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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6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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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09-14
-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지난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2가지이다.첫째,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둘째,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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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04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방위원회) 의원은 4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실효성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관련한 규정은 실질적 이행력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진상규명에 따른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위원회가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통지대상자를 ‘진상규명 신청인’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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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4-04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방위원회) 의원은 4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실효성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관련한 규정은 실질적 이행력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진상규명에 따른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위원회가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통지대상자를 ‘진상규명 신청인’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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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민단 주도 ‘모두의 안녕을 위한 시민 공론장’ 성공적 개최
- 경기뉴스탑 2023-12-12
- 모두의 안녕을 위한 시민 공론장(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시민들의 목소리로 안성의 다양한 의제를 얘기해보는 공론장이 마무리되었다. 안성시는 지난 12월 6일(수),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모두의 안녕을 위한 시민 공론장’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보라 안성시장, 최혜영 국회의원 등 6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관내 독립서점인 ‘다즐링북스’가 주관한 이 행사는 민간이 주도하고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기획·운영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올해 2회째 맞이하는 공론장 주제는 ‘기후위기, 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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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흡연율 감소 정체기 해결을 위한 담배사업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
- 수도권탑뉴스 2021-02-02
- 매년 흡연예방 및 금연 사업으로 1,2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청소년 흡연율은 상승하고 성인 흡연율은 20%대로 정체기이다. 이는 현 정책이 신규 흡연자의 유입과 금연 시도자의 흡연 욕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실정을 방증하는 것이다.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단원갑)은 오늘 (1일) 흡연율 감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담배 광고 및 노출 규제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3가지이다.첫째, 영업소 내부의 담배 광고의 범위를 표시판, 스티커 및 포스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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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8-04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4일 영유아의 장애 유무 조기발견 검사를 활성화하고, 진단 결과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홍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검사 자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검사 이후 이루어져야 할 영유아 및 그 가족에 대한 조기개입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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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모든 노인 100%에 기초연금 30만원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9-07
- 고영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은 오늘(화) 65세 이상 모든 노인 10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 100%에게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과 연계감액을 폐지하고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립 학교 교직원 등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가입 대상인 연금)은 국가보전금 고려하여 일정 감액 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인 노인의 신청에 의해 소득 하위 70%에게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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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이복현, 이원모 반도체 주식 이해충돌 의혹도 조사하라" [총선 D-4]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국민의힘 장진영(서울 동작을) 후보의 '아빠 찬스' 대출 의혹, 이원모(경기 용인갑) 후보 가족의 반도체 주식 '이해충돌' 의혹도 즉시 조사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소관 부처가 아닌데도 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대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전광석화처럼 진행한 결단력으로 이런 의혹도 신속하게 밝혀달라"며 이같이 밝혔다.대책위는 "언론에 따르면 장 후보는 김건희 여사 일가도 보유한 양평 공흥리에 2천500평가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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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학교 양성평등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이 학교 내 양성평등교육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초·중·고·특·운영학교 양성평등교육 업무담당자 총 50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학교에서의 양성평등교육을 의무화하는 ‘교육기본법’(2022년 3월 25일 시행) 개정안에 따라 마런된 이번 연수는 ‘함께하는 나다움,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 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연수는 지난 5월 17일(화) 전남 동부권 중심의 초등 학교 업무담당자 90여명 대상으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시작했으며, 5월 20일(금)과 24일(화)에는 나주와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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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2-04-11
- 세월호참사 8주기를 앞두고, 그간의 진상규명 활동을 돌아보고 새 정부가 할 일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4월 13일 수요일, 1시 30분 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더불어민주당 세월호참사 TF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기 안산단원갑 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이하 ‘세월호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및 5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는 고영인TV를 통해서 당일 유튜브 생중계 예정이다.※ 공동주최 의원(가나다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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