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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안 공개
- 경기뉴스탑 2021-07-28
- ‘시흥교육자치 쟁점포럼’(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기유지 기자]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 제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민관학정(民官學政)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은 26일 ‘시흥교육자치 쟁점포럼’을 열고 그동안 논의해 온 조례안을 공개했다. 조례 연구모임 활동보고를 통해 고미경 시 교육자치과장은 “2018년부터 ‘한국형 지방교육자치’라는 이름으로 3년간 민관학정이 논의 구상한 모델이 이어져왔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바람직한 사례를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조례는 의원 또는 지방정부가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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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실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개선 시민간담회 … 규칙 개정건의 잰걸음
- 경기뉴스탑 2021-09-29
- 기실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개선 시민간담회9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28일 학계와 부동산 현장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간담회’를 갖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 현실화를 위한 의견을 모았다.이날 간담회는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었으며, 김종천 시장을 비롯해 고금란 과천시의회 의장, 한문도 교수, 김지현 교수 등과 지역 부동산시장에서 활동 중인 공인중개사와 청약제도관심있는 시민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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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간절히 원한다...96.8%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찬성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7-08
- 고물가 시대에 직장인들의 점심 상황은 갑갑하기만 하다. 이에 국회에서는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 경감을 위해 식대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제공=인크루트)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제공받는 식사와 식대 수준에 만족하고 있을까, 또 관련 법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고 있을까?’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국내최초 모바일 식권 서비스인 식권대장을 운영하는 밴디스와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대한 직장인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공동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1,037명의 남녀 직장인이 참여했다.식대 등 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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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협력 기능 이관, 인재개발국 신설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1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교육정책과 예산의 연계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교육협력 기능을 기존 대외협력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이관한다. 또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현행 7개 연수원(교육원)의 연수 기획 총괄 기능을 이관해 ‘인재개발국’을 신설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4.3.1.자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조직개편은 교육공동체의 역량개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키우고 사무의 균형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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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소방서,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캠페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9
- [전남인터넷신문]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19일 10시 30분, 곡성버스터미널 및 옥과시장에서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는 2021년 11월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됐으며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5인승 이상 승용차에 대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전남도 내 22개 소방서와 68개 119안전센터에서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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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기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 전남인터넷신문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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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개인 데이터 보호 3법'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02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초선)이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 ▲개인위치정보 관리기준 강화 ▲개인위치정보사업자 허가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위치정보보호법 개정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제83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법원의 영장이 없이도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인 통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 자료는 성명‧주민번호‧연락처 등이 포함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나, 현재 사후통지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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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차 사고·고장 시 차량 대여 서비스 가능, 경기도 컨설팅으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
- 경기뉴스탑 2023-04-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택배차가 사고·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화물차량을 단기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었다.경기도는 지난달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23년 제27차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택배차 사고·고장 시 차량 대여 서비스’ 과제가 실증 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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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자산비례벌금제’도입 「형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7
- [전남인터넷신문]‘자산비례벌금제’를 골자로 하는 「형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벌금 제도는 총액벌금제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의 자력에 따라 형이 불균형적으로 적용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력이 높은 사람은 경제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 납입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범죄 억지라는 형벌의 목적이 불균등하게 적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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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동주택 입주민의 도로교통 소음 피해 해소 방안' 국토부에 권고
- 뉴스케이프 2020-11-11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도로 인근의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도로교통 소음 피해와 관련된 민원을 반복 제기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의 도로교통 소음 피해 해소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에 제기한 도로교통 소음 피해 민원은 2017년 3만 9326건, 2018년 6만 3011건, 지난해 11만 3073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이러한 민원의 약 98%는 도로 인근에 위치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창문을 열고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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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원 내 불법 흡연 및 음주 행위 과태료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자연공원법’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미비사항 등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민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연공원내 불법행위시 과태료 강화 자연공원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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