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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계용 과천시장, 국토부 장관 만나 ‘과천갈현지구 자족기능 확충’ 등 지역 입장 반영 요청
- 경기뉴스탑 2022-08-02
- 신계용과천시장이 2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나 ‘과천~위례선’ 주암역, 과천대로역 역사 확정 및 ‘GTX-C 노선’의 정부과천청사역 정차 원안 유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신계용 과천시장은 2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부장관 및 어명소 2차관과 면담을 통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 중인 ‘과천~위례선’ 주암역, 문원역(과천대로역) 역사 확정 및 ‘GTX-C 노선’의 정부과천청사역 정차 원안 유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과천시의 입장을 반영해줄 것을 강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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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근 시장“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안산 내 신도시 포함”국토부 건의
- 서남투데이 2023-03-24
- 안산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한 원활한 재건축 추진 지원과 반월특수지역 유보지 개발 등 도시 정책활성화에 속도를 높인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을 면담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안산신도시 1·2단계 지역 포함`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정부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주요 내용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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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올해부터 공사비 시장가격 변동 적용 빨라진다
- 뉴스케이프 2021-01-01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020년 12월 31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 총 1797개 중 293개 단가는 조사를 통해 제·개정하고 나머지 1504개 단가는 최근 7개월 물가지수를 적용해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했다. 토질·시공조건별로 토공사 단가를 세분화하고 창호·타일공사 단가에서 변동이 큰 재료비를 분리하는 등 건설현장 시공실태를 반영했으며, 2020년 하반기 대비 2.06%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타워크레인 임대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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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주한미대사관 간 직원숙소 이전 양해각서 체결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박솔 기자] 국토교통부는 5월 27일 주한미대사관(주한미국 대사대리 로버트 랩슨)과 “주한미국대사관 직원숙소 이전을 위한 부동산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양해각서는 주한미대사관 소유의 캠프코이너(용산기지 북단에 위치) 부지 일부와 국토교통부가 기부채납 받는 아세아아파트 일부(25년 준공예정)를 교환하기 위한 것이다.[ MOU 주요내용 ]① 양측 정부는 한국정부가 취득예정인 아세아아파트 150호와 미국정부 소유 캠프코이너 부지 30,236㎡을 서로 교환② 공동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교환대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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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통합 공공임대 4인 가구 월평균 소득 731만원 입주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1-20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494만원, 4인 가구 731만원 이하이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작년 11월에 발표한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말부터 진행돼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이 신설된다. 통합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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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전국 최고의 공동주택은 수원 오드카운티 아파트
- 뉴스포인트 2021-05-03
- 수원 오드카운티 아파트[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에서 경기도가 추천한 수원 오드카운티 아파트가 최우수 단지에 선정됐다.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제도는 1997년 경기도의 모범·상생관리단지가 시초다. 이후 각 지방정부에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한 데 이어 2010년부터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국토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확대·운영되고 있다.지난해 국토부는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광역 지방정부로부터 우수관리단지를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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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 뉴스케이프 2020-11-04
-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11월 3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했다.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우리사회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는 기반이나, 그간 50∼70% 수준의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 불형평․불균형 문제가 지적돼 왔다.이에, 국토부는 작년 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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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추진
- 서남투데이 2022-04-06
-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3.31)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4.6)에서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규모를 50%까지 회복하는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역당국 등 관계기관과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은 그간 방역정책으로 축소되었던 국제항공 네트워크를 총 3단계에 걸쳐 정상화 할 예정으로, 국내외 방역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국제선 회복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22년 5월에서 6월까지 관계기관은 코로나 이전 대비 운항규모가 8.9%로 축소된 국제선 정기편을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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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 3692건 위반 확정
- 뉴스케이프 2021-02-01
- 국토교통부는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전·월세주택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해 오고 있다.그간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 등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을 양적으로는 확보해 왔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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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 중복 설치 허가…탄소 중립 정책 실현
- 뉴스케이프 2020-12-29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이하 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GB에서 수소연료 공급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의무 부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12월 29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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