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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제3차 특례권한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창원시는 13일 오전 9시 시정회의실에서 내년 특례시 공식 출범(1월 13일)을 준비하는 ‘제3차 특례권한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는 안경원 제1부시장 주재로 정혜란 제2부시장, 정책·경제특보와 실·국·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각 실·국·소장의 부서별 특례권한 확보방안 및 추진상황 보고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전략 및 역점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그간 창원시는 자치분권위원회에 특례사무를 반영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올해 내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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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이름뿐인 영광'아닌, '실속가득 고양특례시'환영
- 뉴스포인트 2021-05-12
- 4월 23일 전국특례시 시장협의회 출범식[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일산이 울산보다 집값이 비싼데, 기초연금은 왜 더 적게 나와요?”손주를 돌봐주려 울산광역시에서 고양시로 전입한 A씨는 본인의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든 것을 알고 황당했다.기초연금 지급은 대상자 선정 시 거주지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세가지로 구분해 재산을 공제한다. 울산과 같은 광역시에 거주할 경우, 공제 금액은 1억 3500만원이지만 고양시와 같이 중소도시로 분류된 곳에서는 8천 500만원밖에 공제받지 못한다. 5000만원이나 차이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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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도형측 "美, 韓송환 항소 권한 없다"
- 와이타임즈 2024-03-10
- ▲ [포드고리차=AP/뉴시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의 결정에 대해 미국 정부가 자국 인도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권씨측 변호사는 미국이나 한국 모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권씨의 현지 법률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권씨를 고국으로 인도하라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미국이나 한국 모두 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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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정환 도의원, 한빛원전에 대한 지방권한 강화‧지원 확대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모정한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16일,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빛원전 설계수명 연장과 건식저장시설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지방 권한 보장 및 지원을 위해 관련 법 제·개정’을 촉구했다.이날 모정환 의원은, “지방자치는 주민의 권익 보호와 복리증진이 핵심목적이며 중앙정부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지방정부와 수평적 협력관계로 실질적인 권한 강화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이어, “정부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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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1년 .. 역차별 해소·사무권한 확대·특별법 제정 추진에 힘모아
- 경기뉴스탑 2023-01-10
- 지난해 10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왼쪽 첫 번째)을 등 특례시장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과 면담에서 특례시 지원 건의문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오는 1월13일은 수원특례시가 출범 1주년을 맞는 날이다. 32년 만에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시민들에게 꼭 맞는 새로운 옷을 갈아입은 지 꼭 1년이 흘렀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 온 수원특례시의 발자취와 변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 ‘대도시’ 인정으로 특례시민 복지급여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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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 윤도영 군수 권한대행 주재 간부회의 개최
- 서남투데이 2024-09-23
- 윤도영 강화군수 권한대행은 23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회의에 앞서 "강화군수 보궐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선거 관여 금지를 준수하고, 선거 추진 과정에 오해나 실수 없이 공정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2024년 하반기 재정집행 및 3분기 소비·투자 부문 집행 철저 ▲마을방송 일제점검 실시 ▲개천대제 행사 추진 ▲2024년 정기재물조사 실시 ▲월곳 공설 자연장지 보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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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위·권한대행…포스트 김기현 고민하는 與
- 와이타임즈 2023-12-13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틀 동안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자신의 거취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김 대표가 이르면 13일 총선 불출마나 대표직 사퇴 등 거취를 발표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김 대표의 거취 표명 이후 지도 체제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현재 김 대표가 혁신위의 '주류 희생' 요구에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대표직 사퇴 ▲총선 불출마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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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돈봉투' 조사 권한 없어…檢 신속수사 해달라"
- 와이타임즈 2023-04-27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 토론회에 참석해 머리에 손을 얹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해서 조치하고 싶지만, 실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상황이 되지 못한다"라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 계획이 없는지 묻는 취재진 질의에 "저희도 진상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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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지방분권법 행안위 통과 .. 특례권한 확보 청신호
- 경기뉴스탑 2022-02-11
- 백군기 용인시장이 1월 3일 용인시청사 입구에 용인특례시 현판을 걸고 있다.(WKFY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특례시의 사무 권한을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 행전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용인시의 실질적인 특례 권한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11일 용인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행안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 개발·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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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용인시장,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법적, 제도적으로 권한과 자율성을 뒷받침해줘야 하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책무”
- 경기뉴스탑 2023-07-06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행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1년 임기의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의 역할을 마무리하는 이상일 시장과 이재준(수원)·이동환(고양)·홍남표(창원) 시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특례시장들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포괄적 권한을 담은 ‘특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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