래 반지하 가구의 침수이력이 있어야 월20만원씩 2년간 48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급변하는 기상현상에 따른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서울시 방침이 변경돼 지난 10월부터 침수피해 이력이 없는 반지하 가구에도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반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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