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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정부 ‘ 해양레저관광 산업 활성화 규제혁신 ’ 추진 ‘ 환영 ’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6
- [전남인터넷신문]주철현 의원 ( 전남 여수시갑 ) 이 대표 발의한 「 해양레저관광 진흥법 」 의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 단장 : 한덕수 국무총리 , 이하 추진단 ) 에서 ‘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 관광의 비중은 약 50% 에 육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해양레저관광 관련 소비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 국내에는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없어 해양레저관광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한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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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파로 역동적 조달생태계 구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7
- [전남인터넷신문]연간 209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본격적으로 혁파한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조달청은 광범위한 현장규제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조달현장에서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현장밀착 조직의 특성을 살려 40여 차례 현장간담회와 공모전, 1,500여 개 조달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 전수조사를 통하여 전방위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혁신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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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한 채용관행 신고받습니다!
- 뉴스포인트 2021-04-15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4.12(월)~5.21(금) |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 접수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금지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행위 금지* (구직자 본인)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학력·직업·재산거짓채용광고 등의 금지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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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 엄단, 부패관행 척결되야!"
- 뉴스포인트 2021-03-2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LH 사태를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반부패 제도를 보완하고 실행력을 강화한다.먼저 국민권익위는 이번 LH사태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야기된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세부 행위기준과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지난 해 6월 국회에 제출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과 이에 대한 강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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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보훈청, 제1회「가(加)보자GO」회의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1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방보훈청은 지난 31일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제1회 ‘가(加)보자GO’ 회의를 개최하였다. ‘가(加)보자GO’ 회의는 민원업무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를 수렴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조직의 혁신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 명칭은 ‘함께 의견을 더해 발전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협력하는 열린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체는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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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 수용자 40여일 금치 징벌한 구치소, `인권위 "인권침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5
- [전남인터넷신문]]구치소가 정신질환이 있는 수용자에 대해 45일 넘게 금치 징벌을 내린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25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는 지난해 3월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 A씨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징벌 처분을 내렸다.A씨의 누나는 동생이 입소 초기부터 정신질환 약물을 복용하지 못했고, 45일 이상 연속 징벌을 받아 인권이 침해됐다며 그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구치소 측은 A씨가 입소 후 정신질환 관련 외부 기관 진료를 받았고, 세 차례 징벌을 받았으나 연속 징벌이 되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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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비스, 마스크 원단 ‘부당 수령 거부’로 하도급법 제재… 과징금 2억5천만 원
- 서남투데이 2025-04-07
- 위비스는 2020년 3월, 마스크용 원단(ATB-500) 12만1천 야드를 수급업체에 제조 위탁했으나, 이 중 4만 야드가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수급업체 측에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원단 인수를 거부한 것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위비스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마스크 원단 제조를 수급업체에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 미교부 ▲법정 기재사항 누락 ▲양측 서명 또는 날인 생략 등의 서면발급 의무 위반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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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행안부 ‘적극 행정 종합 평가’ 우수 기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적극 행정 종합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적극 행정 종합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도 적극 행정 제도 개선, 활성화 노력, 우수 사례 및 체감도 등 5대 항목, 17개 지표를 평가하며,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를 선정했다. 군은 제도 개선 노력으로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을 도입했고,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의무화와 퇴직 공무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지침을 개정하여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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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노스 "북한 서해위성발사장서 도로 확충 공사 계속"
- 와이타임즈 2025-03-23
-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전역에서 도로 인프라를 확장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인 38노스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38노스는 최근 촬영된 상업용 위성 사진을 근거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동쪽 터널 입구와 해안 발사대 및 남쪽 항구를 연결하는 도로 확장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38노스는 추가로 철로를 놓기 위한 작업일 수도 있다면서 "이를 통해 차량이나 발사 자재가 발사장의 여러 부분으로 쉽게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북한은 작년에 정찰위성 3기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작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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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경기도의회의 인사혁신안,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 되어야
- 경기뉴스탑 2025-04-07
- 경기도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 규모 광역의회의 위상에 걸맞은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나 인사 규정 변경을 넘어,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평가된다.이번 인사 혁신안은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일하는 조직’으로의 대전환을 예고한다. 특히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되는 5급 팀장급 ‘역량평가제’는 인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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