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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 보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발의한 5년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및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의 매매요건을 강화하여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건설사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짓는 아파트로서 이 중 5년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지켜 5년간 거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게 되어있다.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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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대구 달빛동맹, 초광역 지방행정 본보기 됐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강기정-홍준표 동맹’이 거침없다. 달빛동맹은 ‘하늘길’, ‘철길’을 함께 연데 이어 ‘산업동맹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 같은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찰떡 공조’는 지방시대를 이끄는 행정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영호남 지역감정이라는 두터운 벽이 존재하던 광주시와 대구시는 달빛동맹을 통해 ‘군공항특별법’을 이끌어낸 데 이어 ‘달빛철도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남부거대경제권 구축을 위한 산업동맹’으로 나아갈 채비를 하고 있다.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것만 같던 영호남의 두터운 간극은 지방행정의 공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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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윤 정부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책, 땜질식 미봉책...강 건너 불구경 멈추라"
- 서남투데이 2023-04-04
- 더불어민주당·민변 민생경제위원회·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책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땜질식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여주기식 `민생`만 외치지 말고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보증금 변제와 대출 연장, 긴급 주거 지원을 넘어 퇴거자금 대출 한도와 주택 처분의무 폐지 등 다주택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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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 보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09
-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발의한 5년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및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의 매매요건을 강화하여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건설사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짓는 아파트로서 이 중 5년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지켜 5년간 거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게 돼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 임대아파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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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공대위, 김성환 국회의원 면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6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위원장 김병원 의원)’는 지난 5일 국회를 방문하여 김성환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대표 발의한「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법안에 대한 철회 성명서 및 지역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원전에서 발생된 고준위 핵폐기물을 원전 부지 내에 저장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지역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입법 발의된 특별법(안) 철회 요구와 정부에서 일방 통행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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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국회 행안위에 여순사건 유족 탄원서 전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7
- [전남인터넷신문]소병철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유족들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여순사건은 발생한지 올해로 73년을 맞는다. 그간 국회에서는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총 4차례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후 지난 12월 7일 첫 공청회가 열리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절차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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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위한 청사진 그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전남도의회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박람회 지원 특위’, 위원장 신민호, 더불어민주당·순천6)’가 27일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업무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지난 23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국회통과의 주역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더욱 빛냈다. 소병철 국회의원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은 2023정원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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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수원시장,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추대
- 경기뉴스탑 2024-06-13
- 이재준 수원시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13일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대표회장으로 추대됐다. 임기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다.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이재준 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홍남표 창원시장과 준회원인 정명근 화성시장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한 화성시는 올해까지 인구 100만 명을 유지하면, 2025년 특례시가 된다. 이재준 시장은 “대표회장으로서 더 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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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제2기 여순사건 시민추진위원회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5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신속하고 차질 없는 후속사업 추진에 앞장설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가 2일 출범식을 가졌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신속하고 차질 없는 후속사업 추진에 앞장설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가 출범. 여수시에 따르면 시청 회의실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시민추진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및 추념식 추진에 앞장섰던 제1기 시민추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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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2025년 업무보고회 2차 실시
- 경기뉴스탑 2025-04-08
-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위원장 : 이한국 / 국민의힘, 파주4)는 8일(화)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으로부터 2025년도 제2차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특별위원회는 이한국 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오준환·윤충식·이석균·임광현 위원 등 국민의힘 소속 위원과 오석규 부위원장·정윤경·유종상·이용욱·이인규 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이 참석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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