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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25
- 소주·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이 삽입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 대한 사전예방과 처벌강화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함께 발의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대전에서 9살 어린아이가 미처 피지도 못한 꽃다운 나이에 음주운전의 참변을 당했다. 국민 누구나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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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삼 부천시의원,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3-26
-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소사본동, 소사본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천시 관내 빈집이나 빈 건축물을 공원이나 주차장, 텃밭, 체육시설 등으로 변경할 경우 결합건축의 대상이 된다. 또한, 건축위원회 대상도 축소돼 건축 허가 기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 심의대상에서 30세대 미안 아파트 제외 △상위법 초월한 과도한 조경면적 제한 폐지 △빈집 또는 빈 건축물 철거 시 텃밭, 공동 체육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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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산 부천시의원,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5-07
- 앞으로 학교 내 차양 시설과 비 가리개 시설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로도 설치가 가능해진다.부천시의회는 지난 4월 28일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중동, 상동, 상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1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개정안은 학교 내 차양 시설과 비 가리개 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전환하고, 이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담보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그동안 학교 내 건물 사이 보행통로에 설치하는 차양 시설과 비 가리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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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은 1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22세 청년이 홀로 돌보다 치료비와 간병비를 감당하지 못해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고령이나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들을 지원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었지만 대안 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2년 가족돌봄청년실태조사」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시범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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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미경 부천시의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9-24
-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부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은 “먼지로부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대기측정망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 ▲대기측정망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대행 근거 신설 ▲미세먼지 저감 시책 및 대기환경 개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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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진아 부천시의원, 전국 최초 ‘주거지역 공사장 안전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8-05
- 부천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주거지역 소규모 공사장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7월 23일 부천시의회는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거지역 공사장 안전관리 조례안｣을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서는 대규모 공사장(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과 건축물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공동주택 등의 공사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의무화하고 있다.따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주거지역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였다. 은“낡은 단독·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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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승 장흥군의원, 낚시 산업 육성 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5
- [장흥군의회 김재승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제28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에서 ‘장흥군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다. 주요내용은 ▲낚시문화 조성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 ▲낚시의 관리 및 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 군은 5개 읍면이 바다와 접해 있는 천혜의 낚시 환경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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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 경기뉴스탑 2021-02-25
- 박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돼 24일 도의회 의장이 수여하는 표창패를 받고 있다..(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박근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의왕1, 경기도의회 농정)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가 23일 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었다. 박 의원이 2020년 5월 발의해 제정된「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는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로 유통시장 구조가 플랫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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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 안전한 식재료 공급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1)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최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측정장비 지원 및 대여 ▲안전한 식재료 지원 ▲교육 및 홍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안전급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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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의원, 초전도기술 지원 위한 `초전도기술 촉진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4-01-24
- 은 초전도기술의 연구와 산업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초전도기술 촉진법안`을 24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초전도 기술의 효과적인 연구 개발, 인력 및 인프라 지원, 그리고 국제협력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전도 기술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대기압하 상온에서도 전기 저항이 전혀 없는 물질로 정의되는 ‘상온상압초전도체’는 ‘꿈의 물질’이라고도 불릴 만큼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많은 연구진이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고효율 송전 케이블, 초고속 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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