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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3,52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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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받은 육아휴직 대체 장려금 회수?…개정법령 적용은 안 돼"
- 서남투데이 2023-09-21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자진 퇴사로 새로운 대체인력을 채용해 고용안정장려금(이하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이를 회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고용안정장려금은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가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장려금 지급요건을 이미 갖춘 사업자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지급받은 장려금을 회수하려 한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사업주 A씨는 `고용보험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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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법률로 의무화 해야' 정부·국회에 건의
- 뉴스포인트 2021-05-03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의 적정 휴게시설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등의 건의서’를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건의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휴게시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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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 강화 ‘2023년 하반기 건축법령 업무’연찬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20
- 【오산인터넷뉴스】 오산시는 지난 19일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과 소속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연찬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연찬회는 건축조례 및 건축물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신속한 법령 적용을 통해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변경되는 ▲건축물 정기점검 및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대상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대상 ▲공개공지 확보 대상 등이 있었다. 또한 건축업무 신규 및 저연차 직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 경험 공유 및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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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법령 개정안 안내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4
- [전남인터넷신문]해남소방서(서장 최형호)는 2023년 1월 3일자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 점검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 등급 우수 업소 일정기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 안전조사 면제이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가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을 시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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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홈피에 ‘법령유권해석 DB’ ‧ ‘법령해석 사례’ 구축
- 경기뉴스탑 2020-11-30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지난 27일 행정안전부 『법령유권해석 DB』와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유권해석 사례』를 안성시청 홈페이지에 연계했다.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간 법령해석이 달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사전차단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행정안전부법령유권해석 DB』를 구축했다.이에 안성시도 시민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던 법령해석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 등 자료를 홈페이지와 연계한 것이다.시 관계자는 “인허가 관련 법령해석에 대한 정보 부족이 의도치 않은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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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구, 옥외광고사업자 대상 영업실태 점검
- 뉴스포인트 2021-06-0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연수구는 불법광고물 제작을 방지하고 바른 옥외광고문화를 정착하고자 지역 내 옥외광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실태 점검을 했다.이번 점검은 6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지역 내 옥외광고사업자 현장을 방문해 옥외광고사업자 등록 여부, 자격보유 직원 상시근무 등 기술능력, 변경등록사유 발생과 휴폐업 신고 여부 등 규정 준수사항을 확인했다.또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최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 대상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규정의 추진배경, 가입대상, 보험종류를 안내하는 등 해당 법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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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안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 가결!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30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건의안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 건전한 경쟁체제와 유통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고, 시장개설권자인 단체장에게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평가와 재지정, 업무규정 승인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 농안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은 1985년 개장 이후 우리나라 농수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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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뉴스포인트 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국토교통부는「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가덕도신공항법)」제정(2021.03.16. 공포, 2021.09.17. 시행)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가덕도신공항법」하위법령 제정안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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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최소 근로시간 예외적용’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11-24
- 올해 6월 제정된 가사근로자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됐다. 이번 하위법령에는 최소 고용인력 등 제공기관의 인증요건, 연차 등 가사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정보공개 등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등이 담겼다. ▲ (사진)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는 18일 가사근로자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내후년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하위법령을 정하고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은 크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요건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제공기관 준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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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순 경기도의원, 유보통합 어린이집 0~2세 급식비 전액 불용…“재정 운용 신뢰도 높여야”
- 경기뉴스탑 2025-06-25
-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수) 열린 제384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0~2세 급식비 지원 예산의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전 검토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김옥순 의원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아의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28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주요 정책사업임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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