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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80 66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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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073건 결정
- 서남투데이 2024-03-21
-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2월 28일, 3월 13일, 3월 20일) 개최하여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428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 중 5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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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수료 폐지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지난 2월 15일 한국농어촌공사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함께 농지임대수수료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울 경우 농지를 위탁받아 다른 농민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운영하면서 임대료의 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임대수수료 5%를 임차인에게 전가해 임차농민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형대 의원은 “2023년의 경우 계약유지건이 216,006건, 수수료 수익은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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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노리는 악질 범죄, 전세 사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6
-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전세 사기란 임대인이 계약 만기 시에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 여러 명의 임차인과 다중 계약을 체결하는 것, 불법 임대업자들과 작당하여 임차인을 기망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도,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들은 대개 전재산을 투자하거나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다. 이런 경우 피해를 당하면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전세 사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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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저소득층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 서남투데이 2024-03-04
- 인천광역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나 정책 대상이 청년 저소득층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올해부터 저소득층 전 연령대로 확대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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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HUG 전세보증 대위변제 4.1조원 중, 3조원 미회수"
- 서남투데이 2023-10-18
- 최근 5년간 HUG 전세보증보험 사고 대위변제액 4.1조원 중 미회수금액이 3조원에 이르고, 미회수율도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미회수 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HUG가 임대인 대신 대위변제한 금액 4조 1,582억원 중, 미회수 금액이 74%(3조 815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회수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90%로 가장 높았고, △30대 79%, △40대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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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전세사기 제도개선안 제시
- 서남투데이 2023-10-23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전세사기와 관련한 제도개선안 5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경기도당, 전세사기특별대책위원회,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가 경기도의회에서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 맹성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첫 번째 개선안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자격 요건을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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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전세사기 제도개선안 제시
- 경기뉴스탑 2023-10-23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전세사기와 관련한 제도개선안 5개를 제시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경기도당, 전세사기특별대책위원회,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가 경기도의회에서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 맹성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등이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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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대상 등 최다 수상
- 경기뉴스탑 2024-02-23
- 경기도의회가 23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대상 및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가 23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단체부문 대상 및 개인부문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는 단체부문 대상 1건, 개인부문 최우수상 4건, 우수상 8건으로 전국 46건의 수상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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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 가구에 달하는 깡통주택, 보증금만 26조 넘어
- 서남투데이 2023-10-26
- 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중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주택이 9월말 기준으로 20만 가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택들의 보증 액수만 해도 26조 원을 상회한다. 주택의 부채비율은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보통 이 비율이 80%을 넘어가면 해당 주택을 처분한다 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기에 ‘깡통주택’ 또는 ‘깡통전세’라고 부른다. 이에 허영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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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착한임대인’에 재산세 390건 1억2천여만원 감면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1-26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2020년도분 재산세 390건 1억2천6백여만원을 감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지원 대상은 2020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면서 아직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약정서 및 임대료 인하를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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