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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14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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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2020년 제61차 위원회 결과, 불법촬영물 규제 강화한다
- 뉴스케이프 2020-11-16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오늘 16일에 열린 2020년 제61차 위원회 결과, 의결 안건 4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됐다.라디오방송국 변경허가에 관한 건은 극동방송 국동창원FM방송국의 송신소 이전 신청에 대한 변경허가를 의결했다.또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 제13조 제4항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미디어렙)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미디어렙의 주주에 대해 미디어렙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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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적극행정 펼쳐 도민 이축권 되찾아줘
- 경기뉴스탑 2021-01-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자칫 효력을 잃을 뻔한 도민의 이축권을 되찾아줘 2년 연속 민원서비스 최우수 기관으로서 ‘공정한 경기도’다운 면모를 2021년에도 이어가고 있다.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축권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음식점(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생업시설이 강제 철거되는 경우, 인근에 있는 자기소유 토지에 신축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개발제한구역에만 적용되는 제도다.남양주의 조 모 씨는 자신의 음식점이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자 법령상 입지기준에 맞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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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장 이임식 .. "좌절대신 용기 갖고 도의회 위상 높이길"
- 경기뉴스탑 2024-07-17
- ‘전반기 의장 이임식’(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전반기 의장 이임식’을 열고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2년을 뒷받침한 의회사무처 공직자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염 의장은 이임사를 통해 11대 의회 전반기 주요 성과와 발전상을 되짚으면서 ▲개방형 사무처장 임용 ▲정책지원관 78명 공정 채용 ▲직원 국내·국외 연수 기회 확대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법제처, 국회사무처 등과의 폭넓은 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된 결실로 꼽았다.염 의장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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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최초「여순사건 시행령 개정령안」차관회의 통과 적극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9일(목), 제2차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최초 「여순사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차관회의 심의를 신속하게 통과한데 대해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다. 지난 1년간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총 6,774건(2023.1.27.기준)이 마감되었으나 전라남도(1949년)가 발표한 여순사건인명피해자는 11,131명이었다는 점을 비춰볼 때 아직도 신고가 안 된 희생자·유족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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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법제처장 표창 ..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선정
- 경기뉴스탑 2022-12-20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시행으로 올해의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오는 12월 2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법제처장 표창을 받는다. 법제처는 전국 42곳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제·개정 조례 66건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성, 필요성, 독창성, 완결성을 평가해 다른 지역에 전파할 만한 우수 조례를 선정했다. 해당 성남시 조례는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나이에 맞는 놀이와 여가 활동에 관한 제도적 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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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토크콘서트’ 개최...자치분권 중요성 및 영향력 진단
- 경기뉴스탑 2023-12-27
- ‘자치분권 토크콘서트’(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이 중심이 되어 자치분권의 중요성과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는 ‘자치분권 토크콘서트’가 2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날 행사는 특히, 일방형 강의에서 벗어나 강연과 질의응답이 혼합된 ‘토크 쇼’ 방식을 도입하고 직원밴드의 ‘특별공연’을 더하며 눈길을 끌었다.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비롯해 의회사무처 전 직원의 ‘자치분권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기획한 이번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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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 재산세 특례 2025년까지 연장…서민 부담 완화 지속
- 서남투데이 2025-04-14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2009년부터 2021년까지는 일괄적으로 60%가 적용됐다. 그러나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는 1주택자에 한해 비율을 낮추는 특례가 한시 도입됐다. 이후 2023년부터는 공시가격 구간별로 ▲3억 원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세분화돼 적용되고 있으며, 2024년에도 동일 기준이 유지됐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특례를 2025년에도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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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성료
- 경기뉴스탑 2023-09-11
-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가 9월8일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앞서 경기도의회는 8월29일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서’에 근거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왔으나, 지난 3월2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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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법' 등 6개 법률안에 '형벌의 분리 선고 도입' 개정안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1-24
- 법제처는 24일 화요일 '수산업법' 등 6개 법률안에 형벌의 분리 선고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특정 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면서도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사안에 대해 법제처가 일괄정비를 추진해 분리 선고를 도입하다.법제처는 분리 선고 규정이 없으면 '형법'에 따라 여러 가지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전체 범죄에 대해 가장 무거운 범죄의 벌금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해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하므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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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민간의 개선수요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 개선
- 서남투데이 2023-10-12
-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가 개선된다. 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기획재정부 1차관, 차관 공동단장)은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에 다르면 특히,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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