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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대검 형사부, 수사심의위에 의견서 제출하면 책임 묻겠다"
- 뉴스케이프 2020-07-24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 형사부가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및 기소 타당성을 논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서 준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추미애 장관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검 형사부가 의견서를 수사심의위에 제출하는 게 맞느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장관의 지시를 위반하는 것으로, 별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그는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관서장이고 이하는 보조 또는 보좌 기관"이라며 "검찰총장에게 검언유착 사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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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의대생 어떤 결정이든 존중 .부당 제적시 법적대응 검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8
- [전남인터넷신문]대한의사협회(의협)는 28일 "의대생의 판단·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며 "제적으로 이들을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다만 정부와 대학에 직접적으로 제적 시한 연장을 요청하지는 않았다.의협이 제적 사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는 "책임 없이 얘기하기는 쉽지만 책임을 져야 하는 단체는 발언하기 어렵다"며 "의협이 의대생을 선도하고 이끌겠다는 것은 그들이 성인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대생들의 투쟁 방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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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소방서, 공동주택 「책임 담당자 멘토링」 지정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책임담당자 멘토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지별 특성을 반영한 공동주택 전용 소방계획서 작성 지도를 1대 1로 실시하고, 공동주택 관계자 대면 교육 및 오픈채팅방 등 비대면 지도 또한 활성화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 소방서와 입주자대표 간담회 ▲ 현장중심의 선제 대응을 위한 화재안전 컨설팅 ▲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 및 불나면 대피먼저 홍보 ▲ 공동주택 안내방송을 통한 우리 집 안전 점검의 날 운영 등을 추진해 안전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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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란치스코 교황, 교회법 개정하고 성범죄 관리 책임 강화
- 가톨릭프레스 2021-06-09
- ▲ (사진출처=Vatican News)프란치스코 교황이 14년 만에 교회법을 개정하여, 그간 교회법에서 뭉뚱그려 ‘여섯 번째 계명’으로 표현되었던 아동성범죄 등 여러 비위 행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지난 1일 발표된 교황령(Apostolic Constitution) 「하느님의 양떼를 잘 치십시오」(Pascite gregem Dei)는 2007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개시한 교회법 개정 작업의 결과물이다. 이번 교황령이 개정한 것은 교회법 제6권이다.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법 개정을 통해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범죄가 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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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석 차장, 자율과 책임 기반의 방역관리 강화 요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 김진석 차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음식점.카페 등 영업자의 자율적인 방역 관리 강화를 요청하기 위해 11월 25일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3개 협회*와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간담회 주요 내용은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 ▲음식점·카페 사적모임 인원제한 준수(미접종자 이용규모) 등 자율적 방역관리 강화다. 김진석 차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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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서울시,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사업 책임 다 해야"
- 뉴스케이프 2020-11-30
- 인천시는 30일,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사업 조속 완료’와 관련된 온라인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했다. 최장혁 행정부시장은 영상 답변을 통해 “인천시는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간 직결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사업’은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구간을 직접 연결하여 운행하는 사업으로, 1999년 3월 국토교통부의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 연계방안’ 수립에 따라 시작되었고, 2000년 9월 서울시가 기획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서울9호선 기본계획’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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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일하는 초등학부모 1시간을 책임집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일하는 초등 학부모들의 1시간을 책임집니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각장려금’으로 불리며 출·퇴근 시간을 1시간 조정할 수 있는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사업’은 초등 학부모 직원의 자녀돌봄 고충 해소를 위해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광주지역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초등 학부모 근로자가 최대 2개월 간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1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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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협·간호법 범국본 "약속 파기 대통령에 정치적 책임 물을 것”
- 여성일보 2023-05-17
-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와 공동으로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했다. 간호협회와 간호법 범국본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은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면서 “국민의힘의 간호법 중재안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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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총리 "공직자가 방역수칙 어겨 확진자 발생 시 책임 묻겠다"
- 뉴스케이프 2020-11-24
-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까지 격상된 시점에서 치뤄지는 수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더불어 공직사회 역시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대응이 느슨해지기 쉽다며 다시금 적극적 태도를 강조했다.정 총리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희생적인 자세로 방역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재택근무를 활용하고, 대면회의와 출장은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공직자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정 총리는 "다가올 겨울철에도 외부여건이 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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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8
- [전남인터넷신문]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동물보호법 상 의무 가입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의 개로 규정하고 있다.기존의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하나손해보험에서 1월 25일부터 맹견 책임보험 판매를 시작했으며, NH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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