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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민간사업자 등 도로점용료 최대 50% 감면
- 뉴스포인트 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해 민간사업자·개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고자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최대 50%까지 감액 징수한다.도로점용료는 상가 진출입로 등으로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를 일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도로점용료를 최대 5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방식은 전년도 감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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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 뉴스포인트 2021-03-08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동네예술배움터 광주 RE’와 ‘토요문화학교-주말예술배움터’의 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동네예술배움터 광주 RE’와 ‘토요문화학교-주말예술배움터’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교육단체를 대상으로 일상에서의 문화예술교육 실현을 위한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이번 공모는 총 6억5000만원을 투입해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협력으로 시행된다.먼저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동네예술배움터 광주 RE’는 지역자원의 결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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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3일까지 ‘찾아가는 에너지교실’ 사업을 운영할 민간보조사업자 공개모집(2개 분야) 초등학교 에너지 체험 교육 1억 원, 중·고등학생 에너지 동아리 지원 1억 원 활동 보조금 지원
- 경기뉴스탑 2023-02-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023년 찾아가는 에너지교실’ 사업을 운영할 민간보조사업자를 오는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찾아가는 에너지교실’은 에너지 전환 시대에 걸맞은 미래세대 양성을 위해 도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도내 초등학생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에너지 체험 교육을 실시했으며, 중·고교 에너지동아리 총 15개의 연간활동을 지원했다. 공모사업 분야는 ▲초등학생 에너지 체험교육(1억 원) ▲중·고등학생 에너지동아리 지원(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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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인구소멸위험지역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수행 보조사업자 공개모집
- 경기뉴스탑 2025-03-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인구소멸위험지역 6개 시군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5년 경기도 청년 문화예술가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를 3월 1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도내 인구소멸위험지역(65세 이상 인구가 20~39세 여성의 수보다 2배 이상 많은 곳) 6곳은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이다. 선정된 기관은 지역문화자원 및 기존 문화사업과 연계해 청년 예술가(20개 팀 내외)를 선발하고, 전문가 코칭·멘토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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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웹툰·웹소설 불공정 약관 1,112개 시정..."2차적저작물작성권 무단 설정 등 21개 유형"
- 서남투데이 2025-05-18
-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해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콘텐츠공급사를 중심으로 웹툰·웹소설 분야의 창작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고렘팩토리, 다온크리에이티브, 대원씨아이, 리디, 문피아, 밀리의서재 등 23개 사업자의 출판권 설정, 연재, 번역, 매니지먼트, 기획제작, 콘텐츠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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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냉난방 요금제 손본다… ‘한난 요금 98%’ 상한 신설
- 서남투데이 2025-04-07
- 개정안은 요금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지역냉난방 열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의 요금을 기준(100%)으로 하며, 사업자가 총괄 원가가 높은 경우 최대 110%까지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금체계는 열병합발전기 대형화, LNG 직도입 등 에너지 시장의 변화와 원가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기존 요금 체계에 한난 요금 대비 98% 상한 구간을 신설하고, 이를 ▲2026년 97% ▲2027년 95%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소비자 편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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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3년간 341건 처리…경제적효과 약 78억
- 경기뉴스탑 2025-02-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김홍석, 이하 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3년간 341건의 분쟁을 처리하고 분쟁조정 성립률 92.8%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201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불공정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선과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을 ▲2022년 113건(성립 82건, 불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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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가맹본부·배달앱 갑질 근절 위한 가맹사업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10일, ▲정보공개서 공시제 ▲광고·판촉비 분담제 ▲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각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서가 신속하게 공개되지 않아 사업자(점주)는 가맹본부 매출액처럼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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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청년 창업자 임대료’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북구가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본격적으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은 내수 침체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창업 3년 이내 초기 청년 창업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청년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이번 지원사업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창업 기간이 3년 이내(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만 19~39세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임대료 실비 기준 월 최대 20만 원을 4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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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주류협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제재
- 서남투데이 2025-01-02
- 는 수도권 종합주류도매업협회 4곳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하는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4,500만 원을 부과하며, 공급가격 경쟁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울,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회원사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4,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 협회는 2014년부터 거래처 보호를 명목으로 ‘선거래제 원칙’을 도입해 회원사의 가격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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