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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토크콘서트’ 개최...자치분권 중요성 및 영향력 진단
- 경기뉴스탑 2023-12-27
- ‘자치분권 토크콘서트’(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이 중심이 되어 자치분권의 중요성과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는 ‘자치분권 토크콘서트’가 2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날 행사는 특히, 일방형 강의에서 벗어나 강연과 질의응답이 혼합된 ‘토크 쇼’ 방식을 도입하고 직원밴드의 ‘특별공연’을 더하며 눈길을 끌었다.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비롯해 의회사무처 전 직원의 ‘자치분권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기획한 이번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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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성료
- 경기뉴스탑 2023-09-11
-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가 9월8일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앞서 경기도의회는 8월29일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서’에 근거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왔으나, 지난 3월2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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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최초「여순사건 시행령 개정령안」차관회의 통과 적극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9일(목), 제2차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최초 「여순사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차관회의 심의를 신속하게 통과한데 대해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다. 지난 1년간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총 6,774건(2023.1.27.기준)이 마감되었으나 전라남도(1949년)가 발표한 여순사건인명피해자는 11,131명이었다는 점을 비춰볼 때 아직도 신고가 안 된 희생자·유족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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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법제처장 표창 ..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선정
- 경기뉴스탑 2022-12-20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시행으로 올해의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오는 12월 2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법제처장 표창을 받는다. 법제처는 전국 42곳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제·개정 조례 66건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성, 필요성, 독창성, 완결성을 평가해 다른 지역에 전파할 만한 우수 조례를 선정했다. 해당 성남시 조례는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나이에 맞는 놀이와 여가 활동에 관한 제도적 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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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민간의 개선수요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 개선
- 서남투데이 2023-10-12
-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가 개선된다. 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기획재정부 1차관, 차관 공동단장)은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에 다르면 특히,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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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노랑버스 논란’에 민·형사상 책임.실질적 방안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이하 현장체험학습’ 실시 중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차량 이용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지원은 물론 체험학습에 대한 학교의 폭넓은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초등학교 이하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된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빚어진 혼란을 막기 위해 이뤄진 조치이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공문으로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앞으로 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에서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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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채상병특검법 접수,이달 20일 거부권 행사시한
- 전남인터넷신문 6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법제처는 5일 국회로부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 핵심이다.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다.이후 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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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법' 등 6개 법률안에 '형벌의 분리 선고 도입' 개정안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1-24
- 법제처는 24일 화요일 '수산업법' 등 6개 법률안에 형벌의 분리 선고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특정 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면서도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사안에 대해 법제처가 일괄정비를 추진해 분리 선고를 도입하다.법제처는 분리 선고 규정이 없으면 '형법'에 따라 여러 가지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전체 범죄에 대해 가장 무거운 범죄의 벌금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해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하므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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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불합리한 제도개선 앞장
- 경기뉴스탑 2020-12-09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교하동에 재직 중인 정태원 주무관이 올 한해 정부기관에서 주관한 각종 제도개선 공모전에서 입상했다고 9일 밝혔다. 정태원 주무관의 주요 공모전 수상은 ▲행안부 디지털 정부혁신 아이디어, 지문등록시스템 활용 장애인 하이패스단말기 등록(최우수, 국무총리상)을 시작으로 ▲행안부 협업 아이디어 공모전, 에너지바우처 전입신고 통합신청(장려)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정책공모, 교통약자 서비스 개선(장려) ▲법제처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긴급복지지원법 지원요건 개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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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도 집행부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상향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최근 농어민들의 주요 관심사였던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확대와 지급액 상향은 도 집행부 몫으로 돌아갔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광호)는 14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여성농업인 단체 등이 입법청구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도 집행부에 동 내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 주요 내용은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을 농가에서 개별 농어민(여성농업인 등)으로 확대, 지급액은 연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은퇴농어민은 추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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