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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5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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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난동사태' 서부지법 방문 .전광훈 등 '배후' 수사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7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폭력 난동 사태를 겪은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박범계, 장경태, 서영교, 이성윤 의원 등 8명은 오전 서부지법을 방문해 김태업 법원장을 면담했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사법부 침탈·폭동 사태는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며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서부지법 사태와 맞물려 일각에서 선동 등 연관성을 지목하며 고발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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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졸업한 143명 신임 재판연구원 임용..선발규모 늘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1
- [전남인터넷신문]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143명이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1일 임명됐다.이들은 사법연수원의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친 뒤 이날부터 전국 법원에서 근무할 예정이다.신임 재판연구원은 여성 79명, 남성 64명이다. 최연소자는 24세, 최연장자는 38세다.이번 선발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 분산 정책에 따라 법원장들이 주도해 각 고등법원 권역별로 이뤄졌다. 서울고법 75명, 대전고법 12명, 대구고법 7명, 부산고법 19명, 광주고법 11명, 수원고법 19명이다.출신 로스쿨을 보면 전남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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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 유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0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 변동 없이 그대로 관련 사건을 담당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의 법관사무분담을 이날 공지했다.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재판 등 내란 관련 사건 재판을 모두 맡고 있다. 지 부장판사를 제외한 배석판사 2명은 김의담, 유영상 판사로 교체된다.더불어민주당 대장동·백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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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강력 반발 "불법·무효 영장집행 부적법 .안하무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3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에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변호사는 이어 공수처가 한남동 관저에서 영장 집행을 시도하며 군부대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위헌ㆍ위법적 영장 집행에 대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입장' 제목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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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파면' 선고후 떠난 문형배·이미선 "헌법준수·결정존중"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8
- [전남인터넷신문]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9·사법연수원 18기)이 6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하며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을 비롯해 재판관 구성 다양화, 더 깊은 대화가 헌재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문 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짙은 회색 정장에 남색 넥타이 차림으로 다른 재판관들과 함께 퇴임식이 열리는 헌재 대강당에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이목이 쏠린 탓에 평소보다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문 대행은 헌재 구성원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퇴임사를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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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못 돌려준 파산 신속처리 .서을회생법원-HUG 협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8
- [전남인터넷신문]서울회생법원은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임대인 파산사건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파산한 사건이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될 경우, HUG가 대신 해당 주택을 '든든전세주택'으로 매입하거나 임차권 등기 말소에 적극 협조할 수 있게 된다.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기존에는 임대인이 파산해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채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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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회생법원-특허청, 회생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확대 업무협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3
- [전남인터넷신문]수원회생법원과 특허청은 23일 오후 4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회생 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자산의 임의 처분이 금지되고, 회생 계획 또는 법원 허가를 통한 채무 변제만 가능하다는 회생기업의 고충을 해소함으로써 담보 IP 처분 시간을 단축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업무 협약에 따라 회생 기업은 IP 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담보 IP를 신속히 매각해 매각대금으로부터 일정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된다.또 특허청의 SL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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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문형배 재판관 선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4
- [전남인터넷신문]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7일 퇴임한 후 공석이 된 소장의 직무를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재판관이 대행한다.헌재는 24일 오후 3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문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임명 일자와 나이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문 재판관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9년 4월 헌법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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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효과 동일한 탄핵찬반청원 해법은? “시민사회가 국민합의 도출하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8
- [전남인터넷신문]76주년 제헌절 낮 1시 반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1개 시민단체가 ‘탄핵찬반 관련 특별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 : ‘약자와의동행TV’).76주년 제헌절(7.17) 낮 1시 반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1개 시민단체가 <탄핵청원 142만여 명 돌파 관련 76주년 제헌절 특별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월 20일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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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보호관찰 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7
- [젼남인터넷신문]목포보호관찰소(소장 이래강)는 2023. 4. 26.(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장과 직원들을 보호관찰 현장에 초청하여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김영학 법원장과 부장판사, 단독판사, 사무과장 등 법원 직원 14명이 참석한 이번 업무설명회는 기관 간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조사 등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법원 측에서는 엄정한 형벌권의 집행,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관찰 등을 주문하였으며, 목포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현황, 전자감독, 사회봉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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