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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23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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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납품업체에 우월한 지위 남용한 쿠팡에 과징금 32억여원과 시정명령 제재
- 서남투데이 2021-08-20
- 공정거래위원회는 골리앗 온라인 유통플랫폼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를 상대로 자행한 ‘유통 갑질’과 관련해 32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19일 쿠팡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쿠팡이 바로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태세여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이날 공정위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및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 및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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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조성욱 위원장, ‘배달의 민족’ 방문…소비자 권익 보장 앞장서달라 요청
- 뉴스케이프 2021-01-23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디지털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업무계획을 발표한 이후, 첫 행보로 청년 소비자와 함께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운영 사업체)을 방문했다. 조 위원장은 배달앱을 비롯한 핵심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비자, 입접업체,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연결돼 하나의 시장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디지털 생태계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혁신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업무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현장방문에 함께 참석한 청년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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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케이씨씨’ 정몽진 회장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 제재
- 뉴스케이프 2021-02-08
-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씨씨' 납품업체 등 10개사와 친족 23명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씨씨'의 동일인 정몽진 회장이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 및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씨씨' 납품업체 등 10개사와 친족 23명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동일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해 '기업집단 관련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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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2020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 기업 인증서 수여…총 85개사 인증
- 뉴스케이프 2020-12-18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0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은 83개 기업들(신규평가 22개사, 재평가 61개사)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별도의 인증서 수여식 행사는 진행하지 않았으며, 2020년 CCM 우수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3일 ‘제 25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포상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인증기업은 서류 및 현장 심사, 공정위·소비자원·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2020년 하반기 처음으로 CCM을 도입한 기업 22개사, CCM 운영에 대해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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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공정위 부과만하고 징수도 못하는 과징금 제도 허점 질타 및 대안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7일(금) 2022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체적인 과징금 제도 운영의 허점을 질타하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CP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을 제안했다. 소병철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8월까지) 공정위에서 결정한 과징금 징수액은 총 9,885억 원이며 이중 42.3%가 미납됐다. 특히 미납액 4,178억 원 중 619억 원은 사업자가 파산했거나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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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조사받는피조사인,절차적권리강화
- 서남투데이 2023-04-14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법위반혐의 관련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고, 현장조사에서 조사목적을 벗어난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피조사인이 해당 자료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환·폐기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며,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인의 의견 개진 기회도 확대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된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고시)｣(이하 ‘조사절차규칙’),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이하 ‘사건절차규칙’),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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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입찰 짬짜미 가담 손보사 제재
- 서남투데이 2022-04-25
-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KB손해보험 등 손보사가 들러리 참가 또는 입찰 불참과 같은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6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담합을 주도한 KB손보 및 공기업인스컨설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KB손보는 LH가 발주한 2017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같은 해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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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단체활동 했다고 계약해지한 BBQ·BHC에 과징금
- 뉴스케이프 2021-05-20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가맹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한 제너시스비비큐와 BHC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이하 bbq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준전새터점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신청서·각서를 했다.용인죽전새터점 등은 2018년 11월 bbq협의회를 결성한 후 BBQ가 2017년 발표한 동행방안 이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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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편의점·자동차정비·세탁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 뉴스케이프 2020-12-24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분야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세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 자동차정비, 세탁서비스 등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동차정비, 세탁업종은 별도로 제정하였고, 2015년 마련된 편의점업종은 업종특성과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개정했다. 3개 업종 공통으로는 영업부진에 따른 가맹점주의 조기 계약해지를 용이하게 하고, 영업표지 변경 시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하는 한편, 점포환경개선 요건인 시설노후화 여부에 대해 가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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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심사기준 정비·개선
- 뉴스케이프 2021-01-19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이하 CCM 운영규정)’ 개정안 및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이하 CCM 취소규정)’ 제정안을 확정･시행한다. 이는 2021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된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는 제품의 기획·생산·유통 및 사후처리에 이르는 모든 기업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를 뜻한다. CCM 운영규정은 심사기준에 대·중소기업, 공공기관 심사대상별 특성을 반영하고, 소비자 피해 유발 기업에 대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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