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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민주당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삭감 방침 철회하라”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06
- 【오산인터넷뉴스】은 기획재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방침 철회를 촉구한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2월 29일 연구보고서를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은 늘어나고 있지만 초·중·고등학교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떼어 내 사용하고 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내국세 규모가 커지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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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재정위기 속 2024년 국도비 공모사업 성과 빛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5
- 무안군(군수 김산)은 올해 3분기까지 중앙부처와 전남도에서 주관한 국도비 공모사업에서 총 98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는 전년 확보 총액 767억 원을 3분기 만에 돌파한 성과이며, 올해 말까지 1,000억 원이 넘는 역대 최고액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무안군은 지자체 노력 여하에 따라 성과가 나타나는 공모사업의 특성에 맞춰 중앙부처-국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남도, 중앙부처를 꾸준히 방문했으며, 특히 서삼석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많은 국도비 공모사업을 확보할 수 있었다.선정된 주요 공모사업으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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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 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10-18
- 하반기 재정집행 보고회(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 보고회’를 18일 오전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장선 시장 주재로 평택시 실·국·소장, 주요사업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재정집행 현황과 집행률 향상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12월 말까지 예산 집행률 85% 달성을 위하여 총력 추진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평택시 재정집행 실적은 10월 6일 기준 예산액 3조 9824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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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람 중심 확장재정으로 민생 위기 돌파”
- 경기뉴스탑 2024-11-29
- 28일 오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사람 중심의 휴머노믹스와 확장재정을 기반으로 민생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연설에서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총 38조 7,081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하며, 전년 대비 7.2% 증가한 예산으로 위기에 처한 도민의 삶과 지역 경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경기도, 확장재정으로 경제 돌파구 모색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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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기후위기에 대응한 지방재정 시스템의 친환경 전환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7
- [전남인터넷신문]폭염, 산불 등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의 효율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친환경 지방재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7일 「JNI 이슈리포트」 ‘전남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확대 방안’을 발간해, 전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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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옥현 교육위원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반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 전라남도의회는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조옥현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2) 대표발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에 투자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여 대학교육과 평생교육에 활용하겠다는 교육교부금 개편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의 수요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급 신․증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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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능연 ‘미래 환경변화와 지역인재정책의 방향’ 발표
- 서남투데이 2024-11-21
- 인구 리스크가 심화되고 실제화되면서 지역소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인적자원 관리와 연계된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11월 21일(목) ‘KRIVET Issue Brief 291호(미래 환경변화와 지역인재정책의 방향)’를 통해 지역소멸 현황과 지속 가능한 지역인재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분석 결과, 지역소멸과 관련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지역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며, 지난 10여년간 각 권역에서 다른 권역으로 이동한 청년 중 수도권으로 이동한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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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인가...1713가구 명품주거단지 조성
- 서남투데이 2024-07-25
- 양천구는 신정동 1200번지 일대 82,071㎡ 면적의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2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23층의 공동주택 14개 동, 총 1,713가구(임대 62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된다. 신정4재정비촉진구역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역세권에 위치한 교통 요지로서, 사업 추진 중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단지이다. 이번 인가는 지난 2019년 8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4년 11개월 만의 성과로, 정비사업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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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인가…1713가구 명품주거단지 조성
- 서남투데이 2024-07-25
-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신정동 1200번지 일대 82,071㎡ 면적의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2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23층의 공동주택 14개 동, 총 1,713가구(임대 62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된다. 신정4재정비촉진구역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역세권에 위치한 교통 요지로서, 사업 추진 중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단지이다. 이번 인가는 지난 2019년 8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4년 11개월 만의 성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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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 2023년 상반기 최우수 위원상 시상식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1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지미연)는 지난 12일(수) 2023년 상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을 선정하고 상패 등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최우수 위원상에는 김근용(국민의힘, 평택6), 정승현(더불어민주당, 안산4), 이채명(더불어민주당, 안양6) 의원이 선정되었다.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상은 조례 제·개정, 결산 심의, 5분 발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이다.특히 금번 수상자들은 2022 회계연도 결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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