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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2,75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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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출생통보제 및 위기임신 지원 제도 시행: 임산부와 아동 보호 강화
- 여성일보 2024-07-18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7월 19일(금)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수원에서 발생한 영아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각각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출생통보제: 모든 아동의 출생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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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저출생 극복 위한 ‘임신・출산’ 지원사업 확대
- 경기뉴스탑 2025-03-12
-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2월 19일 만안구 안양9동의 여섯째아 출산가정을 방문해 축하하고 있다(사진=안양시)[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안양시에서 출산할 경우 경기도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난임 및 임신 준비 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해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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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19일부터 출생통보제 시행”
- 경기뉴스탑 2024-07-17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9일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출생통보제는 2023년 6월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원냉장고 영유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출생일로부터 14일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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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살리는 제도 시행 한달, 출생정보 통보 1.8만 건, 위기임신 상담 419건
- 서남투데이 2024-08-19
- 보건복지부는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가 시행 한 달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여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어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시ㆍ읍ㆍ면에 알리고 있다. 만약, 아동의 출생 정보가 시ㆍ읍ㆍ면에 통보되었는데도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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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우수 저출생 대응 사례 전국 확산…지방정부 혁신 지원 강화
- 서남투데이 2025-02-24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는 전국 243개 지자체의 2024년 저출생 대응 자체사업 3,122건(예산 4조 5,670억원)을 전수조사해 도출한 우수 사례를 전 지자체에 공유하며, 효과적 정책 확산 및 혁신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조사 결과, 우수 사례는 중앙정부 지원을 보완하는 ‘추가 보완정책’,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지원정책’,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공백을 메우는 ‘틈새지원정책’, 그리고 출산부터 양육까지 포괄 지원하는 ‘체감형 통합지원정책’ 등 4대 유형으로 구분됐다.추가 보완정책에는 예를 들어, 대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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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에서 아이 낳고 출생기본수당 받아보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4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출생기본수당은 초저출산 상황 극복을 위해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 전라남도에 출생신고 후,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아동에게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부모와 아동이 전라남도 외 타 시·도로 전출 가지 않는 한 매달 20만 원씩 총 4,3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화순군은 출생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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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2025년 1월부터 전라남도-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가 올해 1월부터 전라남도-목포시 출생기본수당을 신청받는다. 전라남도-목포시 출생기본수당은 현 양육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양육비 등 지출이 절실한 학령기까지 지원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1~18세까지 18년간 지원된다.지급금액은 전남도 10만원, 시 5만원. 총 15만원으로 매월 2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으로 출생아 및 보호자는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남도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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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지난해 출생아 수 전남 ‘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1,452명으로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출생아 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순천은 6년 연속으로 전남에서 가장 많은 출생아 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43명이 증가(2.9% 증가)했다.시는 민선 8기 출발부터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출산정책팀을 신설하고, 청년층을 위한 임신 및 출산 지원 확대 등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실적인 지원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올해 새롭게 신설된 주요 정책으로는 ▲출생수당 지원 ▲돌봄센터 이용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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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10만원 지급...인구 감소에 적극 대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는 출산장려와 양육비 경감을 위해 매월 10만원의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목포시 10만원과 전라남도 10만원을 합친 총 20만원의 출생기본수당을 매월 25일에 지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시는 1월 23일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3월 추경에 사업비 5억9천만원을 편성, 의회 심의를 거쳐 4월부터 지급하되, 올해 1~3월 미지급분은 소급해 지급하고, 이후에는 매월 2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당초 시에서는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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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함평군, 출생기본수당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3
- 함평군이 저출산 위기 극복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한다. 함평군은 23일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에게 출생기본수당이 이달부터 매월 25일 20만원씩 지급된다”고 밝혔다. 출생기본수당은 함평군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도와 협력해 마련한 지원금으로, 도와 군이 각각 10만원씩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전남도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이다. 단, 출생아와 보호자 중 1명이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며, 함평군에 주소를 두지 않는 다른 보호자는 전남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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