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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순직군인 사망보상금,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에도 지급해야”
- 서남투데이 2023-03-13
- `민법`에 따라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하기 전이라도 태아는 유족으로서 순직한 아버지에 대한 사망보상금청구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6·25전쟁 당시 사망했으나 2022년에 순직 인정을 받은 군인의 유복자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재심사하라고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시정권고 했다. ㄱ씨의 아버지 ㄴ씨는 6·25전쟁 당시 해군으로 복무하던 중 1951년 8월 군부대 내에서 사망했다. 이후 ㄱ씨는 1952년 3월 유복자로 태어났다. ㄴ씨는 사망 당시 자살로 판정받았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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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영우는 어떻게 남들이 보지 못한 쟁점을 보았을까?
- The Psychology Times 2023-11-15
- [The Psychology Times=장철우 ]우영우(박은빈 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로스쿨을 수석 입학, 졸업, 변호사 시험 최고득점을 했지만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취직을 못한다.천신만고 끝에 아버지의 친구가 로펌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한바다에 낙하산으로 입사를 하면서 좌충우돌 초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정명석(강기영 역) 변호사는 15년 차 베테랑 변호사로 법무법인 한바다의 수석 팀장급이다.그의 팀에 우영우가 배치를 받자 어떻게 이런 애를 가르치냐면서 따졌으나 우영우를 추천한 법무법인 대표가 강력히 우영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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