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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호 서울시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05
-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신축년 새해 첫 조례로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이광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은 산업구조의 다변화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 외에 다양한 고용 형태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취약한 근로 여건과 고용 불안에 노출되어 있어 이들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서울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 관계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공정한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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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의원, “멈출 수 없는 노후 경제활동, 실태부터 파악”...`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28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을)은 한국 사회의 노후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어르신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노인 경제활동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회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고령 인구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구조적인 문제 안에서 이들의 노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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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미 도의원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진압 규탄 결의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6
- 전라남도의회는 16일 열린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4)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진압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달 31일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노조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과 구속조치를 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부여받은 공권력을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인식하고 과잉 진압한 것에 정부가 국가폭력을 인정하고 피해 지원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해 4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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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여지를 원천차단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은 7일, 국가정보원의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을 규제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과 정치적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을 국가정보원의 운영원칙으로 규정하고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치 관여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은 본인들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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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길용 도의원, ‘전국 최초’ 타지역 반출 전남 문화재 환수 지원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타 지역으로 반출된 지역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김길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361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에서 반출된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전국 최초로 국내 타 지역으로 반출된 지역 문화재의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외 소재 문화재에 대해서만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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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08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 (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이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8 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10 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어 차산업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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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현 부천시의원 등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5-25
- 부천시 탄생 이래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장기 독점해온 부천시 금고 선정 과정의 규칙을 바꾸려는 조례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배경은 이렇다. 지난해 대전시 예산 등으로 운영하던 축구팀 대전하나시티즌은 지난해 200억 원을 투입해 대전시금고인 하나은행이 운영 중이다. 올해는 3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옛 대전시티즌은 대전하나시티즌이라는 팀으로 바뀌어 공적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는 시민구단이 아닌 기업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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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광국 전남도의원, 전국 최초 교육청 아침 간편식 지원 조례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0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아침 결식률 해소와 학생 건강증진,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아침 간편식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조례안에는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에 따라 20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고 공포되면 도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규수업 전에 독서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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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도의원, ‘정부의 농협 수확기 공공비축미 방출 철회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신안1ㆍ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정부의 농협 수확기 공공비축미 방출 철회 촉구 건의안’ 이 5일 제374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농협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쌀 추수를 앞두고 2022년산 공공비축미 5만 톤 방출을 결정하면서 현장의 쌀값을 낮추려는 정부의 수확기 공공비축미 방출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지난해 45년 만에 유례없는 쌀값 폭락 이후 올해 들어 쌀값이 다소 회복될 조짐이 보이자 정부에서 원료곡 부족을 이유로 5만 톤 공공비축미 방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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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모든 노인 100%에 기초연금 30만원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9-07
- 고영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은 오늘(화) 65세 이상 모든 노인 10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 100%에게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과 연계감액을 폐지하고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립 학교 교직원 등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가입 대상인 연금)은 국가보전금 고려하여 일정 감액 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인 노인의 신청에 의해 소득 하위 70%에게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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