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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43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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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 서남투데이 2021-05-13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수사 대상은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상습·반복적 또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 등을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건축자재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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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단속 대상은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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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우수 시·군 선정
- 경기뉴스탑 2021-06-22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가 경기도에서 주최한 ‘202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22일 시에 따르면 도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제도 개선 및 특수시책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평가했다.그동안 시는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불법행위 예방활동 강화에 따른 민간 명예감시원 운영,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및 안내판 등 시설물 정비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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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현 도의원, 개발제한구역 전면 재검토 정부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지난 1일,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주민의 삶을 억압하는 개발제한구역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와 도심 주변 녹지 조성을 위해 1977년 전국 14개 도시권역을 중심으로 국토의 5.4%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기존에 지정된 면적의 71%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날 이규현 의원은 “정부가 도심지를 중심으로 반경 5~8km 천편일률적으로 획정한 개발제한구역은 본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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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도 노후주택은 1회에 한해 신축 허용 .. 경기도 건의내용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13일 시행
- 경기뉴스탑 2024-02-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인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하는 등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대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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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저소득 주민 생활비용 보조
- 경기뉴스탑 2022-05-02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회 대상자에게 생활비용을 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신청자 가운데 지원 자격이 충족된 세대는 올해 하반기에 2021년에 사용한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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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내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2-03
- 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보건ㆍ의료ㆍ금융ㆍ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2.3.∼2.23.) 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dms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환경문화, 생활공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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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 충전소 배치계획’변경
- 경기뉴스탑 2021-02-02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배치노선의 현행화 및 허가가 취소된 개화동로(고촌읍 전호리 338-3번지 일원) 상 주유소 및 충전소에 대한 사업자를 재선정하고자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을 2월1일자 변경 고시했다 이번 배치계획의 변경은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상황 등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설치된 주유소 및 충전소를 고려하여 배치정수를 상·하행으로 나누는 등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배치정수(주유소 7개소, 충전소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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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부천시 등 12개 우수 시군 선정
- 경기뉴스탑 2023-06-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부천시 등 12개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도는 지난해 기준 시․군들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 사후관리, 주민지원사업 집행률 등 관리실태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대상 부천시 ▲최우수상 구리시, 고양시 ▲우수상 안산시, 의왕시, 양주시, 성남시 ▲장려상 군포시, 수원시, 의정부시, 광주시, 하남시 등 12곳을 선정했다.주요 우수사례를 보면 부천시는 드론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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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균도 의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국토교통부 협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남양주시에서 도내 최초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까다로운 법 조항과 행정절차’로 지지부진하다 관련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첫 성공사례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의 녹지기능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득한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대상요건이 충족되어 공원, 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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