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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9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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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아이돌봄 지원법 등 7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여성일보 12시간 전
- 여성가족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이돌봄 지원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7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에 따라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신설되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가 도입되며, 돌봄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가 마련되었다. 아이돌봄센터의 운영이 의무화되고, 안전조치 의무가 신설되었으며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청소년성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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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국회의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저작물 관리 강화하는 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5일, 도서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도서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었다. 이번에 발의한 「도서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당시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발의됐다. 이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도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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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수원발발이 전입에 ‘유관기관·사회단체’ 긴급 대책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 2022-11-02
- 수원발발이 전입 대응 ‘유관기관·사회단체’ 긴급 대책회의(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성범죄자 박병화가 화성시에 전입한 것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와 함께 시민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2일 봉담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긴급 대책회의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등 담당국장 및 과장, 화성도시공사, 문화재단 등 공공기관장, 화성시새마을회, 화성민간기동순찰대 등 19개 사회단체 대표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긴급 대책회의에서는 성범죄자 박병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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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고등교육법」「학원법」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구갑)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2건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개정안」 1건, 총 3건을 6월 30일(목) 대표발의했다. (고등교육 개정안-1) 현행 고등교육법 제12조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장하며, 그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대학 당국은 비민주적인 학칙을 근거로 학생자치기구의 활동에 부적절한 개입을 하며, 대학언론의 편집권에 침해를 하거나 기자 해임을 하는 등 학생의 자치활동을 침해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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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근 화성시장, ‘안전도시 지키기’ 특별합동 순찰
- 경기뉴스탑 2023-09-13
- 성범죄자 주거지 특별합동순찰(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정명근 화성시장이 12일 동탄호수공원 합동순찰과 성범죄자 박병화의 주거지 주변에서 특별치안활동을 실시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흉악 범죄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고자 추진된 이번 합동순찰에는 정명근 화성시장과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 변창범 화성동탄경찰서장, 김원식 화성서부경찰서장, 화성시의원, 자율방범순찰대, 모범운전자회 등 민간봉사단체 등이 참석했다. 오후 7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된 특별 치안활동은 동탄호수공원 합동순찰에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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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쇄 성폭행범 퇴거 촉구 국민청원 성립...대학가와 초중고 밀집지역 이주로...시민 반발 거세
- 경기뉴스탑 2022-12-05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연쇄 성폭행범의 화성시 퇴거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5일 기준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지난달 1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연쇄 성폭행범의 퇴거 촉구 청원을 올린 봉담읍 소재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연쇄 성범죄자가 이주한 곳은 5개의 대학과 17개의 초, 중, 고가 밀집된 교육지역으로 지역 학생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청원인은 “성범죄에 취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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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조두순 화학적 거세’ 주장에 여가부 장관 “취지엔 공감”
- 서남투데이 2020-10-27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40여일 남은 가운데, 27일 국정감사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조두순에게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에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본다”고 했다.이 의원은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화학적 거세를 제안했다.그는“최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2명 중1명이 재범을 저지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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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조두순 출소까지 1개월···12년간 손 놓은 정부
- 서남투데이 2020-10-30
- 미성년자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30일 경찰청, 여성가족부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조두순이 복역한 지 무려 12년 만에 나온 대응이다.법무부는 이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한 게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정 총리가 조두순으로부터 지역 주민을 안심시키라고 지시한 건 불과3일 전인 지난27일이다.조두순이 복역한 지12년이 됐는데, 12년간 손을 놓고 있다가 국무총리가 지시하자3일 만에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그래서 정부가 준비한 혁신적인 대응이‘24시간 밀착 감시’와‘CCTV’다.이미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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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조두순, 12년 형기 마치고 출소···뿔난 시민들 “XX해라”
- 뉴스케이프 2020-12-12
- 아동 성폭력 혐의로 12년간 복역한 조두순이 12일 출소해 안산에 도착했다. 이날 조두순은 오전 6시 45분께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관용차를 타고 나와 오전 7시 5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 도착했다. 통상적으로 출소자는 대중교통이나 개인차량을 이용하지만 조두순은 관용차를 이용했다. 돌발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조두순은 취재진의 “범행을 반성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이날 준법지원센터에는 새벽부터 시민과 유튜버 등 100여 명이 모여 조두순을 기다렸다. 조씨가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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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여가부·경찰청, 조두순 출소 대비한 공동 대응 착수
- 서남투데이 2020-10-30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법무부는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회의 등을 통해 오는12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인조두순의 재범방지와피해자 보호를 위해여성가족부·경찰청과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30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조두순 출소 전 필요한 법률 개정과 출소 후 관리방안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과 지역 주민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여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3개 부처는 조두순이 출소하기 전에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고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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