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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문형배 재판관 선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4
- [전남인터넷신문]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7일 퇴임한 후 공석이 된 소장의 직무를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재판관이 대행한다.헌재는 24일 오후 3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문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임명 일자와 나이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문 재판관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9년 4월 헌법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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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 유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0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 변동 없이 그대로 관련 사건을 담당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의 법관사무분담을 이날 공지했다.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재판 등 내란 관련 사건 재판을 모두 맡고 있다. 지 부장판사를 제외한 배석판사 2명은 김의담, 유영상 판사로 교체된다.더불어민주당 대장동·백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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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강력 반발 "불법·무효 영장집행 부적법 .안하무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3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에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변호사는 이어 공수처가 한남동 관저에서 영장 집행을 시도하며 군부대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위헌ㆍ위법적 영장 집행에 대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입장' 제목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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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회생법원-특허청, 회생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확대 업무협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3
- [전남인터넷신문]수원회생법원과 특허청은 23일 오후 4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회생 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자산의 임의 처분이 금지되고, 회생 계획 또는 법원 허가를 통한 채무 변제만 가능하다는 회생기업의 고충을 해소함으로써 담보 IP 처분 시간을 단축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업무 협약에 따라 회생 기업은 IP 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담보 IP를 신속히 매각해 매각대금으로부터 일정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된다.또 특허청의 SL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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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효과 동일한 탄핵찬반청원 해법은? “시민사회가 국민합의 도출하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8
- [전남인터넷신문]76주년 제헌절 낮 1시 반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1개 시민단체가 ‘탄핵찬반 관련 특별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 : ‘약자와의동행TV’).76주년 제헌절(7.17) 낮 1시 반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1개 시민단체가 <탄핵청원 142만여 명 돌파 관련 76주년 제헌절 특별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월 20일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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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보호관찰 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7
- [젼남인터넷신문]목포보호관찰소(소장 이래강)는 2023. 4. 26.(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장과 직원들을 보호관찰 현장에 초청하여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김영학 법원장과 부장판사, 단독판사, 사무과장 등 법원 직원 14명이 참석한 이번 업무설명회는 기관 간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조사 등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법원 측에서는 엄정한 형벌권의 집행,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관찰 등을 주문하였으며, 목포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현황, 전자감독, 사회봉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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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프랜드, 사내 준법경영 선언식 열고 실천의지 다져
- 더밸류뉴스 2022-10-12
- 바디프랜드(총괄부회장 지성규)가 사내 준법 시스템 운영을 통해 준법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나섰다.바디프랜드는 11일 준법경영 선언식을 열고 준법경영 실천 의지를 다졌다. 바디프랜드의 준법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컴플라이언스팀을 필두로 임직원들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국내외 법규 및 회사 규정을 준수, 준법경영 실천을 위한 제반 수칙을 숙지,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두며 고객에 대한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내용의 준법경영 결의문을 낭독했다. 바디프랜드와 임직원이 준법 의식을 고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향후 IS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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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일 발족
- 서남투데이 2023-06-01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1일 오후 발족식 및 1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하여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다. 오늘 특별법 공포 및 시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보고안건으로 ①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의결안건으로 ②위원회 운영계획과 ③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접수건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30인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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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일 발족
- 여성일보 2023-06-01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1일 오후 발족식 및 1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하여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다. 오늘 특별법 공포 및 시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보고안건으로 ①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의결안건으로 ②위원회 운영계획과 ③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접수건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30인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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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세월호 朴대통령 기록물 제출요구안 발의···국민의힘 협조 요청
- 서남투데이 2020-11-10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마지막 블랙박스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생산, 접수한 대통령 기록물”이라며 1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통령기록물 자료제출요구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진실을 갈구하는 국민의 염원과 소망은 문을 굳게 잠근 대통령기록물 앞에 멈춰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저는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무소속 국회의원141명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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