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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20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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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2022년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
- 경기뉴스탑 2022-06-30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 ‘2022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대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납부대상자는 주로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등이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지원 대책의 일환인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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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하천점용료 잘못 부과했다면 소멸시효 경과했어도 환급해줘야”
- 서남투데이 2022-11-15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점용장소인 유선장이 아닌 ㄱ씨의 주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천점용료를 과다 부과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므로 초과 부과한 점용료를 환급하라고해당 지자체에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가평군 설악면 일부 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2013년부터 자가선 접안용 유선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ㄱ씨에게 하천점용료를 부과하면서 유선장이 아닌 ㄱ씨의 주택 주소지를 점용장소로 착오해 잘못 부과했다. 2022년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잘못 부과한 초과 부과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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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올해 소상공인 등 도로점용료 25% 감면”
- 경기뉴스탑 2023-06-28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023년 도로점용료 정기분에 대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개인에 대한 점용료를 25% 감면해 총 2483건에 대해 31억 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도로점용료 감면 조치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지원 대책 일환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시행중이다. 올해는 총 10억원의 감면 혜택으로 소상공인과 개인의 경제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이번 감면 조치와 관련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1월, 경제위기 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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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
- 뉴스포인트 2021-06-0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은평구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 부과한다고 밝혔다.현재 백신 접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만 완전한 경기회복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고통분담 차원에서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이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도로 · 하천 · 구거 등의 공공용지 1,409건으로 감면액은 478백만원에 달한다.은평구는 이미 지난해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에 대해 징수된 도로점용료를 25%를 환급했으며, 올해는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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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2023년도 도로점용료 25% 감면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6-16
- 안산시는 고물가·고금리로 소상공인의 체감경기 악화 등을 고려해 올해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감면 조치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지원 대책 일환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시행 중이며, 총 20억여 원 감면으로 소상공인 등 민간의 경제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시는 이번 감면조치와 더불어 지난 1월 경제위기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3개월 고지유예, 6월에 부과·징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감면대상은 계속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있는 2023년도 정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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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민간사업자·개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 뉴스포인트 2021-06-1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서울 용산구가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면, 지원한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감면 대상은 지역 내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이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익시설(전기·통신·가스 시설 사업 등)은 감면에서 제외된다.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66조(점용료의 징수)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 일부를 점유,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시설 유형에 따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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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도로점용료 미부과 기준 ‘1만원’으로 상향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2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0일에 밝혔다. 주요 골자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기존 5천원까지 부과하지 않던 도로점용료 기준을 1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액 부과에 따른 우편발송, 체납관리 등 행정 비효율성을 줄이고 시민들의 금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시 부과되는 소액부 점용료의 미부과에 대한 금액을 변경하여 일치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활동이 위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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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4년 연속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경제 부담 완화
- 경기뉴스탑 2023-07-06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올해도 민간사업자와 개인(공기업 및 공공기관 제외)에 대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했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파주시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민간 사업자와 개인으로, 공공기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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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차량진출입로 전수조사로 무허가 도로점용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3-10-18
- 양천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1,167개소 및 무허가 진출입로를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도로점용 허가 여부 및 관리 적정성 실태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량진출입로는 차도를 이용하던 차량이 건물 주차장 등에 진입하기 위해 보도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구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차량 등의 통행 · 관리 소홀로 시설물이 파손되면 수허가자가 원상복구 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차량 진출입로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이에 구는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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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민간사업자 등 하천점용료 25% 감면
- 뉴스포인트 2021-05-31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해 민간사업자·개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고자 2020년도에 이어 2021년도에도 정기분 하천점용료 25%를 감액 징수한다.하천점용료는 국가하천‧지방하천 등 하천 토지와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레저스포츠, 식당, 음식점 등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하천점용료를 25%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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