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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범칙사건 72건 조사해 6명 경찰 고발 .. 1명에게 벌금 부과
- 경기뉴스탑 2023-01-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2건을 조사해 6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1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범칙사건 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경기도는 조세 정의 확립과 조세부담 공정성 제고를 위해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2022년 주요 적발 사례로는, 고액의 지방세 체납액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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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항체 기준 미달 농가 과태료 부과 및 보조사업 제한
- 영천투데이 2021-04-07
- [장지수 기자][구제역 백신 일제접종]항체 기준 미달 농가 과태료 부과 및 보조사업 제한영천시는 이달 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간 소 4만4천두, 염소 4천9백두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은 우제류 가축(소, 염소 등)에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매년 4월과 10월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일제접종은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았거나 2주 이내에 도축 출하 예정인 가축은 제외되며, 임신 가축은 유사산 등의 피해를 방지하지 위해 3~7개월의 접종 간격을 준수할 경우 접종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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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5월 31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종료 안내 .. 6월부터 신고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경기뉴스탑 2022-02-16
- 안성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미신고 및 거짓신고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투명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임차인은 전·월세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됐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모두 해당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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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내달부터 경기도에서 운행 못해 ..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 경기뉴스탑 2021-11-29
- 운행제한 이미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은 경기도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경기도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 12. 1~2022. 3. 31) 동안 이 같은 내용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운행제한 단속 차량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으로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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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 뉴스포인트 2021-04-30
- [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이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원까지 부과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조정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 것이며, 지난해 11월 1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후 6개월 유예기간이 경과한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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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창원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63,957건, 495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고 9일 밝혔다.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창원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중 상반기 연납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과세된다.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 간편납부, 가상(전용)계좌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인터넷)로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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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경기뉴스탑 2020-12-10
- 오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가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53,458건 67억7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 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12월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기계장비(덤프 및 믹서트럭)를 대상으로, 연 세액이 10만 원미만인 자동차세의 경우 6월에 전액(5%경감) 기부과 되었고, 10만 원 이상은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며,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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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6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3년도 1기분 자동차세 2만4천252건 24억8천7백만원을 부과했다.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자동차와 125cc초과 이륜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 등 차량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1~6월까지이며,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1년분이 고지된다.이와 함께 군은 아직까지 자동차세 연납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자동차 소유주자 대상으로 정기분 이외에도 하반기 자동차 세액의 7%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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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사 '제로페이→신한컨소시엄' 잡음...수수료 부과하나
- 더밸류뉴스 2021-11-27
- '인구 1,000만 메가시티' 서울시의 40만 가맹점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상품권) 운영사업자로 신한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수수료와 고객DB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신한컨소시엄에 참여한 카카오페이가 기존 고객DB를 고스란히 넘겨받고, 가맹점에 수수료를 매길 수 있다는 리스크가 제기되고 있다. ◆신한컨소시엄, 내년 1월 서울사랑상품권 운영대행서울시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신한은행, 신한카드, 카카오페이, 티머니가 참여한 신한컨소시엄을 낙찰했다"고 밝혔다. 신한컨소시엄은 내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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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팔달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지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18
- 팔달구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6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자발적인 교통수요 감축을 유도하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이다.구는 이번 시설물 현지조사를 통해 팔달구에 있는 시설물의 신축, 용도변경, 폐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팔달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착오·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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