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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빗, ‘가상자산사업 및 투자 지침서’ 발간
- 더밸류뉴스 2021-03-25
- 25일 코빗이 법무법인 광장,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과 공동으로 가상자산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침서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투자자와 사업자로 구분해 각각 법무•세무•회계 지침 및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담았다.투자자를 위한 법무 지침에서는 가상자산 투자 방안을 제시하고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 규제 이슈 및 가상자산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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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방통위 디지털 역기능 예방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때, 한상혁 위원장에게 “작년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우려로 강력한 예방대책을 지적했으나 여전히 위치정보 사업자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용빈 의원은 “작년말 여성가족부에서는 랜덤채팅앱 사업자를 277개로 파악했지만, 이와 관련한 사업자 가운데 방통위에 신고한 점검대상은 41개소에 불과하다”며 “사업자 일부가 신고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해도, 여가부가 시정요구한 무작위 채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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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업 대상 대규모유통·하도급 공정거래 교육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0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대규모 유통·하도급 분야의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도내 기업 및 거래사업자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신관 5층 공정경쟁연합회 FC 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에서 11월 15일(유통 분야), 22일(하도급 분야·유통 분야), 24일(하도급 분야) 총 4회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대규모유통업법 분야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의무 사항 및 금지 사항 ▲판촉비 분담률 적용유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의무 사항 ▲경영간섭 금지조항 등의 최신쟁점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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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제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마이데이터 참여기관 데이터 제공방식 논의
- 뉴스케이프 2020-11-12
- 오늘 11월 12일 목요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서 제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가 개최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마이데이터 참여기관간 데이터 제공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적정 데이터 개방 범위·수준, 개방 원칙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특히, e커머스 사업자들의 주문내역정보 개방은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주문 내역 정보는 정보주체 본인의 원하는 바를 최우선으로 해 유용성있는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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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휴대폰 결제 시 통신사가 절반 가져가
- 뉴스케이프 2020-10-22
- 지난달 9월 29일, 구글이 ‘인앱 결제'(IAP·In-App Payment) 의무화 정책을 발표하며 모바일 앱 결제수수료 30% 부과 방침이 논란인 가운데, 통신과금결제 방식으로 결제 시 이동통신사가 구글 수수료의 절반인 15%를 가져갈 것으로 밝혀졌다.구글 플레이는 구글 플레이 빌링 시스템을 사용하는 앱과 게임에 대해 이미 30%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내년 2021년 1월 20일부터는 음악, 영화, 만화 등 디지털 콘텐츠 거래 시에도 30% 수수료가 부과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이 구글 코리아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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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5G 특화망 경쟁 통한 기업·정부 디지털 전환 촉진
- 뉴스케이프 2021-01-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5G+ 전략위원회'에서 확정·발표했다. 동 정책방안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가 타산업과 융합돼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5G 특화망이란 건물, 공장 등 특정지역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으로서, 해당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말한다. 독일,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는 수요기업이나 제3자에게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해 ‘5G 특화망’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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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되었다면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생활비 걱정없이 코로나 이겨내요!”[신청기간] 2020년 2월 17일 ~ 별도 공지시 까지[신청내용]- 신청자격· 사업자 :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근로자 :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단, 당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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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밸류]⑥특금법, 시행 후 달라지는 점은?
- 더밸류뉴스 2021-03-20
- [편집자주] '이지밸류' 시리즈는 난해하고 생소한 용어를 이미지와 그래프를 곁들여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Easy(이지)’와 더밸류뉴스(The Value News)의 ‘Value(밸류)’를 결합한 용어입니다. [더밸류뉴스=김민교 기자] 비트코인이 지난 14일 7000만원을 기록하며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자금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특금법 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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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지원 확대
- 서남투데이 2023-10-17
- 정부는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10월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26일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비(非)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 5백만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3.5~4.7%로 지원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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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3대문화권, 새로운 여행 놀이터로 조성 한다.
- 뉴스포인트 2021-04-14
- [뉴스포인트 이재석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8일 김천 사명대사공원을 비롯한 3대문화권 사업장 4개소에서 상시 체험관광상품을 운영할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4월 말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주요 과제인 ‘HI STORY 경북’의 일환으로 추진한 금회 공모사업은 그간 3대문화권 사업장 내 부재한 콘텐츠 공급 없이 홍보마케팅 위주의 모객 전략에서 탈피하고자 기획되었다. 3. 26. ~ 4. 5.(11일간) 경북문화관광공사 공모 공고를 통해 관광 특화콘텐츠 사업자들의 다양한 제안이후 전문 평가위원의 심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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