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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서, 마사지샵으로 위장된 성매매 업소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여수에서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해 온 20대 업주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여수경찰서는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의 잠복수사 등으로 인터넷을 통해 사전 예약, 선별된 손님만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업주 A씨(26세)와 영업실장 1명, 마사지관리사 4명 등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여수시 무선지구 한 건물에 샤워 시설과 침대 등을 갖춘 마사지 업소를 차려 놓고 영업하면서 마사지 외에 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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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역 화재건수 2021년 8,169건 법률위반 단속은 14.2% 증가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28
- 【오산인터넷뉴스】지난해 경기도내 화재발생 건수는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화재현장에서의 법률위반 단속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8,169건으로 2020년(8,920건)과 비교해 8.4% 감소했다. 반면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건수는 2020년 380건에서 지난해 434건으로 14.2%(54건) 증가했다. 이에 따라 화재발생 대비 단속비율 역시 2020년 4.2%에서 지난해 5.3%로 뛰어올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377건(86.8%)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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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여친 성폭력 의혹' 정바비 검찰서 무혐의 처분
- 라온신문 2021-02-18
- (사진= 가을방학 인스타그램)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고발된 인디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된 정씨를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정씨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정씨는 연인이던 20대 가수 지망생 A씨를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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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약품 도매상 335개소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 수사
- 경기뉴스탑 2022-03-03
- 의약품 도매상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 수사프로그램(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3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도내 의약품 도매상,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335개 업체다.주요 수사내용은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의약품의 유통과정 중 온·습도 장치 없는 창고에 보관행위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의 포장용기 개봉판매 등이다.‘약사법’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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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출입국관리법위반 불법체류 베트남인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지난 9일 여수 소경도 선착장에서 과승으로 입항 중인 불법체류자 외국인 선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여수해경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7시 40분께 추석 연휴 동안 과승 선박이 도서지역을 자주 왕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소경도 항포구에서 형사2계(형사기동정) 잠복 중 과승이 의심되는 어선 A호가 입항 중인 것을 검문검색 실시했다.어선 A호 선박 조회 결과 정원이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선장 T씨(30대)는 검문 중 도주하여 인근 주택가 담을 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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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소병철 의원, “마스크 유통 범죄, 기소율 절반도 안돼”
- 뉴스케이프 2020-10-21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 대란’을 겪어야 했던 올 한 해 동안 매점매석, 판매사기 등 마스크 유통 관련 범죄만 477건이 접수됐지만 기소율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2020년 9월 현재 코로나19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스크 매점매석이 총 116건, 마스크 판매사기가 총 361건이 입건됐으나 기소율은 각각 35.3%, 48.2%에 그쳤다.이는 코로나19 관련 위반사범들의 전체평균 기소율인 58.5%에도 못 미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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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警, '지하상가 청탁 의혹' 전·현 서울시의원 수사
- 와이타임즈 2021-09-24
- ▲ [사진=뉴시스]경찰이 서울 강남역 등 지하도상가 운영권 재입찰 청탁과 함께 약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서울시의원들을 수사 중이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현직 서울시의회 A의원과 전직 서울시의원 B씨를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지하도상가 상인회 관계자들도 함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전 서울시의원 B씨는 강남역·영등포역·고속터미널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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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특사경, 신고없이 숙박업소 운영한 12곳 적발
- 서남투데이 2022-07-19
-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펜션, 민박 등 간판을 달고 불법운영 해온 업자들이 인천시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공중위생업소의 안전성 확보 및 관광객 보호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무신고 숙박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인천관광경찰대가 합동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중구 영종·용유 해수욕장 주변 무신고 숙박업소와 온라인 숙박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으로 숙박영업 행위를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시행됐다. 단속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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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들의 적극적 신고로 양귀비·대마 밀경행위 근절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5
- 화초를 보면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진다. 벚꽃 등 본격적인 개화 시기에 맞춰 텃밭에 꽃을 가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텃밭 작업 시 양귀비가 발견되면 즉시 제거해야 한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불리는데, 헤로인, 코데인 등으로 가공될 수 있는 국내법상 마약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농가를 중심으로 양귀비가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으로 소규모 재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대마 역시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경우에만 재배가 가능하고, 섬유나 종자 취득 또는 마약류 관련 학술 연구 등 제한된 목적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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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대식 SK 의장, 900억 배임 혐의 기소... 최태원 무혐의
- 더밸류뉴스 2021-05-26
- SK그룹의 실질적 2인자인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900억원대의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5일 전준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부장은 조태식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조 의장은 지난 2012년, 2015년 최신원 회장이 경영을 맡은 SK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SKC에 약 900억원을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하게 해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당시 조 의장은 SKC 사외이사들에게 자본잠식으로 회생불가 상태인 SK텔레시스의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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