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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15개 부서 21개 추진사업 이행·점검 실무협의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3-2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이 교육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을 위해 27일 교육활동보호 강화 종합대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교원지위법’에 따른 15개 부서의 21개 추진과제 이행 점검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또 4월부터 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지원체제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실무협의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권강화 법령 제·개정 ▲교원 순직 지원 업무 ▲학부모 소통 시스템 구축·운영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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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국방부 후방지뢰 조기 제거 약속하더니 지뢰제거 이행률 5개소, 13.5%에 불과해
- 수도권탑뉴스 2021-10-21
-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후방 방공진지 지뢰제거 작업이 당초 계획보다 심각하게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후방 지뢰제거를 2021년 10월에 조기 완료하겠다고 2019년 10월에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전체 37개소 중 불과 5개소, 13.5%만 당초 발표했던 시기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방지뢰지대 37개소 중 당초 계획대로 10월 중 지뢰제거가 완료되는 곳은 강원 강릉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여주시, 충남 당진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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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현 부위원장, '거버넌스 권고안 신속 이행과 온동마을 후속 대책 미진 지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가 2019년 5월부터 시작한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2021년 9월에 확정된 거버넌스 권고안(9개항)에 대한 신속한 이행과 온동마을의 환경보건평가의 후속대책이 미진한 점을 지적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서대현(더불어민주당ㆍ여수2)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동부지역본부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기관, 시민단체, 주민 등이 참여한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23차례 회의 끝에 거버넌스 권고안을 확정했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이 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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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 서구와 아동정책이행 촉구 캠페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배준열)은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서대석)와 아동정책이행 촉구 캠페인 ‘우리는 어른들의 약속을 믿습니다’를 진행했다고 22일(목), 밝혔다. 캠페인에서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의 활동으로 제작한 아동정책제안 브로셔를 광주 서구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브로셔는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 지원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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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기재부 국비 부담 합의사항 이행요구
- 경기뉴스탑 2021-01-26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26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 룸에서 광역버스 사무의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준공영제 예산의 국가 재정 부담 비율을 당초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명원)는 26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 룸에서 광역버스 사무의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준공영제 예산의 국가 재정 부담 비율을 당초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정부의 약속만 믿고 버스요금 인상까지 한 경기도의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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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 강화 방안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5-0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도봉구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각종 대금·임금체불 등 관행을 개선하고자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2021년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 추진계획을 지난 4월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그간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업체 간 경쟁심화로 저가과당 경쟁,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발생하고 있지만,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와의 거래단절 등 불이익 발생을 우려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자, 도봉구는 2021년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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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이행 등 오염물질 배출 불법행위 66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14
- 【오산인터넷뉴스】비산먼지를 발생시키면서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하거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를 세척하지 않거나 차량에 물을 뿌리지 않아 흙먼지를 도로에 그대로 떨어뜨리는 등 환경 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건설공사장과 도심지 주변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의심사업장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6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매년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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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취득세 감면 농업용 부동산 일제 조사 실시 .. 의무 사항 미이행 759건 45억 원 추징
- 경기뉴스탑 2022-09-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펜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개인‧법인 759건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8천106건을 조사한 결과, 의무 사용기간 등 감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법인 759건을 적발해 45억 7천600만여 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농업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직접 경작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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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해결된다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용적률에 반영되지 않는 ‘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추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커지면서 경비실에 에어컨, 냉장고 등 휴게 시설 설치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단지는 허용 용적률이 초과되는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해왔다.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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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 군민 참여 군정 실현 민선8기 공약이행점검 주민배심원 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3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강진군(군수 강진원)은 지난 18일, 민선8기 공약 사항 조정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22명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주심배심원제도는 공약이행현황 점검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실현의 일환으로, 앞서 2023년 주민배심원으로 참여한 만 18세 이상의 성별·나이·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강진 군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강진군민을 대표해 민선8기 강진군 공약사업 중 조정사항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 투표권과 일부 공약의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아 정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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