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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이동식 평상 등 360개 주요 계곡․하천 대상 불법행위 중점 단속
- 경기뉴스탑 2024-06-27
- 계곡, 하천 등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곡, 하천 등 휴양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용추계곡, 포천 백운계곡, 양평 중원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이다. 이번 단속은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통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사경은 계곡․하천 인근 캠핑장, 식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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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경북도, 23일부터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 영천투데이 2020-11-22
- 경북도, 23일부터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소나무류 취급업소 등 대상 불법유통 근절... 재선충차단.▲ <영천투데이 DB>[장지수 기자]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가 최근 소나무재선충 신규 발생 양상이 펠릿공장, 제재소 등 목재유통․가공업체 주변에서 발생되는 특성을 보인다며 불법 소나무류 이동과 취급은 소나무재선충의 인위적 확산에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이 때문에 道는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과 취급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 차단을 위해 남부지방산림청, 시․군과 합동으로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가을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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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단속 경찰관 차로 쳐 골절상 입힌 40대 2심도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피해 달아나려다 차량으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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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0월 말까지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4-10-02
- 불법어업 집중 단속(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0월 중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관할 시군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지역은 화성시 등 13개 시군으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경기바다와 임진강, 한탄강 등을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조업, 어린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보관 및 주요 수계와 호수·하천에서의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포획 채취 금기기간·체장, 유어행위 제한 등이다. 특히 해상의 경우, 불법어업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주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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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체납·대포차량 대상 톨게이트 합동 단속 실시
- 서남투데이 2024-10-21
- 서울시는 오는 10월 24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과 대포차량을 대상으로 대규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서울시,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170여 명이 참여하며, 차량 44대가 투입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세금 및 과태료 체납이 증가함에 따라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불시 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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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오늘(24일)부터 8월 7일까지 ‘여주사랑카드’ 특정업종 부정유통 일제 단속
- 경기뉴스탑 2024-07-24
- 여주사랑카드 일제 단속 안내문(사진=여주시 제공)[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지역화폐인 “여주사랑카드”의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주요 단속 대상은 ▲ 귀금속 업종 중 순금 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의 경우 ▲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유흥업소, 퇴폐성업소 등)을 영위하는 경우 ▲기타 단속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부정 유통 적발 시 여주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취소,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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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 및 선도 캠페인 실시
- 경기뉴스탑 2024-11-19
- 유해환경 합동단속(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 14일 롯데마트 앞 번화가와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과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 유해환경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소년보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됐다. 합동단속에는 의왕시 체육청소년과, 의왕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학부모폴리스, 청소년선도위원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참여했다. 단속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판매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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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민 의원, 음주운전 단속·음주측정을 피해 도주 시 처벌 강화된다
- 뉴스포인트 2021-04-19
- 정찬민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음주운전 단속과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매년 음주단속은 강화되고 있지만 음주단속과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관련 근거가 없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에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차도를 역주행한 A차량이 마주오던 B차량을 정면 충돌해 B차량의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그런데 현행법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행위의 경우 단속 경찰이 다치는 등 2차 사고가 발생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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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알림] 영천시 17일부터 ‘주·정차 단속 통합알림서비스’ 개시
- 영천투데이 2021-05-11
- [장지수 기자]영천시는 기존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타 지자체로 확대하는 통합서비스’를 오는 17일부터 개시한다.종전 단속 알림 서비스는 단속 CCTV 지역 내 주·정차하는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됐으나 이를 개선해 단 한 번의 가입으로 1일 3회까지 통합시스템 전 지역에서 모두 받을 수 있다.특히 불법 주·정차 과태료뿐 아니라 교통 범칙금, 하이패스 미납요금 등의 조회 및 납부도 가능하다.신청방법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휘슬앱'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후 본인 명의의 차량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또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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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예고
- 경기뉴스탑 2024-06-25
-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7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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