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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4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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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일 발족
- 서남투데이 2023-06-01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1일 오후 발족식 및 1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하여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다. 오늘 특별법 공포 및 시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보고안건으로 ①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의결안건으로 ②위원회 운영계획과 ③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접수건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30인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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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세월호 朴대통령 기록물 제출요구안 발의···국민의힘 협조 요청
- 서남투데이 2020-11-10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마지막 블랙박스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생산, 접수한 대통령 기록물”이라며 1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통령기록물 자료제출요구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진실을 갈구하는 국민의 염원과 소망은 문을 굳게 잠근 대통령기록물 앞에 멈춰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저는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무소속 국회의원141명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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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개최
- 부산경제신문 2021-02-16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는 16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앞서 울산시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인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해 지난 1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추천기관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주 추천 기관별(울산광역시구청장·군수협의회, 울산광역시구·군의장협의회, 경찰청장, 울산지방법원장, 기획조정실장) 최종 5명의 위원(당연직 1명 포함)을 추천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위원장 선출 및 자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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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승우 서울시의원, 소상공인 상표권 등록지원 조례 제정 및 지식재산 교육센터 설립 등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1-08-05
-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추승우, 더불어민주당·서초4)는 지난 4일 제1차 간담회를 갖고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박진하 운영위원 등과 함께 서울 시민의 지식재산 개발 및 보호를 위한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박진하 운영위원은 “선진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15년 전부터 지식재산이 부를 창출하는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어 그에 대한 투자․지원․교육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아직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서울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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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신규 조정위원 위촉
- 굿모닝논산 2021-01-27
- 신규 조정위원과 기념촬영 모습.(사진 왼쪽부터 이정재 부장판사, 양정미·장창우·김은자·윤종순 조정위원, 황정혜 사무과장, 송선양 논산지원장)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지원장 송선양)은 25일 오전 10시 30분 논산지원 3층 회의실에서 ‘2021년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위촉식 및 감사장 수여식’을 가졌다.강윤석 서무계장으로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송선양 지원장을 비롯해 이정재 부장판사, 황정혜 사무과장, 조정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약식으로 거행됐다.먼저,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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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자 "좌우 치우치지 않고 중도 걷겠다"
- 와이타임즈 2023-11-09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현관에서 안철상 선임 대법관 접견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9일 "한평생 법관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예방 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보수성향 논란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무유정법이라는 말이 있다. 정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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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24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각각 선고했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이 전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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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세월호 진상규명 위한 대통령기록물 자료제출요구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1-10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단원갑)은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대통령기록물의 자료제출요구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국회에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는 자료제출요구안이 제출되는 건 2013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공개요청 이후 두 번째이다.대통령지정기록물은 15년간 열람, 사본제작 등을 할 수 없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한해 기록물 열람이 가능하다.그동안 세월호 수사를 책임지는 검찰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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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소병철 의원, 군 개혁 대책, 사병 문화 이해부터
- 뉴스케이프 2020-10-26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병영문화혁신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군내 폭력ㆍ가혹행위ㆍ성범죄 등은 점점 더 증가되고 있다며 서욱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3군 참모총장들을 강하게 질책했다.소 의원은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의 폭행ㆍ가혹행위 처리현황>을 2011~2015년 6월 구간과 2016~2020년 6월 구간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총 접수 건수는 632건 증가했지만 실형선고 건수는 총 47건 감소했다며, 군내 폭행ㆍ가혹행위에 대한 예방대책과 사법처리가 모두 미흡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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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한 마지막 블랙박스 '대통령 기록물'...드디어 열리나?
- 뉴스케이프 2020-11-10
-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한 마지막 열쇠인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안이 국회에서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단원갑)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장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대통령기록물의 자료제출요구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국회에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는 자료제출요구안이 제출되는 건 2013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공개요청 이후 두 번째이다.대통령지정기록물은 15년간 열람, 사본제작 등을 할 수 없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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