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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12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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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남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면?...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 제기해야
- 영천투데이 2021-04-04
- 甲이 乙에게 자신(甲)의 채무를 갚기위해...남(A)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A는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를 해야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甲은 저(A)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쳐가 乙로부터 빌린 7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저(A)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乙은 이를 근거로 A가 거주하는 곳의 TV, 냉장고 등 살림도구에 유체동산압류를 해왔는바, 이 경우 A가 위 공정증서의 무효를 다툴 수는 있는지?[답변] 대리권이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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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은행, 비대면 ‘기업금융 전용 디지털 플랫폼’ 가동... 법인인감 등 16종 서류 생략
- 더밸류뉴스 2022-04-11
- 한국수출입은행(행장 방문규, 이하 수은)이 비대면 기업금융 전용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했다. 서류제출부터 법인인감 날인 대체까지 디지털화해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정부 및 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16종의 서류 제출은 생략했다. 수은은 11일부터 기업금융을 전면 온라인으로 취급하는 ‘기업금융 전용 디지털 플랫폼’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은 디지털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두 번째 핵심 성과물이며, 향후 여신 신청, 약정체결,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전반의 절차가 전면 비대면으로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수은은 지난해 11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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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활성화 위한 홍보 나서
- 뉴스포인트 2021-06-08
- 장안구 정자2동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활성화 위한 홍보 나서[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은 지난 4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활성화를 위해 관내 주요 수요기관인 금융기관과 공인중개사를 방문하여 적극 홍보에 나섰다.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도장이 필요없으며 민원인이 전국 행정기관 어디에서든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서명 후 증명서를 발급받는 제도로써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인감증명서에 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별도의 인감등록과 분실한 경우 인감 재등록이 필요없다는 장점이 있으며 대리 발급이 불가하고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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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윤 후보 처가, 상속세 피하려 김건희씨 부친 사망일자 조작 정황” .. 사망 석달 뒤 살아있는 것처럼 주소변경
- 경기뉴스탑 2022-02-14
-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 더불어민주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1987년 사망한 남편의 석촌동 토지에 대한 최소 3~4억원의 상속세 포탈을 위해 남편의 사망일까지 조작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다.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와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싸고 은행잔고증명서 위조, 학력·경력 위조 등 수많은 위조 논란이 있었던 상황이어서 사망일자 위조 의혹은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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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전국 1위, 행안부장관 표창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이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발급률 증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주민등록 및 인감(서명확인) 제도 업무유공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서명만으로 발급하고 이를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인감대장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다.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광역ㆍ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담양군 본인서명확인서 발급률은 2021년 10월말 기준 60.93%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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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8
- [전남인터넷신문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난 2일부터 2028년까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이는 지난달 26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아울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으로 통일시켰다.지난 2012년 12월에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증명서로, 인감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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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08
- 동두천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 실시[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동두천시는 지난 7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홍보를 위해 시청 민원봉사과에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체험을 실시했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대리 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의 보안 취약성을 보완하고, 관할 읍·면·동을 방문하여 인감도장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된 제도로, “본인이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청 어디든지 방문하여 서명하고 발급받는 문서”이다.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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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의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 추진
- 더밸류뉴스 2021-05-27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과 ‘인감증명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다.기존 인감증명서는 신청자가 주소지에 인감도장을 제작 및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분실 및 허위 발급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부터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많은 법률에서 본인 확인에 인감증명만이 요구되고 있다.오영훈 의원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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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발급 체험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0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충주시가 안전하고 사용이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 홍보에 나섰다.시는 5월 7일부터 7월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발급 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증명을 대체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실시한 제도로 인감 사전 등록 등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본인의 서명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많은 홍보를 해왔지만, 인감증명서 발급의 오래된 관행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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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4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 서남투데이 2024-03-26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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