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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주택 임대차 미신고-거짓신고,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 경기뉴스탑 2022-01-11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 발생 해결을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시행되었다.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전세/월세 등)계약으로 주거용 건물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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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예천군은 1기분 자동차세 19,660건 총 21억7천8백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 홍보에 나섰다.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 받게 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으로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다만, 올해 1월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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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 2만 2천여 건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2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액은 2만 2천여 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4% 증가한 4억 1천3백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오산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등록하여 허가, 인가, 신고 등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고 종별 세액은 제1종은 45,000원, 제2종 34,000원, 제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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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 기관 대표, 과태료 1,500만원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남여심위’)는 2022. 6. 1. 실시하는 고흥군수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에게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남여심위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대표 A씨는 2021. 2. 25. ~ 2. 26. 고흥군수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여론조사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3월초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8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중앙선거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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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13억 원 부과 ‘전년대비 4.5%’ 증가
- 오산인터넷뉴스 2023-01-1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43만 2천여 건에 대해 413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96억 원 대비 4.5%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통신판매업, 인터넷구매대행업 등 온라인 거래 관련 업종에 대한 신규 면허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그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면허 종별로 1종(6만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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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분) 148억 3천만원 부과
- 경기뉴스탑 2023-07-17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로 148억 3천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과세되며,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된다. 금년 재산세 주택분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을 60%에서 43%~45%로 인하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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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경기뉴스탑 2023-12-11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5,033건, 8,884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하였으며, 납부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창구 납부 및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납부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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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허위거래 아닌 것을 확인하고도세금부과 취소하지 않는 것은 부당"
- 뉴스포인트 2021-04-0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8일, “거래 업체들은 정상거래로 인정해 세금을 취소했는데도 우리 회사만 허위거래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ㄱ업체가 낸 민원에 대해 “ㄱ업체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관할세무서에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는 ▲관련 세무조사와 조세심판에서 상대 업체들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판단한 점 ▲법원이 해당 업체들 간 허위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 ▲상대 업체의 거래가 정상으로 확인됐다면 ㄱ기업의 거래도 정상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종합해 ㄱ업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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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범칙사건 72건 조사해 6명 경찰 고발 .. 1명에게 벌금 부과
- 경기뉴스탑 2023-01-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2건을 조사해 6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1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범칙사건 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경기도는 조세 정의 확립과 조세부담 공정성 제고를 위해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2022년 주요 적발 사례로는, 고액의 지방세 체납액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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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항체 기준 미달 농가 과태료 부과 및 보조사업 제한
- 영천투데이 2021-04-07
- [장지수 기자][구제역 백신 일제접종]항체 기준 미달 농가 과태료 부과 및 보조사업 제한영천시는 이달 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간 소 4만4천두, 염소 4천9백두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은 우제류 가축(소, 염소 등)에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매년 4월과 10월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일제접종은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았거나 2주 이내에 도축 출하 예정인 가축은 제외되며, 임신 가축은 유사산 등의 피해를 방지하지 위해 3~7개월의 접종 간격을 준수할 경우 접종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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