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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첩규제 규제지도 공개 .. 경기북부와 동·서부 대개발 위한 규제개선 추진 밑거름
- 경기뉴스탑 2024-02-26
- 중첩규제현황(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곳은 남양주시로 무려 8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는 전체 시 면적의 47.2%가 성장관리권역 규제를 받고 있으며 46.7%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 10.2%는 과밀억제권역, 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3%가 상수원보호구역, 1.8%가 수변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 경기도가 이처럼 31개 시군 곳곳의 지역별 규제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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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주거지역 용적률 700% 완화…국토계획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1-01-19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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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더현대 광주 인허가 지연 사실 아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북구가 지난 24일 있었던 북구의회 신정훈 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인허가 지연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27일 밝혔다.신정훈 의원은 해당 구정질문에서 이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검토와 불필요한 서류보완을 요구하여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북구는 ‘더현대 광주’는 광주에 처음 들어서는 초대형 복합쇼핑몰로 교통·재해·환경 등 시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법령에 따른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수라고 설명했다.이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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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전남대병원 감마나이프센터, 국제학술대회서 연구 역량 입증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5
- [전남인터넷신문]화순전남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김인영 교수팀이 세계적인 감마나이프 치료 권위자들이 모인 국제학술대회에서 연구논문을 발표하며 역량을 인정받았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김인영 교수와 임사회 박사, 최지현 간호사로 구성된 감마나이프센터 연구팀이 최근 싱가포르 NUHS(National University Health System)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 렉셀 감마나이프 협회 2025(9th Asian Leksell Gamma Knife Society Meeting 2025)’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김인영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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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해 공공성 높인다
- 경기뉴스탑 2025-03-31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등을 담은 ‘안양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도시개발 과정에서의 공공성을 높인다고 31일 밝혔다.사전협상제도는 토지이용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토지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외부 전문가가 개발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제도로, 합리적인 공공 기여량을 산정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win-win)하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다.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에는 ▲협상단 및 협상조정협의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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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배 경기도의원, 시흥시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및 월곶역세권 개발 정담회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5-05-12
- 【오산인터넷뉴스】김종배 경기도의원(시흥4)은 5월 8일(목),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과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담회를 주관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와 시흥시 관계자 및 시흥시정연구원 등이 참석해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김종배 의원은 “비정형적인 성장관리권역과 과밀억제권역이 혼재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권역별 총면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위치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수형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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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시행 … 도내 市 유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라남도 나주시가 도내 시 단위 지자체로 유일하게 공장설립 시 필요한 인허가 등 종합 정보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시범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은 현장 방문 없이도 최적의 공장 입지를 찾아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검토하고 공장설립까지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3월 10일부터 운영 중이다.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누리집(factoryon.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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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안 의결
- 경기뉴스탑 2025-04-12
-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는 11일 개최된 제38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하여 의결했다.이번 결의안은 중복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이 제한되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선정될 수 있게 관련 지침을 마련해줄 것과, 지난 3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신속히 지정해 줄 것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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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배 경기도의원, 시흥시 바이오 특화단지 및 월곶역세권 개발 필요성 강조
- 경기뉴스탑 2025-05-12
- 「경기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과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관련 정담회(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김종배 경기도의원(시흥4)은 5월 8일(목),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과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담회를 주관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와 시흥시 관계자 및 시흥시정연구원 등이 참석해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김종배 의원은 “비정형적인 성장관리권역과 과밀억제권역이 혼재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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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농공단지 건폐율 70%→80% 완화’…규제개혁 앞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3
- 함평군이 규제개선을 위해 수차례 중앙부처의 문을 두드린 결과 농공단지 건폐율을 80%로 완화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함평군은 3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1일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을 결정했으며, 건폐율 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폐율 상향 조치는 함평군이 2023년 기업 현장 방문 당시 발굴한 규제로 함평군이 발굴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건의해 온 사안이다. 앞서 군은 2023년 2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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