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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지적 공부'세계측지계'로 변환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태백시는 지적 측량의 정확성과 국가 공간정보 통일성을 위해 지적 공부에 표현된 지적 경계의 위치기준을 ‘지역 측지계’에서 ‘세계 측지계’로 변환 시행한다. 측지계란 지구의 형상과 크기를 결정하여 곡면인 지구상 위치와 거리를 수리적으로 계산하는 기준모델로서 지적 공부의 위치기준과 측량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 시행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동경 원점을 기준으로 설정된 지역측지계를 사용해왔다.반면, 세계측지계는 지구의 질량중심을 원점으로 전 세계 국가들의 형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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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지적·공간정보 기반 지적재조사로 디지털뉴딜 선도
- 뉴스포인트 2021-02-2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의 디지털화를 통해 디지털뉴딜을 선도하고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하였다.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연도별 투자계획, 정책추진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계획으로, ‘지적재조사특별법’ 제4조에 따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최근 측량기술의 발달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추진절차 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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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지자체·한국국토 정보공사와 지적(地籍)제도 미래 토의
- 뉴스케이프 2020-11-05
- 국토교통부는 토지에 관한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자 등을 관리하는 지적(地籍)제도와 공간정보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미래의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의 우수 정책과제와 제도 개선사항의 발굴을 위해 '2020년 제43회 지적세미나'를 11월 5일 목요일에 한국국토 정보공사(LX) 국토정보교육원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올해 지적세미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운영하며,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는 대신에 우수 연구과제 공유를 위해 지적세미나의 전 과정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온라인에서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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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진출 한국 기업 지원 및 교민 안전 대책 촉구'윤상현 의원, 202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
- 여성일보 2024-10-11
-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의원(인천 미추홀구을)은 10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진행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여러 사안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요 논의된 사항들은 한국 기업의 인도 현지 투자 활성화, 삼성전자 인도 법인의 파업 문제 해결, ‘한-인도 CEPA’ 개정 준비, 인도 현지 전문인 양성, 그리고 한국인 방문객 및 교민의 범죄 피해 예방이었다.인도와의 교역 규모는 2022년 278억 달러, 2023년 247억 달러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현지 투자 진출에 있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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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올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올해 풍양면 매곡2지구 등 11개 지구 5천여 필지에 대해 지적 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지적 재조사사업은 지적도의 경계와 실제 현황 경계를 일치시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국책사업이다.고흥군은 올해 지적 재조사사업 국비를 전남에서 최다(10억여 원)로 확보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사전주민설명회를 오는 12일에 마무리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앞으로 군은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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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고현2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11-2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8일 고현동 우촌경노회관(남부대로 451-19)에서 고현2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안내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시는 고현동 17번지 일원 245필지(69,572㎡)에 대해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고현2지구)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실시계획 내용에 대한 개별 통지한 바 있다.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및 그에 따른 소송 등 사회적 비용 절감, 지적 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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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안골2지구 등 3개지구 선정 .. 시민이 공감하는 디지털지적 구축
- 경기뉴스탑 2022-11-09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2023년에 추진할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3개지구(안골2지구, 본자일2지구, 금곡지구)의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이용현황과 등록사항이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정보를 바로잡고 토지 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가 인프라 구축사업으로써, 일제강점기 때 만든 동경원점의 종이지적을 세계표준의 세계측지계 기준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 구축하는 사업이다. ◈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 정리 ⇒ 잘못된 토지경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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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본격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3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이달 3일부터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동 조성 회천 등 7개 사업지구에서 총 1,637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2026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이 맞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 관리 효율성을 높이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책 사업으로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군은 사업 추진에 앞서 올해 1월 해당 사업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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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광철 장흥군의원,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사후관리 부실’ 지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2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은 지난 11월 27일 열린 장흥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백 의원은 “해당 공장은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관계법령에 따라 담보 설정 금지 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근저당권이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제를 지적하며, 이전에도 “공장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을 지속적으로 시정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회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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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지적행정 신뢰도 향상 위한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지적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오는 3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고흥군 지사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지적기준점이란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분할 측량, 현황 측량 등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표지로 전수조사 대상은 총 2,163점으로 고흥 관내 지적측량 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 근점)이다.이번 조사를 통해 지적측량 기준점의 망실이나 훼손 등을 파악하고 부족한 지역의 지적기준점을 새롭게 설치해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높여 토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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