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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45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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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법무부 “곤란”
- 여성일보 2022-04-05
-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 3법尹당선인 공약… 1월 발의법무부 “적정성 검토 필요”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이기도 한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이라 불리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업무보고에서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인수위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 추진곤란하다는 검토의견을 인수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이란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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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사태로 힘 받은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 뉴스케이프 2021-04-30
-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해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차단하는 법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무더기 땅 투기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법안 통과의 촉매로 작용했다.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지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방지하는 법안이다.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을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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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무안교육지원청 청렴리더 현장지원단 협의회 개최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청렴연수’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9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란)은 29일 ‘2022. 무안교육지원청 청렴리더 현장지원단 협의회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청렴연수’를 실시 하였다.무안교육지원청 청렴리더 현장지원단은 교육현장의 청렴정책 전파와 청렴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청렴리더를 선정하여 자발적 반부패・청렴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다.이번 협의회를 통하여 김란 교육장은 “청렴리더 현장지원단이 무안교육 구성원들의 높아진 청렴에 대한 관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청렴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을 다양한 콘텐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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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악취방지법 위반 사업장 대응 강화
- 경기뉴스탑 2022-07-28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악취방지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전년도 행정처분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 뿐만 아니라, 시흥시 대기정책과 전체 직원을 사업장별 담당자로 지정해 분기별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고, 시설 개선 독려와 운영 시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공무원 전담제를 마련했다. 공무원 전담제는 악취방지법 위반 사업장의 집중 관리 및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스마트허브 내 악취 저감은 물론,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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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이것만 알고가요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대국민 홍보 및 국민의 적극적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 유명 영향력자(인플루언서)의‘이해충돌방지법’소개 영상 시청과 설문형 퀴즈 행사 등을 실시한다.이번 행사는 국민생각함에서 9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하며 법 시행시기, 적용대상 범위, 이해충돌 정의 등을 영상을 통해 학습한 뒤 설문 문항을 모두 맞추고 행사 참여 인증을 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100명을 추첨해 우리 농산물 선물세트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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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촉구
- 뉴스포인트 2021-04-06
- 김남국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은 일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공직사회의 대국민 신뢰가 훼손된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일부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를 위반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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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정부안보다 강화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원회 법안 2소위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4-14
- 김병욱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기존의 정부안보다 대상자를 확대하고, 직무 관련 행위 범위 등을 확대한 강화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원회 법안 2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서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정부안에 비해 강화된 내용은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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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국회의원, ‘학동 참사 방지법’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이 30일 “'학동 참사 방지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았던 ‘상주감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해체공사 현장 감리자의 부재가 현장 안전 관리 소홀로 이어져 학동참사와 같은 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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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됐다면 LH사태 안 일어나...사익추구 원천 차단 가능"
- 뉴스포인트 2021-03-1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전현희 위원장은 12일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국민들의 공분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전현희 위원장은 우선 이번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에 대해 “반부패 총괄기관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입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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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의원,‘깜깜이 밀실 예산 심의 방지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2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매년 예산 철마다 불거지는 ‘밀실 예산’ 논란을 막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小)소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밀실 예산 심의 방지법’이 발의됐다.24일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은 효율적인 예결산 심사를 위해 예결위의 소(小)소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위원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이날 밝혔다.현행법상 국회 내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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