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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무 가입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무과실)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현재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방화, 원인 미상 등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무과실 보장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기존에 가입한 화재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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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경찰서,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방법, 바로 알고 타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3
- 자동차를 이용하기에는 짧은 거리에서부터 자전거로 이동하기에는 비교적 먼 거리까지 손쉽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유지비도 적게 들어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최근 유행하는 전동킥보드이다. 이에 따른 사고가 전남에서 작년 한 해동안 6건 부상, 도로 외 사망 1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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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장애인, 국가유공자 채용 낙제점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채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정무위원회)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총 27곳 중 22곳에서 장애인 혹은 국가유공자 의무 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6월 기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총 27곳 중 12개의 기관이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했다.「장애인고용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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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중증 꺾이면 다음주 실내마스크 해제 논의"
- 와이타임즈 2023-01-09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는 9일 위중증 환자 추이가 안정세를 보인다면 다음 주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당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변수로 지목됐던 중국 내 유행 상황이 정점을 지나고 있고 완전히 새로운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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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청 “실내 마스크 해제, 겨울철 유행 후 단계적 완화 논의”
- 여성일보 2022-10-05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역조치가 하나둘씩 완화되는 가운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겨울철 유행이 지나고 이뤄질 전망이다.질병관리청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의) 기준, 범위 및 시기 등 조정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겨울철 유행 이후 단계적 완화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당국은 앞서 지난달 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와 이달 초 요양병원·시설에서의 대면면회 재개, 입국자 24시간 내 PCR 의무 검사 폐지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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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남은 방역은 확진자 격리 뿐…
- 와이타임즈 2023-03-16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10월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서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손에 걸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주요 방역 조치로 확진자의 7일 격리만 남게 됐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유행 안정화가 지속된다면 격리 의무도 조만간 해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1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비행기 등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또 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시설 내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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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제도’ 한시적 유예···기업 고통 완화
- 서남투데이 2020-09-10
- 경기도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제도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경기도가 이같이 밝힘에 따라 최대1주에서 최소6개월에 한 번 반드시 해야 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자가 측정 의무가 완화된다.경기도는2만여 관련 사업장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4월부터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건의한‘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가 측정 의무제도 완화 방안’이 최근 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통과해 올해 하반기한시적으로시행된다.현행‘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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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행정명령 발령
- 경기뉴스탑 2022-03-28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및 사전예방을 위해 3월 28일부터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사과·배 과원 소유자 또는 경작자, 농작업자,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별도 해제 시까지 이행해야 한다. 행정명령 내용은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과수 경작자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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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마스크 완화 시점, 설 연휴 유행 전망 포함해 검토"
- 와이타임즈 2023-01-14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정부가 다음 주 시작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와 관련해 설 연휴 여파와 해외 코로나19 상황, 전문가 의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전 실내 마스크 완화가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대해 "17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예정돼 있다"며 "그때 자문위 의견을 듣고 해외 상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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