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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제2의 구하라’ 사건... 국민이 '구하라법' 통과 촉구, 국회가 응답해야”
- 뉴스케이프 2020-11-02
-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암으로 숨진 딸의 억대 보험금과 전세금 등을 챙겨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이슈가 된 가운데 '구하라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커지고 있다. 일명 '구하라법'은 올해 4월 故구하라 씨 가족들의 사연이 방영된 이후, 국회 국민 동의 청원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했다.'구하라법'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20대에 이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법 1004조 상의 상속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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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면 이야포 미군폭격사건, 72주년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 열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3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3일 오전 여수시 남면 안도 이야포 평화공원에서 ‘이야포 미군폭격사건 72주년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가 열렸다.그간 민간단체 주도로 개최되던 추모제는 올해 처음으로 여수시 주최, 이야포 미군폭격사건 위령사업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려 그 의미를 더하게 됐다.이날 추모제에는 희생자 유가족과 심명남 위령사업 추진위원장, 정기명 여수시장, 김회재 국회의원, 김영규 여수시의회의장, 박성미 특위위원장,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도‧시의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추모제는 민중가수의 추모 공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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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범칙사건조사 전담반, 3년 동안 세금도둑 103명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0-10-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2017년부터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통해 지방세 포탈24명,체납처분 면탈41명,명의대여 행위11명,기타27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올해9월까지 총103명의 위법행위자를 적발,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15일 밝혔다. ▲ 경기도청전경경기도는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6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운영 중이다.범칙사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걸 말한다.위법 행위가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도 가능하다.전담반의 활동 사례를 보면 안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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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호 의원 발의, 여순사건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중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를 대상으로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신민호 의원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을 위해 지난 1월 19일 순천대 파루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는 여순항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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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여순사건 특별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3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시(시장 허석)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에 대하여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22일 18시 50분경 전남지역민의 73년 숙원인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통과되면서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허석 순천시장은 “특별법 제정안의 법안소위 가결은 여순10·19사건 피해유가족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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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호, "제주 4·3사건 김일성 지시설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
- 와이타임즈 2023-02-16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간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넥타이를 만지고 있다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하자 강력하게 반발했다. 다음은 태영호 의원이 보내온 반박문 전문이다.[태영호 의원의 반박문]내가 '제주 4·3 사건은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고 주장하자 14일 민주당은 나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어불성설이다.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니 어떤 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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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최초「여순사건 시행령 개정령안」차관회의 통과 적극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9일(목), 제2차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최초 「여순사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차관회의 심의를 신속하게 통과한데 대해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다. 지난 1년간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총 6,774건(2023.1.27.기준)이 마감되었으나 전라남도(1949년)가 발표한 여순사건인명피해자는 11,131명이었다는 점을 비춰볼 때 아직도 신고가 안 된 희생자·유족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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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첫 정무위 회의서 국무총리실에 여순사건 해결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7일(수) 국회 후반기 첫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총리 업무를 보좌하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전남과 순천의 현안에 대해 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제3조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의 여순사건위원회가 비극적 과거사를 온전히 해결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74년 동안 피맺힌 한을 품고 버텨오신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분들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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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의 한정된 조사 인력 예산 제한 극복방안 강구해 나가기로 !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9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15일(수), 국회 의원회관 928호 의원실에서「여순사건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실무간담회를 개최하고,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의 한정된 조사 인력과 예산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19일(일) 밝혔다. 이 간담회에는 주철희 여순사건위원회 소위원장, 천영평 국무조정실 행정정책과장, 박관재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사무관, 김정훈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장, 이향섭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 심사조사과장 등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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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제75주년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 추념식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19일 오후 3시 이순신광장에서 ‘제75주년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추념식’을 개최한다.이번 추념식은 여순사건 민간인 및 군ㆍ경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상생과 화해, 꽃으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식전행사로 4대 종교 단체의 추모행사와 시립합창단의 공연이 진행되며, 오후 3시 정각 1분간의 묵념사이렌이 여수시 전역에 울리면서 희생자의 넋을 애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여순의 역사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통해 다음 세대에 희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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