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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김진애, "변창흠 후보자, 전문가 출신의 최초의 국토부 장관" 옹호
- 뉴스케이프 2020-12-23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23일 "변창흠 후보자는 전문가 출신의 최초의 국토부 장관"이라고 옹호했다. 김진애 의원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변창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하지만 한국도시연구소의 소장으로 일 해온 사람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실언들이 있어서 지금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등에 대해 성실하게 인사청문 위원으로서 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김진애 의원은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과도한 공격을 지적하며 "제가 법사위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그다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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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 윤창호법 처벌받아야"
- 서남투데이 2021-11-16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가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도록 하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모호한 규정 대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적용해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음주운전 근절 노력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모든 가해자는 윤창호법 적용을 받게 돼 법 적용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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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문표 의원, ‘축산자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9
-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에 대해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축산자조금의 운용과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가운데, 홍문표 의원(국민의힘·농해수위)은 19일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축산자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사업승인 기한을 지정해 축산단체들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닭고기의 경우, 토종닭과 육계를 분리해 자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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