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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지방국립대 등록금 면제 지원 근거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지방국립대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국립대 등록금 면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국립대 등록금의 전액 또는 50% 이상 부담하게 된다. 교육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인재 유출과 학령인구 급감으로 점차 심화하는 지방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이다. 지방대가 몰락하면 지역균형발전의 기반도 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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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재외동포 교육지원센터 운영법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02
- 【오산인터넷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재외동포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교육부는 재외국민 교육 지원을 위해 재외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행·재정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에 따르면, 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재외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재외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컨설팅 ▲재외교육기관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학생 및 교원 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재외교육 지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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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맷값 폭행’가해자 최철원 금지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23
- 【오산인터넷뉴스】‘맷값 폭행’ 가해자로 영화 ‘베테랑’의 모티브가 됐던 최철원 씨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차기 회장으로 당선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안민석 국회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반사회적 범죄행위자의 체육단체 회장 취임을 막는 일명 ‘최철원 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나 취임 승인 거부 등에 대한 규정이 체육단체의 자체 규정에는 있으나, 현행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여자 국가대표 미투 사건,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의 자살 등 국민적 공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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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국회의원,‘국가책임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법’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9-06
- 【오산인터넷뉴스】은 유치원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6일에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교육복지사업 성공모델인 친환경 무상급식이 초·중·고 학교에 이어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간 급식비로 차이로 인해 급식의 질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차별없는 친환경 급식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에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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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중국어선 불법조업 " 감소추세이나 더 강력한 조치 필요"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22
- 【오산인터넷뉴스】최근 우리 정부의 불법조업 근절과 조업 질서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조치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안민석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이 배포한‘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황’에 따르면 최근4년간 불법 중국어선은총1,136척이 적발됐다. 2016년405척, 2017년278척, 2018년258척이며,작년에는195척으로2016년 대비 절반가량 감소했다.최근4년간 중국어선은 영해침범(48건),특정금지구역침범(66건),무허가(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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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아파트 경비실 냉난방기 지원 근거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5
- 【오산인터넷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아파트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냉난방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제85조 지자체장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항에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경비원 갑질·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인권존중과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난 수준의 폭염과 한파 속에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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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기획, 부산갈매기’의원단,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 위해 부산에 뜬다!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06
- 【오산인터넷뉴스】부산에 연고를 가진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부산을 방문해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와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힘을 싣는다.부산‧울산‧경남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부산갈매기’ 의원단은 오는 7일(일) 오후 2시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부·울·경의 발전을 위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더불어민주당 ‘부산갈매기’ 의원단은 부산 지역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거나 부산에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국회의원 18명으로 구성됐으며, 의원별로 부산의 지역위원회들과 자매결연을 하고 지원활동에 나서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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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작자 처벌법’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18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하는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일명 ‘고객만족도 조작자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24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우수기관은 39개, 보통기관은 82개, 미흡기관은 75개로(평가제외기관 47개) 조사됐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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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허위이력 채용 교원 교단 퇴출 ‘김건희 방지법’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12
- 【오산인터넷뉴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은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은 교단에서 퇴출하는 일명 김건희 방지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방지법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은 교원채용 지원서류에 허위이력이 적발되면 ▲임용 취소 ▲김건희 씨처럼 임용기간이 끝난 경우는 경력증명서 발급 금지, 이미 발급된 경력증명서는 반납 또는 폐기, 급여 환수 ▲학교 및 대학 교원으로 신규채용 및 특별채용 금지 등을 규정하여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은 공소시효와는 무관하게 교단에서 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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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신고자의 처벌 감면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01
- 【오산인터넷뉴스】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안민석 국회의원이 신고자의 처벌을 감면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가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48.4%가 공익신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하거나 상부의 지시에 가담했다가 신고한 경우 확실한 책임감면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패ㆍ비리 근절과 신고자 보호를 위한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익신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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