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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18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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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3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조 의원은 LH 부동산 투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대책 법안을 신속하게 발의함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국토위원회 소관 5건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진행했다. 이번에 통과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한 14명의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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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만 기소…尹·한동훈 무혐의
- 와이타임즈 2022-05-04
- ▲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여운국 차장이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손 전 정책관과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수처 기소대상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함께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은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했다.공수처는 4일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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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선균 수사정보 최초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지역 언론사인 경기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영장을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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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8
- [전남인터넷신문]2021년 7월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 관내 ◎△유치원의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사문서를 위조한 유치원 관계자들,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광주시교육청 공무원들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런데 해당 사건과 관련, ◎△유치원 대표자 ㅇ씨 등이 매입형 유치원 선정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유치원 대표자 ㅊ씨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이 중 수천 만원이 전직 시의원에게 흘러간 정황이 경찰수사로 드러났다.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공무원을 수사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압수수색 당하는 등 초유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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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피의사실공표금지법(가칭 ‘이선균 방지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수사기관이 수사정보를 흘리는 피의사실공표에 제동을 거는 가칭 ‘고(故) 이선균 방지법’이 제22대 국회에서 12일 발의되었다.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이 현실화되면 앞으로 수사당국이 기존의 공보준칙에 따라 해석·적용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즉, 고 이선균 배우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이 시행되면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제2, 제3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의 핵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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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우 강서구청장 '靑 감찰 무마' 폭로 집유 확정…직위 상실
- 여성일보 2023-05-18
-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오늘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오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구청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당선 후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개인의 비위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이다.김태우 구청장은 이미 작년 지방선거 이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를 받았었으나 국민의힘은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자를 버젓이 단수공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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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피해자 보호강화...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2
- [전남인터넷신문]국가기관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들 법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경우 기관장이 근무지 변경 등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신설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사건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 등에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에는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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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캠핑장·펜션 등 안전시설 설치로 안전한 휴식 보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7
- 코로나19바이러스로 달라진 일상생활 변화로 장박, 차박 등 캠핑장·펜션의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캠핑장 예약 사이트를 보면 주말은 물론이고 몇 개월 동안 예약이 가득 차 있는 경우도 볼 수 있고, 유튜브와 지상파 방송에서도 캠핑관련 방송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이다. 이번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캠핑장·펜션 등을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기존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안전시설(감지기, 소화기,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연성가스경보기)을 확대 설치해 미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캠핑장 등 숙박시설의 화재가 대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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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백신 “관심과 실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0
- 추석 대목장을 앞둔 지난 4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영덕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48개 점포가 모두 불에 타고 30여 개 점포가 그을음 등 화재손해를 입은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화재의 원인은 점포에 설치된 냉각기에서 최초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듯 매년 명절 즈음에 들려오는 전통시장 화재는 상인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우리가 보존해 가야할 삶의 과거, 현재, 미래의 소중한 가치를 함께 잃어버리는 것이다.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특히 낡은 전기배선을 무질서하게 연결해 사용함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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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2023년 달라지는 소방정책 - 건설 현장 화재안전기준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0
- 2020년 4월 29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 건설 현장 화재로 총 5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또, 지난 2022년 1월 경기도 평택의 7층짜리 냉동 창고 신축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관 3명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 현장은 다수의 작업자가 함께 근무하며 내·외장 건축자재 등 가연물이 많고, 용접·용단 등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화재 위험이 높다. 화재의 주요 원인은 안전 부주의와 용접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안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설 현장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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