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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일 전남도의원, “백만 원 이상 보조금 환수 시 제재부가금 부과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긿남 기자]보조금 부정수급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재정환수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해남1)은 지난 7일,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이 부정수급을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원금만 환수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보조금 환수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부정이익 가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공공재정환수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여성가족정책관실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행정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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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위 ‘출범’, 나광국 의원 위원장 선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8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회의를 열고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을 위원장,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함평)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 정길수(무안1), 조옥현(목포2), 박문옥(목포3), 신승철(영암1), 손남일(영암2), 모정환(함평), 박원종(영광1), 최미숙(신안2), 장은영(비례)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특별위원회는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광수요 창출 및 정기노선 확대,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등 종합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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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 관산읍, 새해 따뜻한 기탁 손길 이어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5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 관산읍 여성단체협의회(대표 최기순)와 관산중학교 33회 동창회(대표 위정환)는 지난 4일 관산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100만원씩을 기탁했다. 전달된 성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해 관산읍 특화복지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되어 지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최기순 관산읍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 및 협력해 따듯한 나눔의 가치를 꾸준히 실천해 가겠다”고 말했다. 위정환 관산중학교 33회 동창회장은 “회원들이 모은 작은 정성이 추운 겨울 고향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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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연구개발사업 등 보조금 부정 집행 총 49건 적발
- 뉴스케이프 2021-01-07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 취약분야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청구 및 법령위반 등 총 49건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중 사안이 중대한 8건을 수사·조사 의뢰하고, 나머지 41건에 대해서는 환수 등 조치하도록 감독기관에 통보했다. 작년 1월 1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라 매년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분야 중 중앙재정의 ▲연구개발사업(R&D) 분야 ▲일자리지원사업 분야, 지방재정의 ▲사회적 기업지원 분야 ▲사회복지사업지원 ▲농·어업지원 ▲유가보조금, 교육재정의 ▲교육보조금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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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최대 5억 원 지급”
- 서남투데이 2023-12-19
-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공익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고 5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익신고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30%로 상향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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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1년 부패방지 기본계획 발표
- 수도권탑뉴스 2021-05-21
- 부천시는 ‘청렴도 1등급 달성,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도시 부천 실현’을 위한 2021년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초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계획과 결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올해 부패방지 기본계획에는 국정과제와 국민권익위가 수립한 부패 방지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최근 공공기관의 비위와 관련한 이해충돌방지제도 교육과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정착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 강화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금품․향응수수 비위자의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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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1년 부패방지 기본계획 발표
- 뉴스포인트 2021-05-21
- 부천시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동재 기자] 부천시는 ‘청렴도 1등급 달성,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도시 부천 실현’을 위한 2021년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초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계획과 결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올해 부패방지 기본계획에는 국정과제와 국민권익위가 수립한 부패 방지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최근 공공기관의 비위와 관련한 이해충돌방지제도 교육과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정착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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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부패방지 기본계획 발표 .. ‘청렴도 1등급’ 목표
- 경기뉴스탑 2021-05-21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청렴도 1등급 달성,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도시 부천 실현’을 위한 2021년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초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계획과 결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올해 부패방지 기본계획에는 국정과제와 국민권익위가 수립한 부패 방지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최근 공공기관의 비위와 관련한 이해충돌방지제도 교육과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정착 ▲기관장의 반부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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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 성공기원 ‘나비 날리기 행사’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1
-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며 하늘 높이 나비를 올려보냈다. 함평군은 21일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의 성공 개최 ‘나비 날리기 행사’가 이날 오후 함평엑스포공원 수생식물관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익 함평군수, 이남오 함평군의회 의장, 모정환 전남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 등 8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참석자들은 제27회 나비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하며 함평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키운 호랑나비와 배추흰나비 등 2,025마리를 하늘로 날려 보냈다. 제2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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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 건국대와 대학혁신지원사업 공유협력 MOU
- 더밸류뉴스 2023-03-31
-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대학혁신지원사업추진단과 건국대학교(총장 전영재) 혁신사업단이 지난 27일 대학혁신지원사업 공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세종대 집현관 10층에 김희연 세종대 단장과 정환 건국대 단장 등 양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이 진행됐다.양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 상호 교류,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공동 운영, 대학 공공성·투명성 확보 및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마련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김희연 세종대 대학혁신지원사업추진단 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광진구 내 두 대학이 상호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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