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30 5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고양특례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9-28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지난 20일, 21일 양일간 지방세 고액체납자 6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수색에서 명품시계 등 동산 59점을 압류하고 체납액 55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으며, 체납자의 배우자 등으로부터 1억 5300만 원의 납세보증서를 확보하고 2000만 원의 분납확약서를 제출받았다. 압류한 동산은 추후 공매를 통해 체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가택수색은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고 있는 위장전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사전조사와 실거주 ...
-
-
- [지금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들어온 문으로 다시 나갈 용기가 필요해 보입니다.]박영훈 전국대학생위원장
- 여성일보 2022-04-28
- [지금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들어온 문으로 다시 나갈 용기가 필요해 보입니다.]윤석열 당선인의 1기 내각 인선이 14일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원희룡,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등 장관 내정자까지 크고 작은 도덕적·법적 문제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경북대 병원장 출신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 딸의 면접 만점과 아들의 논문 표절 그리고 아들을 위한 입시 특별 전형 신설 등이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딸이 2년 동안 1 ...
-
-
- 국토부, 상반기 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218건 적발’
- 서남투데이 2023-10-30
-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4,263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실시했다.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위장전입, 불법공급, 위장미혼 등에서 주택 공급질서 주요 교란행위로 적발되었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위 ...
-
-
- [논평]광주광역시 출산축하금 더 준다고 아이 낳을까?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5
- 광주광역시는 저출산 정책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2021년에 출생육아수당 48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광주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200만원 출산축하금 지급과 매월 20만원씩 24개월간 육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각 지자체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 정책을 펴왔지만,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데다 위장전입 부작용도 나타나는 등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지급과 합계출산율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수 있다.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 ...
-
-
- 경기도 특사경, 연말까지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 집중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1-10-0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수사한다.수사 대상은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법인이 취득한 주거용 토지 약 1,900건이다. 외국인이 1,760여건, 법인이 140여건이다.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등에서 각각 200건 이상이 확인되는 등 경기남부에 집중됐다.주요 수사내용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계약서 계약일을 허가 지정일 이전으로 허위 ...
-
-
-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1-10-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수사한다.수사 대상은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법인이 취득한 주거용 토지 약 1,900건이다. 외국인이 1,760여건, 법인이 140여건이다.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등에서 각각 200건 이상이 확인되는 등 경기남부에 집중됐다.주요 수사내용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
-
-
- 양민규 서울시의원,‘2021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우수상’수상
- 수도권탑뉴스 2021-06-03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6월 2일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1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에서 ‘2021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주민생활편익 확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우수한 지방정치 활동의 발굴과 확산을 통해 지방정치 혁신과 지방자치의 성숙을 촉진하기 위해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한국일보 등이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대회로, ‘참여와 파트너십의 거버넌스 구현 및 로컬거버넌스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양민규 의원은 그동 ...
-
-
- 울산시, 아파트 불법청약 의심사례 18건'적발
- 뉴스포인트 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울산시가 2020년도 하반기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4개단지에 대하여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전매제한 기간 내 불법으로 전매한 행위를 적발했다. 울산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시와 중구, 남구가 합동으로 관내 4개단지 아파트 청약 당첨자 2,280여 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 16건, 불법전매 의심 2건 등 모두 18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울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18건에 대해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내사 착수와 ...
-
-
- 군포시, 전기승용차 79대 구매 지원 .. 최대 1,200만원
- 경기뉴스탑 2021-07-13
- 군포시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물량은 전기승용차(초소형 전기차 포함) 79대이며, 이 가운데 10대가 장애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 등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 우선보급 대상자들에게 배정된다. 이번 지원은 기존 지원에서 법인과 기관에 배정한 물량 중 미집행 물량을 일반보급으로 통합해 일반 시민 대상의 보급 물량을 늘리고, 새로이 지원되는 차종을 추가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 ...
-
-
- 서울시, 다주택자 승진 불이익 준다…도덕성 검증 강화
- 서남투데이 2021-11-25
- 다주택자 등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지 않은 서울시 고위공직자는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강도 높은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내년 상반기부터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부동산 직접 관련부서는 4급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시는 "기존에 시행되던 인사검증의 경우 수사‧조사 중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주택보유 현황이나 도덕성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인사검증체계는 부재한 상황이었다"며 "최근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