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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 조사 7월 말까지 진행
- 서남투데이 2024-06-03
- 시흥시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와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개선 사업, 주차장 건설사업 등 교통시설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초에 부과되며, 부과 금액은 소유 면적과 사용 용도에 따라 산정된다.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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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예고 환영”
- 경기뉴스탑 2024-10-11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난 6월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예고를 환영하며 “이번 법안이 특례시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특례시의 사무특례’(제8조 및 별표), ‘특례시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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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 조사 7월 말까지 진행
- 경기뉴스탑 2024-06-03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와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개선 사업, 주차장 건설사업 등 교통시설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초에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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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행정안전부 주관 행정효율성 증진 평가에서 적극행정 우수 사례 선정
- 경기뉴스탑 2024-06-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도근 기자]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4개 분야’ 평가에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으로 행정처리 혼란 해소’가 지역 행정효율 증진 평가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는 행안부가 분기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개선한 사례를 평가·선정하는 제도다. 적극 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과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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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용인시장, “정부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예고 큰 성과 .. 다만 조직·재정 특례도 특례시에 부여돼야”
- 경기뉴스탑 2024-10-11
-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사진=KTV 갈무리)[경기뉴스탑(용인)=박차눈 기자]“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2년 9개월 만에 마침내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큰 성과이지만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행정)‧재정 특례를 구체화하지 않은 점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행정안전부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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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세외수입 신규 담당자 '세외수입 업무능력 향상'교육
- 오산인터넷뉴스 2020-11-19
- 【오산인터넷신문】오산시는 지난 11월 18일 시청 동아리실에서 세외수입 신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업무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개별법에 따라 각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있어 담당자들의 세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교육은 △세외수입의 기초 △징수결의, 감액, 과오납 등 세외수입 부과에 대한 사항 △징수 절차 전반 등 실무 교육으로 진행됐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세외수입을 처음 담당하는 신규 담당자들에게 정확한 세외수입 부과와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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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해빙기 노후 주택·사회복지시설 43곳 안전 점검
- 서남투데이 2024-02-14
- 경기도가 2월 14일부터 3월 말까지 해빙기를 맞아 노후 주택·사회복지시설 43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안전상 보수가 필요한 노후주택 29곳과 준공 후 10년 이상된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지반이 약한 14곳이다. 점검단은 안전특별점검단, 민간전문가, 시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구성돼 ▲해빙기 시설물 기울어짐, 구조체 균열 상태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이행 여부 ▲화재에 대비한 소화장비 관리상태 ▲개별법에 따른 관리상태 등을 확인한다. 김병태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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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해빙기 노후 주택·사회복지시설 43곳 안전 점검
- 경기뉴스탑 2024-02-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월 14일부터 3월 말까지 해빙기를 맞아 노후 주택·사회복지시설 43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한다.점검 대상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안전상 보수가 필요한 노후주택 29곳과 준공 후 10년 이상된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지반이 약한 14곳이다.점검단은 안전특별점검단, 민간전문가, 시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구성돼 ▲해빙기 시설물 기울어짐, 구조체 균열 상태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이행 여부 ▲화재에 대비한 소화장비 관리상태 ▲개별법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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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예방 캠페인 펼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청소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신·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예방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 캠페인은 담양군, 담양경찰서, 담양교육지원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5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관내 학교 앞, 번화가 일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예방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요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변종 룸카페 단속을 위해 담양군, 담양경찰서, 담양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을 운영, 개별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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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전사각지대 번지점프, 집라인 사업장 대상 특별안전점검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3-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달 26일 발생한 안성 스타필드 번지점프 사고 같은 레저스포츠 관련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긴급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6일부터 각 시군을 대상으로 실․내외 번지점프, 집라인 사업장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체육시설이나 놀이시설 등은 관광진흥법이나 체육시설법 등 개별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지만 번지점프나 집라인은 관련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건물주가 신고만 하면 운영을 할 수 있어 설치 기준이나, 안전 기준이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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