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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5년간 적극행정 면책 414건...86% 처벌 감경해줘
- 서남투데이 2023-09-21
-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적극행정`을 이유로 직원의 징계를 면제한 사례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실제로는 ‘제식구 감싸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이 국세청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극행정 면책 신청한 건수는 479건이다. 이 중 면책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414건으로 신청 대비 적용 비율은 86%에 달했다. 국세청 면책 신청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82건, 2019년 124건, 2020년 84건,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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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균 의원, ‘못난이 농산물’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효도상품으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10월 8일 제385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제정 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발의된 조례로 외형적 결함으로 인해 상품 가치가 떨어진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통촉진 계획 △실태조사 △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농가소득 증대와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정영균 의원은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실용성과 경제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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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식 전남도의원, “흑염소 최대 주산지 전남, 흑염소 특구 지정”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지난 7월 16일 제383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2024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흑염소 최대 주산지인 전남의 흑염소 특구 지정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전남은 2022년 기준 흑염소 농가가 1천495호로 전국 흑염소 농가(1만73호)의 14.8%이고, 흑염소 사육두수는 10만8천두로 전국(43만2천두)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전국 최대 생산지이다.전남 흑염소의 경우, 2021년부터 농촌진흥청의 지역특화작목으로 선정되어 전남의 대표 작목 중 하나로 육성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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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일 전남도의원,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늑장’ 질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은 지난 7월 17일,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도내 지하차도 자동진입 차단시설 설치 지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지하차도 자동진입차단시설은 지하차도 내부에 물이 15cm 이상 차오르면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해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이다.현재 기준 도내 20개의 지하차도 중 자동진입차단시설이 설치된 곳은 20%인 4곳에 불과하다. 또한 올해 10개소에 자동진입차단시설이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장마철이 시작된 현재 단 한 곳만 설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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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경 전남도의원, “국립난대수목원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청사진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ㆍ비례)은 지난 7월 18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국립난대수목원에 대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유니버셜 디자인 조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장애ㆍ연령ㆍ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제품ㆍ건축ㆍ환경ㆍ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디자인이다. 김미경 의원은 “완도수목원은 국내 유일의 난대수목원이자 최대의 난대림 자생지이나 전시콘텐츠 및 관람 동선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관람객의 방문이 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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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철 부의장, 지역기업 위한 빠른 세출예산 집행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6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지역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고금리·시장 위축 등으로 기엽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원활한 기업활동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7월 25일 전라남도의회 제383회 기획행정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지방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부담 완화를 위해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이철 부의장은 “지자체의 투명하고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 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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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장마 피해 및 대처상황 점검
- 서남투데이 2024-07-10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은 10일 09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세종)에서 9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장마로 인한 피해현황과 기관별 대처상황 등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02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였으며, 전북·충남·충북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중점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이상민 중앙대책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호우 대처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며, 다음과 같은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산사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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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의회, 제290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는 6월 3일부터 6월 1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90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과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안을 비롯하여 장흥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24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일정으로 6월 3일부터 10일까지 홍정임 부의장을 포함한 6명의 의원들은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여 당면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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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이 도의원, 휠체어 탑승불가 정류장 즐비‥저상버스 품질 개선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0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은 지난 6월 4일 제381회 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에서 “매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상 버스 정류장 자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저상버스는 일반버스 대비 높이가 낮고 휠체어나 유모차 탑승을 돕는 장치가 있어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로 전남도가 2023년 62대 42억 원(국비 28억 원, 도비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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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일 전남도의원, “소방공무원 마음 건강 회복 위해 적극 나서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은 지난 7월 18일 제383회 임시회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소방공무원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강정일 의원은 “최근 소방공무원 마음 건강 설문 조사에 따르면, 소방관 10명 중 4명 이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나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 마음 건강 문제 해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해 2025년까지 국립소방병원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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